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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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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오석홍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22년 01월 05일
  • 쪽수 : 628
  • ISBN : 979113031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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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현대인사행정학의 연구업적을 집약하여 인사행정의 임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에 맞춰져 있다. 현대인사행정학의 주요 관심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인사행정문제에 대한 이론의 분화와 엇갈림은 잘 정리해서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연속적인 과도사회라 할 정도로 빠른 변동을 겪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근대적 전통, 산업화시대의 전통, 정보화시대의 전통을 품고 있는 혼합사회이다. 그 가운데서 선도부문은 정보화부문이다. 인사행정도 우리의 환경적 특성을 닮아 있다. 인사행정은 문화적 혼합체이고 인사행정학은 여러 개혁사조의 혼합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선도적인 영향세력은 정보화시대의 개혁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술내용도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바란다.

목차

제1장 인사행정학 서론


제1절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3
Ⅰ. 인사행정의 의미 3
1. 인사행정의 정의 3
2. 정부의 인사행정과 사기업의 인사관리 6
3. 인사행정기능의 분류 8
Ⅱ. 인사행정기관 10
1.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11
2. 우리 정부의 중앙인사기관 15
Ⅲ. 이 책의 구성 18
제2절 인사행정의 접근방법 21
Ⅰ. 접근방법 유형론의 개요 21
1. 접근방법들의 각축과 조화 21
2. 주요접근방법의 예시 23
Ⅱ. 엽관체제 26
1. 엽관체제의 정의 26
2. 정당화근거와 약점 27
3.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체제 29
Ⅲ. 실적체제 30
1. 실적체제의 정의 30
2. 정당화근거와 약점 31
3.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체제 33
Ⅳ. 대표관료제 33
1. 대표관료제의 정의 33
2. 대표관료제의 실현 방안 36
3. 정당화근거와 약점 38
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40
Ⅴ. 관리융통성체제 42
1. 관리융통성체제의 정의 42
2. 관리융통성체제의 실현방안 43
3. 정당화근거와 약점 43
4. 우리나라에서의 관리융통성체제 44
Ⅵ. 직업공무원제 45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45
2. 정당화근거와 약점 46
3. 우리나라에서의 직업공무원제 47
Ⅶ. 개방형 인사체제ㆍ폐쇄형 인사체제 48
1. 개방형 인사체제 48
2. 폐쇄형 인사체제 51
Ⅷ. 교류형 인사체제ㆍ비교류형 인사체제 52
1. 교류형과 비교류형의 비교 52
2. 우리나라의 제도 53
제3절 인사행정의 개혁 55
Ⅰ. 논의의 배경 55
1. 우리 사회의 변화추세 55
2. 인사행정의 문제 57
Ⅱ. 인사행정개혁의 진로 58
1. 개혁의 기본원리 58
2. 활동국면별 개혁방향 61
3. 인사행정의 전략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65



제2장 직업구조의 형성


제1절 직업구조형성의 접근방법 71
Ⅰ. 직업구조형성이란 무엇인가? 71
1. 직업구조형성의 정의 71
2. 직업구조형성의 접근방법과 선택기준 72
Ⅱ. 전통적 접근방법 74
1. 계 급 제 74
2. 직위분류제 77
Ⅲ. 탈관료화시대의 직업구조형성 81
1. 여건변화와 전통적 접근방법의 한계 81
2. 제3의 대안 탐색 83
Ⅳ. 우리 정부의 직업구조형성 86
1. 변천의 발자취와 진로 86
2. 공무원의 종류 89
3. 고위공무원단 90
제2절 직무분석과 직무설계 95
Ⅰ. 직무분석 95
1. 직무분석의 정의 95
2. 직무분석의 절차 96
3. 직업구조형성을 위한 직무종류별 분류 98
4. 직업구조형성을 위한 직무수준별 분류: 직무평가 99
Ⅱ. 직무설계 105
1. 직무설계의 정의 105
2. 전통적 직무설계 106
3. 탈전통적 직무설계 108



제3장 신규채용


제1절 신규채용과 인적자원계획 117
Ⅰ. 신규채용이란 무엇인가? 117
1. 신규채용의 정의 117
2.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특별채용) 118
Ⅱ. 인적자원계획 121
1. 인적자원계획의 정의 121
2. 인적자원계획의 과정 123
3. 인적자원수요예측의 방법 126
제2절 신규채용의 과정 131
Ⅰ. 공개경쟁채용의 과정 131
Ⅱ. 모 집 133
1. 모집의 적극화 133
2. 지원자격: 모집대상 한정의 기준 136
3. 블라인드 채용 144
Ⅲ. 채용시험 148
1. 시험의 효용성 148
2. 시험의 종류 157
Ⅳ. 채용후보자명부ㆍ추천ㆍ시보ㆍ임명ㆍ보직 168
1. 채용후보자명부ㆍ추천 169
2. 시보ㆍ임명ㆍ보직 170



제4장 내부임용과 퇴직


제1절 내부임용 175
Ⅰ. 내부임용이란 무엇인가? 175
1. 내부임용의 정의 175
2. 내부임용의 유형 176
3. 임용방법활용의 적정화 179
Ⅱ. 배치전환 179
1. 배치전환의 용도 180
2. 배치전환 관리 상의 문제들 181
3. 파견근무 185
Ⅲ. 승 진 187
1. 승진과 승진관리 187
2. 승진과 신규채용 188
3. 승진경쟁의 기관적 범위 190
4. 승진의 기준 192
5. 승진기준의 배합 196
6. 승진적체의 관리 197
Ⅳ. 경력발전(경력개발) 200
1. 경력발전이란 무엇인가? 200
2. 경력계획 202
3. 경력관리 211
제2절 퇴직관리 213
Ⅰ. 퇴직관리란 무엇인가? 213
1. 퇴직관리의 정의 213
2. 퇴직의 유형 214
Ⅱ. 퇴직관리의 활동영역 217
1. 퇴직의 억제 또는 촉진 218
2. 퇴직에 대비하는 노력의 지원 220
3. 퇴직 후 생활의 지원ㆍ통제 222
Ⅲ. 임의퇴직의 관리 224
1. 퇴직률의 측정ㆍ평가 224
2. 퇴직의 비용ㆍ편익분석과 퇴직원인의 분석 226
3. 퇴직억제방안의 결정 228
Ⅳ. 강제퇴직의 관리 230
1.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논쟁 230
2. 정년퇴직 237
3. 감 원 242



제5장 교육훈련


제1절 교육훈련이란 무엇인가? 249
Ⅰ. 교육훈련의 의미 249
1. 교육훈련의 정의 249
2. 현대적 교육훈련의 특성 251
3. 교육훈련의 일반적 목적 253
4. 훈련수요발생의 일반적 계기 254
5. 교육훈련의 성공조건 255
6. ‘인재개발’에 관하여 259
Ⅱ. 교육훈련의 종류 262
1. 교육훈련의 기본적 분류 262
2. 창의성과 창의성향상훈련 266
Ⅲ. 지식관리와 교육훈련 270
1. 지식관리란 무엇인가? 270
2. 지식관리의 과정과 방법 272
제2절 교육훈련의 관리 274
Ⅰ. 교육훈련관리의 과정 274
Ⅱ. 훈련수요조사 276
1. 훈련수요조사란 무엇인가? 276
2. 훈련수요조사의 과정 278
Ⅲ. 훈련효과의 평가 281
1. 훈련효과평가의 정의 281
2. 훈련효과평가의 기준 282
3. 훈련효과평가의 타당성 285
4. 훈련효과평가의 방법 287
Ⅳ. 교육훈련방법 291
1. 훈련방법의 분류기준 291
2. 널리 쓰이는 훈련방법의 설명 292



제6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근무성적평정이란 무엇인가? 303
Ⅰ. 근무성적평정의 의미 303
1. 근무성적평정의 정의 303
2. 근무성적평정의 목적과 평정요소 304
3.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비판 307
4. 근무성적평정연구의 변화추세 310
5. 바람직한 근무성적평정의 요건 312
Ⅱ.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314
1. 근무성적평정방법의 분류 314
2. 주요 평정방법의 해설 315
제2절 근무성적평정의 관리 332
Ⅰ. 근무성적평정관리의 과정 332
Ⅱ. 피평정자의 범위ㆍ평정의 시기 333
1. 피평정자의 범위 333
2. 평정의 시기 335
Ⅲ. 평정자의 선정ㆍ평정결과의 조정 338
1. 평정자의 선정 338
2. 평정결과의 조정 340
Ⅳ. 평정의 공개ㆍ피평정자의 참여 343
1. 평정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343
2. 참여과정화의 방안 346
Ⅴ. 평정 상의 착오 348
1. 평정 상 착오의 정의 348
2. 평정 상 착오의 유형 348
3. 인상관리와 착오 352
Ⅵ. 평정의 타당성ㆍ신뢰성 353
1. 타당성검증 353
2. 신뢰성검증 355






제7장 보수와 편익


제1절 보수관리 359
Ⅰ. 보수와 보수관리 359
1. 보수의 정의 359
2. 바람직한 보수제도 361
3. 정부의 보수관리 365
Ⅱ. 보수수준결정의 고려요인 368
1. 전체적 수준(일반수준)에 관한 고려요인 368
2. 격차수준에 관한 고려요인 371
Ⅲ. 생계비조사ㆍ임금조사 372
1. 생계비조사 372
2. 임금조사(보수조사) 375
제2절 보수체계 380
Ⅰ. 보수체계란 무엇인가? 380
1. 보수체계의 정의 380
2. 기본급(봉급) 381
3. 부가급(수당) 383
4. 성과급제도 385
Ⅱ. 봉급표의 구성 395
1. 봉급표의 정의 395
2. 봉급표작성의 쟁점 396
Ⅲ. 승 급 402
1. 승급의 정의 402
2. 정기승급 402
3. 특별승급 407
제3절 보수 이외의 편익 408
Ⅰ. 연 금 408
1. 연금제도의 정의 408
2. 연금기금의 조성 409
3. 연금급여와 복지혜택 411
4. 연금급여의 조정 413
Ⅱ. 근무시간ㆍ휴가 415
1. 근무시간 415
2. 휴 가 422
3. 가족친화적 편익프로그램 424
Ⅲ. 보건ㆍ안전ㆍ복지 427
1. 보건ㆍ안전의 관리 427
2. 복지사업 433



제8장 직무수행동기


제1절 동기와 동기이론 439
Ⅰ. 직무수행동기란 무엇인가? 439
1. 직무수행동기의 의미 439
2. 동기와 욕구 441
Ⅱ. 동기이론 443
1. 동기이론의 분류 443
2. 내용이론 443
3. 과정이론 452
제2절 동기유발 프로그램 458
Ⅰ.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개요 458
1. 범위의 한정 458
2. 동기수준의 측정: 사기조사 459
3.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종류 461
4. 우리 정부의 사기관리 466
Ⅱ. 주요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해설 467
1. 인사상담 467
2. 고충처리 471
3. 제안제도 474
4. 직업생활의 질 개선 프로그램 478



제9장 공직윤리


제1절 공직윤리의 관리 483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483
1. 윤리의 정의 483
2. 공직윤리의 정의 486
3. 공직윤리 유형론 487
4. 공직윤리의 법제화 490
5.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선택 492
Ⅱ. 우리 정부의 윤리적 행동규범 496
1.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496
2. 공무원 헌장 500
Ⅲ. 공무원의 권리 502
1. 보호와 제한의 필요성 502
2. 권리의 예시 504
Ⅳ. 우리 시대의 좋은 공무원 507
제2절 윤리성관리의 중요 현안 511
Ⅰ. 공무원의 충성의무 511
1. 충성의무란 무엇인가? 511
2. 보안활동 513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의 제한 515
1. 정치적 중립이란 무엇인가? 515
2. 정치활동의 제한 517
3. 정치적 중립 보장의 성공조건 521
Ⅲ. 공무원노동조합 522
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522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동조합 526
3. 우리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530
Ⅳ. 성 희 롱 535
1. 문제화의 배경 535
2. 성희롱의 정의 536
3. 성희롱의 행위유형 539
4. 성희롱의 폐해 540
5. 대 응 책 540
Ⅴ. 부 패 543
1. 부패란 무엇인가? 543
2. 부패의 원인과 통제 548
제3절 공직윤리 향상방안 554
Ⅰ. 기본적 전략 554
1. 개인 대상의 윤리성 향상 활동 555
2. 조직 내의 윤리적 분위기 조성 556
3. 행정환경의 개선 558
Ⅱ. 내부고발 558
1. 내부고발의 정의 558
2. 보복과 보호 559
3. 우리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561
Ⅲ. 재산등록과 공개ㆍ병역사항신고와 공개ㆍ선물신고ㆍ취업제한ㆍ 주식백지신탁 564
1.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564
2.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568
3. 선물신고 568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69
5. 주식백지신탁 569
Ⅳ. 징 계 570
1. 징계란 무엇인가? 570
2. 징계사유 572
3. 징계처분 573
4. 징계의 결정과 집행 576
5. 소청심사제도 578
6. 징계기록말소제도 580

후 주 583
색 인 603

본문중에서

제9판 머리말
이 책의 제8판을 낸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고칠 것도 많아졌다. 새 책처럼 만들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제9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학의 변화를 반영해 많은 수정을 했다. 낡았거나 요긴치 않은 내용은 삭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방만한 서술내용은 삭제하거나 압축하였다. 보완한 내용도 많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제도, 우리 시대의 좋은 공무원, 우리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은 이번에 새로 집필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의 개정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학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 책의 개정작업을 되풀이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변화속도는 빠르다. 인사행정 관련 법령의 변동은 빈번하다. 나는 그런 변화를 이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인쇄매체에서 법령 등 제도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독자들도 인사행정의 제도변화를 따라잡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독자들은 이 책의 법령인용문을 볼 때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관계법령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이 책은 현대인사행정학의 연구업적을 집약하여 인사행정의 임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에 맞춰져 있다. 현대인사행정학의 주요 관심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인사행정문제에 대한 이론의 분화와 엇갈림은 잘 정리해서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연속적인 과도사회라 할 정도로 빠른 변동을 겪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근대적 전통, 산업화시대의 전통, 정보화시대의 전통을 품고 있는 혼합사회이다. 그 가운데서 선도부문은 정보화부문이다. 인사행정도 우리의 환경적 특성을 닮아 있다. 인사행정은 문화적 혼합체이고 인사행정학은 여러 개혁사조의 혼합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선도적인 영향세력은 정보화시대의 개혁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술내용도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바란다.
주(註)의 표기방법을 여기서 알려두려 한다.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거나 보충하는 주[ a) b) c) … ]는 본문의 하단에 각주로 싣고,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주[ 1) 2) 3) … ]는 책의 말미에 후주로 실었다.
책을 쓰고 고치는 일은 학문세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항상 학문세계에 신세를 지고 있다. 이 책의 지적 출처를 제공해 준 많은 선행연구인들에게 감사한다.
언제나 윤선명 엘리사벳을 위해 축복한다.

2022년
吳 錫 泓 씀

저자소개

오석홍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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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문, 한국인사행정학회 고문,조직학연구회 고문, 한국조직학회 고문, 한국거버넌스학회 고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서로는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행정개혁론', '행정학',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행정학의 주요이론', '조직학의 주요이론', '정책학의 주요이론', '발전행정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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