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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 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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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민하
  • 출판사 : 이데아
  • 발행 : 2022년 01월 10일
  • 쪽수 : 288
  • ISBN : 97911891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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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다 똑같다…세상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일까?

흔쾌히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쪽은 막아야겠기에 투표하는 한국 정치
‘반대의 서사’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주주의
매번 반복되며 지금 또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치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대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를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했지만, 어느새 과거 통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정말 거대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일까? 아니면, 변화의 적임자인 척하는 권력의 생색내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일까, 집권 세력의 교체일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민주 정부 20년 집권’이 실현되어야만 세상이 바뀌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성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출판사 서평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의 서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언어들은 오로지 상대를 반대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소위 ‘민주세력’과 자유주의 야당은 ‘보수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수정당도 야당의 처지가 되자 ‘자유주의 정권이 독재를 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한다. 서로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각자 집권했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자기 파벌(진영)을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에 불과한 정권교체 논리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 덕에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더 버는’ 세상도 바뀌지 않았다. 이 책의 제목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셈이다.
모든 정치 행위가 현 상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집단적 기만에 머무는 데 있다. 반대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 논리, 근거가 공론장에 퇴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반대는 그저 반대로 끝나고 잊힌다. 상대를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우리 편’을 겨누게 되면, 그 논리는 다시 반대의 대상이 된다. 양쪽에서 자리만 바꿔 공허한 반대만 반복하는 와중에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그냥 리셋되고 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고 책은 말한다.

현 정권만의 탓인가?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철학, 노선, 가치 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들을 왜 내세웠느냐는 점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보자. 소득주도성장이 정권 초기에 이미 흐지부지해져 버린 것을 상기해 보면,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철학, 의지 그 자체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왜 채택되었을까? 정권의 핵심 인사가 소득주도성장주의자여서?
“박근혜 정권의 ‘성장론’에 대한 반대의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봐야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특수성이 아니다. 모든 정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단순히 현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하는 비판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제가 국민 대중이 아닌, 오직 상대 정파, 세력에 대한 반대의 구실로만 동원되는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투표는 무용한가?

그렇다면 몇 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선거와 투표는 무용한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어느 경우든 투표는 중요하다. 다만 어떤 시스템에서의 투표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투표는 구매나 투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인들도 자신을 상품에 비유하며 구매해달라거나 자기가 속한 세력에 투자해달라는 논리로 한 표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그 자체가 왜곡되면, 즉 오직 저질상품들만 있다면 소비자의 구매력도 힘을 잃는다. 즉, 구매나 투자로서의 투표는 유권자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동원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는 주주총회조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대중이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를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한 역사적 시도, 사레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책에서는 참여경제 모델의 하나인 ‘파레콘(Parecon)’,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市)의 시민 자치 참여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참여민주주의적 시도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해법이라도 현실에 적용하면 반드시 곡절, 실패를 겪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대안이 실패했으므로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던가,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가?

선진국의 정치는 모범적인데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후지다’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저자는 이 비판이 전적으로 맞는지 물으며 미국과 일본의 정치 사례를 역사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민주-공화당 양당체제의 기원과 과정을 살펴본다. 흔히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공화당은 ‘보수적’이라는 개념이 과연 타당한가를 꼼꼼히 따져본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탄생이 ‘별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은 흥미롭다. 일본의 정치 역시 자민당의 정치 행보가 보수, 극우 일변도였는지, 민주당은 진보, 개혁적이었는지 묻는다. 저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좌우로만 움직이는 진자운동에 빗대어 이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역사)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지 비교한다. 특히 한국과 이 두 국가는 정치제도로서의 대의민주주의,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근대의 핵심 가치들을 주고받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세계적 체제로서의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데 책은 주목한다.

양자택일밖에는 없는가?

“현실 정치의 참여는 대개 자신이 적대하는 상대 진영을 반대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를 반대할 때에는 우리 편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보수정치를 적대하는 자유주의 정치든, 자유주의 정치를 적대하는 보수정치든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양당정치를 반대하는 제3세력 지지자에게도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정치가 종교 비슷한 것이 될 우려가 있고, ‘다 똑같다’라며 참여 자체를 포기하면 정치적 냉소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파국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여전히 모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특히 양당 모두를 반대하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퇴행적인 집단에도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자택일의 논리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는가?-5

1장 진보 또는 보수
‘백서’ vs ‘흑서’-15

2장 이익과 손해의 세계
남북단일팀과 가상화폐, ‘서초동 촛불’과 난민 -47

3장 팬덤 정치와 기술자들
속고, 속이는, 속고, 속이는 무한 반복-71

4장 빨갱이 서사와 친일파 딱지
반공과 반일의 정치학-99

5장 진보와 퇴행의 변주
미국의 민주주의-121

6장 한쪽으로 쏠리는 진자 운동
일본 정치가 보여주는 것-149

7장 진정한 변화의 힘
‘반대’가 이미 내포된 체제-177

8장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민주적 통제’는 무엇이었나-201

9장 시차적 관점
문재인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223

10장 체제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대안 모델들-249

나가는 글 어떠한 민주주의인가?-279

본문중에서

현실 정치는 실제로 현실의 어떤 문제를 고칠 것인지를 논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반대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총의를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통해 ‘우리 편’을 조직하는 효과적 방식을 찾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온갖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다.
-9쪽

권력에 가까운 이들이 직접 개입한 ‘조국 백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국 흑서’를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서사’로 ‘반대’를 조직하는 보편적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30쪽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정규직 전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정규직 입사자와 똑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수능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 등…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각 개인의 이해관계로 치환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의’를 동원하는 정치적 구호의 형성이 일반화된 것이다.
-66쪽

‘팬덤 정치’는 정파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동원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어차피 정치는 속고 속이는 기술에 관한 문제라는 정치관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86쪽

보수 정치의 지지자들이 ‘빨갱이’ 서사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자유주의 정치의 지지자들이 보수 정치를 향해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0쪽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을 사실상 ‘선출된 권력에의 복종’이라는 의미로 썼다.…만일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뜻을 거슬러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용인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210쪽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공언한 부동산 정책은…‘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자산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세금 부담과 손해를 경감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빚 내서 집 사라’는 과거 정권의 정책 모델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마치 과거 정권과의 ‘선긋기’와 ‘차별화’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240쪽

‘통치’ 그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어떤 유능한 대리자가 사회 각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통치 철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라는 맥락 자체를 참여 대중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정이나 외교, 국방과 같은 문제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268쪽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세상이 좋아질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물어야 할 것은 ‘당신이 통치자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다. 물론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통치자에 준하는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다시 질문은 ‘어떤 민주주의인가’로 수렴된다.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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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민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82

1982년 생. 어릴 때부터 게임, 컴퓨터, 음악에 오타쿠 기질을 보이다. '딴지일보'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알았고, 네티즌에게 좌파 이론을 배우다. '깨끗한 손', '진보누리'에서 키보드워리어로 활동하다 결국 운동을 업으로 삼게 되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요원'을 역임하였다. 아마추어 동네 밴드 기타리스트와 게임 마니아로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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