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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실무자 세무회계 세무조사 실무 설명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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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업무 고민을 쉽게 해결해 주는
내 손 안의
업무 백과사전

수년간 사이트나 카페에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지만, 책 속에서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기가 곤란한 실무내용을 창업에서 폐업까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와 증빙 관리로 나누어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FAQ를 통해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를 책 속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1권인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 설명서에서 페이지 문제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다른 실무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7개 주제로 나누어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내용을 구성했다.
제1장 창업과 폐업 세금의 모든 것
창업 시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할 세금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폐업할 때 문제없는 세금의 정리절차를 알려준다.
제2장 증빙관리의 모든 것
증빙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초보자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경리라는 일을 처음 접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자는 증빙 관리만 잘해도 상당수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제3장 급여세금과 원천징수의 모든 것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원천징수 방
법과 세금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종 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다. 또한 원천징수 전반의 실무적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제4장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이해한 후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해 즉시 실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제5장 소득세(개인사업자)의 모든 것
기장을 통한 신고 및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에서부터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사업주가 좀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자 한다.
제6장 법인세 경비처리의 모든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법인의 법인세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장 세무조사의 모든 것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평소에 관리해야 할 사항에서부터 조사관이 가장 많이 보는 항목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세무조사 시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장이다.

**
[책속으로] 이어서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1.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한다.

2.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법인은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 등 개인통장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임직원이 임의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가지급처리 되어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된다든가 지급이자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는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간에는 수취한 사업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창업과 폐업 세금의 모든 것

■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1. 소비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2.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와 법인세
3. 예정과 확정이 있다.
4.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5.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의 중요성
1.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전환하기
2.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업종코드 선택
3. 업종코드의 선택과 결정
4.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코드 사용
5. 업종코드 선택의 실무적 중요성
■ 법인설립 전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
1. 법인세 처리 방법
┖ 손금산입 가능한 기간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공제 처리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간
┖ 과세기간 종료 후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인정 방법
■ 법인설립 시 세무적 관점에서 자본금과 주주구성
1.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임원과 주주의 차이점은?
3. 가족회사가 좋은지?
4. 정관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1. 잔고증명서 명의인
2. 잔액 증명 계좌
3. 잔고증명 일자와 잔고증명서 발급 일자
4. 잔액 한도
■ 개인회사 사장과 대표이사의 세금 차이
■ 세금 신고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1. 내가 아닌 남의 시선으로 바라 봐라.
2. 국세청 홈택스는 내 세금을 책임지지 않는다.
┖ 신고자료는 내 자료가 홈택스 자료에 우선
┖ 홈택스는 확정 자료가 아닌 참고자료이다.
3. 4대 보험과 국세청은 신고자료는 일치해야 한다.
4. 법인이 무조건 세금에서 유리하지는 않다.
5. 세금을 내가 낸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보태서 돌려주지 않는다.
■ 양수도 세무 처리 절차
1.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마무리 세무 처리
2.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마무리 세무 처리
3. 양수도 회계처리
■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1. 양수도 당사자들의 업무
2. 주식 양수도 세무 업무 절차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폐업 절차
1. 폐업 시 세금계산서
[사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2.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 정리사항
3. 법인의 폐업 시 정리사항
■ 폐업 시 업무 마무리
1. 30일 전 해고예고
[사례]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2.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3. 4대 보험 근로자 상실 신고
4. 4대 보험 실업급여
[사례]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5. 급여 정산
┖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 근로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6. 퇴직금과 퇴직연금
7. 세금 업무 마무리
┖ 폐업 신고는 필수사항이다.
┖ 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신고 및 납부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사례] 전업·폐업 시 절세 포인트
┖ 지급명세서 제출
8. 법인 해산과 청산
┖ 해산과 청산 방법
[사례] 휴면법인의 청산
┖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
[사례] 휴업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신주의 발행 절차
1.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2장 증빙관리의 모든 것

■ 청첩장, 지출결의서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아니다.
■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에 따른 소득처분과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 3.3% 근로자 개인카드 사용액 비용처리(프리랜서 직원)
[사례] 3.3% 프리랜서 직원의 식사비용 처리 방법
1. 종업원,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례] 가족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2. 법인 명의(소속 임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3. 이 외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례] 타인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 해외 출장비의 법정지출증빙
■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신용카드 비용처리와 관련한 필수 암기 사항
■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해외 출장 시 지출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1. 항공료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2. 출장시 지출한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경비 증빙처리
┖ 항목별 법정지출증빙
[사례]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팔거나 사는 경우 증빙처리

제3장 급여세금과 원천징수의 모든 것

■ 내 월급에서 회사는 맘대로 왜! 세금을 떼지?(근로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 건가요?
[사례] 실무상으로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외에 4대 보험료도 차감한다.
2. 소득을 지급하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 해서 세액을 내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4. 회사는 국세청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 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회사 불이익
■ 급여세금의 계산과 업무 흐름
■ 경리실무자가 관리해야 할 급여업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세금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란?
2. 일용근로자 세금신고 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사례] 일용근로자 비과세 판단
■ 상용근로자 세금 원천징수
1. 매월 급여 원천징수 방법
[사례]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2. 상여금의 원천징수
■ 외국인 근로자 세금 원천징수
1. 외국인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2.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사례] 외국인 사택제공이익 19% 단일세율 적용 문제
■ 근로소득의 (중도 퇴사) 연말정산
1.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 계속 상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사례]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급여대장 반영방법
■ 1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1.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2.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세
■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
2. 비과세급여
■ 근로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헷갈리는 주요 지출
1.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2. 단체 보장성보험
3. 출퇴근용 통근버스
4.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5.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6. 선물비용
7. 부서별 회식비
8.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9.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10. 직원 병원비 대납액
■ 출장일비의 경비처리와 비과세
1. 출장일비의 세무처리
2. 출장일비의 노무처리
┖ 일비를 임금으로 본 사례(통상임금 포함)
┖ 일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식대의 비과세 적용사례
[사례] 식사 + 식사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
[사례]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사례] 두 곳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사례] 신경 써야 할 복리후생비
■ 임직원 사택(기숙사) 임차 시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용 지출
1. 임대보증금
2. 월세 부담액
3. 중개수수료
4. 관리비 등 사적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지원액의 근로소득세 신고
1.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2.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녀학자금 지원시 원천징수 시기
■ 출산휴가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1. 대규모 기업의 경우(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
[사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 대위 신청 비과세
[사례]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임
■ 국외 근로자(해외파견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및 4대 보험
1.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2.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3. 국외근로자의 4대 보험
■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비과세
■ 자기개발 교육비 비용처리
[사례] 비과세 학자금 요건
■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육대회 등 행사 경품 세무회계
1. 경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사례] 사내 직원들 이벤트 진행시 경품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2. 경품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직원 야유회비용 매입세액공제
[사례] 체육대회 경품 매입세액공제
■ 일용근로자 3개월 판단과 상용근로자 전환(연말정산)
1. 세법상 일용근로자
┖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
┖ 간헐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연말정산 문제)
[사례]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 시 연말정산
3.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시 4대 보험
■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사례] 해외 현지 파견직원 급여
[사례] 계열사 파견직원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사례] 해외 파견직원이 국내 및 해외업무 겸업
[사례]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가 부담
[사례] 파견직원의 경조사비(화환) 등 복리후생비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거나 신용불량자 기타 이유로 적법한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근로자 인건비 비용처리 방법
2.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
3.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4.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증빙처리
[사례]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처리
■ 인정상여 세금 떼는 법
1. 인정상여의 발생원인 및 지급시기 의제
2. 근로소득세 신고 절차
3. 기타 고려사항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요령
5.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 후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원천세 신고
■ 직원대여금의 인정상여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퇴사한 직원에게 못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대납액의 처리 방법)
1. 임직원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대납액
[사례] 4대 보험 대납액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2. 임직원에 대한 벌금 등 대납액
3. 퇴사자에게 받지 못한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 대납액
4. 타인 원천징수세액 대납액
┖ 특수관계 없는 자의 원천세대납액
[사례] 세금 부담조건 약정에 의한 대납액
┖ 특수관계자의 원천세대납액
5.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
[사례] 특수관계 소멸 후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고문료의 원천징수와 4대 보험
1. 고문료의 원천징수
[사례] 경영 자문용역의 소득 구분
2. 고문료의 4대 보험
■ 부당해고기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1. 수입시기
2. 원천징수(연말정산)
3. 부당해고기간의 4대 보험
4. 퇴직금 반환 여부
5. 계속근로 인정 여부
6. 연차휴가 부여
7. 복직 시 부여되는 직무
[사례]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대납액의 귀속시기를 2022년으로 하는 이유
■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1. 원천징수영수증 확보가 핵심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와 안 한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세무회계 처리방법
[사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세무회계 처리방법
■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인세) 증가
2. 근로소득자 탈세 혐의
3. 4대 보험 문제
4. 각종 수당계산 시
5. 퇴직금 문제
6. 조세범처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대표이사 급여는 무보수보다 지급하는 게 세법상 유리하다.
[사례] 사보의 기고 대가의 소득 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급여세금 흐름 한눈에 보기
[사례]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사례] 유령직원은 인건비 신고를 하면 걸린다.
1. 신고구분란 작성 방법
2.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작성 방법
┖ 지급시기의제의 경우
┖ 소득처분의 경우
3. 인원란과 총지급액란 작성방법
4. 소득지급란과 징수세액란 작성방법
5. 환급세액 조정
6. 간이세액과 중도퇴사, 일용근로 작성방법
7. 연말정산 작성 방법
8. 기타 소득구분 코드별 작성방법
9.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란
10.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11. 납부서 작성
12. 반기별 납부자의 작성 방법
13.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 요령
[사례] 근로자 3.3% 사업소득 계약 시 폭탄 맞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1. 근무처별 소득명세 관련 사항
2. 비과세소득 관련 사항
3. 세액명세 관련 사항
4. 소득세액공제 명세 관련 사항
5.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관련 사항
6.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사례] 원천징수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을 대체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1. 비과세의 올바른 개념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 기재
[사례]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비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사례] 퇴직급여제도 유형별 특징
■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계산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납입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3.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의 납입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퇴직시 퇴직금 계산
┖ 육아휴직기간 중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업무처리
1. 퇴직금 지급
2. 연차휴가 지급
3. 4대 보험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1. 퇴직금 지급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4.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
5. 과세이연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소급가입 시 총급여의 계산
[사례] 확정기여형(DB형)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변경 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 임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처리
[사례]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2. 근속연수공제
3. 환산급여공제
4.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5.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6. 퇴직소득세의 이연
7.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1.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2.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3.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세무조정
[사례]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출국만기보험 퇴직소득세
1. 출국만기보험의 회계처리
2. 출국만기보험의 세무처리
[사례]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
■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업무처리)
[사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1. 신고서 작성 방법
2.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해당연도 내에 신고납부를 안 한 경우
[사례] 계산착오로 인해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무보수 대표이사의 퇴직금
■ 미국인 강사료 세무회계
■ 사례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사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4장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금의 기초자료이다.
1. 빼기가 많아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
2. 거래 때 모든 증빙이 따라다닌다.
3.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4.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준비할 서류
3. 인터넷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4.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하기
[사례]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때 챙겨야 하는 서류(온라인 결제 등)
1. 매출 및 매입자료
2. 업종별?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요 첨부서류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
4. 배달앱 등 온라인 부가가치세 자료수집
■ 온라인 쇼핑몰 매출 인식 시기와 해외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1. 매출 인식 시기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매출 과세표준
3. 해외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시 영세율 적용
4. 해외 매입 물품의 매입세액공제
┖ 해외사이트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 해외직구 매입세액공제
┖ 해외 매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처리 된다.
┖ 앱스토어/구글스토어의 앱 매입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처리 방법
1.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발행 분 전환 방법
┖ 매입세액공제
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때 대처 방법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손해배상청구
[사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발행과 수취
1.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2. 수취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원리와 유용한 팁 및 가산세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기본원리
2. 내 잘못이 아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 내 잘못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착오와 착오 외의 구분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유용한 팁
5.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6.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7.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 폐업한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 의심 유발 (가공 또는 위장) 거래유형 및 대책
1. 사업내용과 다른 상품매입
2.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매입
3. 동종 도·소매업자 간의 거래
4. 매입 및 매출처가 같은 거래
5. 매입단가가 높은 매입
■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맞추는 경우(매출시점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1. 매출 시점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2.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3. 선발행 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및 미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 청구할인의 부가가치세 등 세무 처리
[사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KTX나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택시, 버스 교통비 매입세액공제
■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1.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처리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처리
2. 입회금과 보증금
[사례] 휴양시설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사례]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 항공권 대행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1. 항공권 대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사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 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2.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 유튜브, 블로그·카페, SNS 마케팅, 공유숙박사업자 등 신종업종 세금 신고 방법
1. 1인 미디어(유튜버) 창작자
2. SNS 마켓(블로그·카페 등) 사업자
3. SNS 마케팅 사업자
4. 공유숙박 사업자
■ 수출 시 영세율 적용
1. 영세율이란?
2. 영세율 적용 대상
3.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4. 구매확인서 발급
5. 국외 매출의 경우 챙겨야 하는 매입자료
■ 소프트웨어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사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고지분을 무시하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사례]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
■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 전환, 부가가치세(겸업사업자 전환시)
1. 과세사업 전환
2. 과세사업 추가
3.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지출
1.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3. 출장비 등 국외 사용액
4. 사례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 사업용 차량의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1.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차량의 처분
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처분
3.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처분
[사례] 차량매각 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제외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 조기환급 대상
2. 조기환급 기한
3. 조기환급 신고 방법
4. 신고기간별 조기환급 범위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6. 조기환급의 수정신고
■ 대손금 세액공제를 위한 채권관리와 입증서류
1.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대손증빙서류
2. 대손처리 관련 예규 등
3. 사실상 사업 폐지의 정황
4. 대손 중 채권 회수가능성 여부 판단
5. 채권 회수 노력 증빙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 예정고지 세액의 계산
3.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관련 핵심 상식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3.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실질적 추가
4. 매입세액공제 방식 변경
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환급 불가

제5장 소득세(개인사업자)의 모든 것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1.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원칙)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예외)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규모에 따라 기장해야 하는 장부가 달라진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3. 무기장 가산세
4.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환급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신규사업자 및 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
2. 공동사업자, 겸영 사업자의 성실신고 판단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계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점검표
1. 나의 신고유형 점검표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S, A, B, C 유형
┖ D, E, F, G, H 유형
┖ Q, R, T, V, Y, W 유형
■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주요경비의 범위
┖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3. 추계신고자 무기장가산세 납부
[사례] 추계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1.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2.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3. 성실신고사업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준비자료(세무대리인 요청자료)
1. 기본사항 준비서류
2.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3. 소득공제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미리 꼭 챙겨 놔야 할 서류
1. 수임동의 및 기본서류 제출
2. 국세청 소득세 신고 안내문
3. 사업소득 외 원천징수영수증
4. 세무대행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
5. 귀속연도 지출증빙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서식
■ 프리랜서의 수입 및 비용 귀속시기(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1. 프리랜서란?
2. 프리랜서의 수입 및 비용 귀속시기
3.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1. 개인사업자인 경우
2. 법인사업자인 경우
3. 동업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4.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 출자를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 영업자금을 위한 대출금이자 경비처리
5. 각자 사업용 신용카드등록과 사업용 계좌 사용
6. 동업 계약 해지 처리
7. 공동사업자 구성원(지분) 변경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의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종합소득세 반영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수입금액에 포함
┖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2.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이 다를 때
3. 수입금액을 장부에 바르게 반영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세액공제 수입금액 반영
┖ 부가가치세 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으로 인해 신고한 매출액과 장부상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부가가치세 매입비용과 종합소득세 매입비용
5.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 부부공동 명의(타인 명의) 차량에 대해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1.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비인정
2. 직원 명의 차량의 경비인정
[사례] 종업원 또는 타인 명의 차량 비용
3. 사업 개시 전 취득한 차량를 사업용으로 이용
■ 임직원 등 개인 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 임직원의 범위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적용
3. 대표이사나 종업원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
4. 사적 사용액의 처리
■ 업무전용자동차 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2. 업무전용자동차의 경비처리(법인 및 개인)
■ 개인사업자 통신요금 비용처리
■ 개인사업자 대출금이자 비용처리(대출이자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주택담보대출보다 사업자금 대출을 받자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대출이자
2. 장부기장을 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
[사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례] 소규모사업자는 환급신청도 조심해야 한다.
4.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시기와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 미지급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 추계신고 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 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월세 경비처리
[사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제6장 법인세 경비처리의 모든 것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 기업회계의 의미
┖ 세무회계의 의미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수익과 비용, 익금과 손금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다른 점
1. 결산 조정사항
┖ 결산조정의 의의
┖ 결산조정 항목
┖ 결산 조정사항의 특징
2. 신고조정사항(세무 조정사항)
┖ 신고조정의 의의
┖ 신고조정 항목
3. 소득처분
┖ 소득처분 분류
┖ 소득처분 상세 분류
■ 사무실 임차료의 비용처리
1. 임차료(월세 등)와 관리비
2. 임차보증금
3. 관리비 등 공공요금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사례] 사택을 출자 임원(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조정
■ 상해보험의 세무회계(개인사업자 및 법인)
1. 상해보험의 회계처리
┖ 세무상 회계처리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2.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 개인사업자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법인의 상해보험
■ 원상복구 비용의 세무회계
1. 임대인의 세무처리
[사례] 임차인 원상복구비용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 613
2. 임차인의 세무 처리
■ 출자금의 세무회계
[사례] 출자로 인해 원금과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 투자수익의 소득 구분
■ 청첩장은 1장에 20만원 경조사비의 비용처리 방법
1.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2.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반드시 증빙을 첨부하라
[사례] 2건의 지출내역을 1건으로 보는 경우
3. 청첩장의 접대비 비용처리
┖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
[사례] 축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한 경우
┖ 조의금의 경우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사례]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례]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
[사례]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한 경우
■ 감가상각비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세무회계
1. 취득단계 적용
┖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액과 상관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경우
2. 보유단계 적용
3. 폐기단계 적용
┖ 생산설비의 의미
┖ 평가손실·차손의 즉시상각 여부
┖ 시장가치 급락으로 손상차손 계상한 경우
■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업무처리
1. 자가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2.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용지출
■ 골프회원권의 세무회계
1. 구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2.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례] 골프회원권 업무무관자산 여부
[사례] 특정 임원들만이 사용하는 골프장회원권
3.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 입회금
┖ 보증금
┖ 취득세 등 각종 세금
┖ 골프채 구입비용
┖ 캐디피 지출증빙 및 손금산입
┖ 회사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 개인만 이용 시
┖ 대표이사 개인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비용처리
┖ 골프장에서 임원 회의를 하는 경우
┖ 특정 거래처 초청 골프 행사는 접대비 처리한다.
4. 골프회원권 사용내역 관리
5.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세금
┖ 골프회원권 매각 때 부가가치세 과세
┖ 골프회원권 양도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 콘도회원권의 세무회계
[사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여부
■ 특수관계와 거래 시 세무회계
1.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2.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3.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2. 부당행위 및 부당계산의 유형
3.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4.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른 처분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차량)을 판매, 임대의 경우 세무 처리
1. 업무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2.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3.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파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4. 개인이 개인에게 판매
5. 개인이 법인에게 판매
6. 법인이 개인에게 판매
7. 법인이 법인에게 판매
8. 특수관계인에게 사무실 무상임대
■ 사장님이 말없이 가져가는 돈과 갖다주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
1. 사장님 개인 돈을 일시 빌린 경우
2. 사장님이 개인 돈으로 외상대금을 결제
3. 사장님 개인적 비용지출액
■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
1.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무엇입니까?
2. 어떤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봅니까?
3. 어떤 경우에 가수금으로 봅니까?
4.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
[사례] 가지급금의 회계와 세무 상식
■ 대표이사에게 잠깐 빌린 돈(가수금)과 잠깐 빌려준 돈(가지급금)의 처리 방법
1.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세무조정
┖ 원천징수 문제(이자소득 아니고 근로소득)
┖ 상여처분 된 금액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2.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 세무조정
┖ 원천징수 문제(근로소득 아니고 이자소득)
3.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경우
4.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 주요 지출
5.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확인사항
[사례] 가장납입의 경우 가지급금
[사례] 결산 시 가계정 사용 금지
■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업무처리
1. 가지급금에 대한 각종 불이익
2. 가지급금에 대한 대처 방법
3. 가지급금 해결 방법들
[사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으로 해결
■ 대표이사 가수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업무처리
1. 가수금 금액 상환
2. 가수금에 대한 세무 처리
3.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
┖ 출자전환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
■ 대표이사 변경으로?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처리
1. 대표이사 변경이나 기업인수로 인한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
2. 폐업 시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회계
1. 법인세법상 횡령금액 처리 문제
[사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횡령발생 시 회계처리 100만 원 횡령 가정
┖ 회사가 대손 판단하여 장부계상 시 회계처리
2. 소득세법상 상여 처분 문제
3. 횡령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 2차 노래방 법인카드 사용 비용 회식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회식비 법인카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지출 사실의 입증책임
■ 장기 출장 때 지출하는 생필품 구입비용
[사례] 회사보조액 중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
■ 해외 지출의 회계처리와 매입세액공제
1. 해외출장 회계처리
2. 출장비 등 국외 사용액
3. 업무용 물품을 해외직구 시 세금
┖ 해외직구,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 해외직구,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목록통관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 예상 세액계산 방법은?
4. 해외제공 용역 수입과 비용의 회계처리
■ 판매촉진비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1. 판매촉진비(특정거래처의 판매증가 목적)
2. 판매촉진비와 접대비의 구분
3. 광고선전비(불특정다수 대상)
■ 내일채움공제 세무회계
1. 내일채움공제 회계 및 세무처리
2. 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임원에 대한 부담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확정기여형(DC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임원에 대한 부담금
■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연차수당의 인식 방법
┖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2. 세법상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차이
┖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 퇴직급여충당부채 시부인시 총급여액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 소득세법상 연차수당의 수입(귀속)시기
3. 미지급급여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 공제 한도
┖ 공제배제
┖ 추계 시 불이익
[사례] 이월결손금이 많이 나는 기업의 세테크
2. 결손금 소급공제
┖ 소급공제 요건
┖ 환급세액 계산
┖ 환급세액의 추징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 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2. 법인세 납부세액
[사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라
■ 법인세의 신고?납부 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3. 공제·감면의 신청
4. 전자신고방법
5. 법인세의 납부방법
■ 법인 청산에 따른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 청산의 절차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매출누락 시 추가 세금과 가산세
1. 매출누락시 가산세의 종류
2. 매출누락시 가산세의 계산 예시
■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조정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 수정으로 계상한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7장 세무조사의 모든 것

■ 소액이라도 소명요구 받는 경우
■ 세무조사의 종류
1.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2.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일반조사
┖ 특별조사
┖ 법인세, 소득세 특별조사 대상자
┖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대상자
[사례] 조세범칙조사(특별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
┖ 추적조사
[사례]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
[사례] 소명자료의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나?
4. 법인·소득세 조사
5. 부가가치세 조사
[사례]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 세무조사 이건 꼭 걸린다.
1. 신용카드 사적 사용
2. 가족의 인건비 처리
3. 적격증빙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나온다.
4. 자료상 거래
5. 상품권 구입 내역
6.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을 파악한다.
7. 임원의 퇴직금 과다지급
8.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9. 자기주식 거래
10. 업무용 승용차
11. 기타 점검 사항
■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유의 사항
1. 경영자가 세무조사 때 유의할 사항
2.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와 혜택을 보는 기업
1.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관의 준비 사항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2.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관의 준비 사항
┖ 해당 업체의 각종 세무신고 내역 및 직전 조사 내역
┖ 유사한 업종의 과거 세무조사 실적을 검토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을 확인
┖ 기타 재무제표, 국세청 내부의 각종 정보자료, 언론보도 내용, 인터넷 검색내용 등을 검토한다.
┖ 쓸데없는 자료 삭제는 의심받는다.
■ 세무조사 현장 방문 시 유의 사항
■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잡아내는 방법
1. 매출누락, 가공매입으로 적발 시
2.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거래
■ 차명계좌 세무조사
1. 차명계좌는 모두 불법인가?
2. 법인과 개인의 계좌관리 차이점
3. 차명계좌 매출을 누락한 경우
4.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현명한 대처법
5.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 부동산 취득을 시작으로 모든 세무조사의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세무처리
1. 과세자료의 내용
2. 거래처 조사 파생자료 소명
┖ 자료 내용이 사실인 경우
┖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처리(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자료처리 절차)
1.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경우
2. 법인세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경우
3.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징수 절차
■ 일용근로자 잡급에 대한 세무조사 대처포인트

창업과 폐업 세금 FAQ

[질문] 실제 업종과 다른 업종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점
[질문] 법인설립 전 지출 비용의 증빙관리
[질문] 4대 보험 신고 달력
[질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공제
[질문] 세무 자문 수수료, 외부회계 감사보수 매입세액공제
[질문] 금융 자문용역 매입세액공제
[질문] 증자 비용의 손금불산입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과 세금차이
[질문] 내 자료가 홈택스 자료와 틀려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법인이 개인보다 무조건 세금이 유리한가?
[질문] 사업양수도 회계처리
[질문] 폐업시 4대 보험 근로자 상실 신고
[질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질문] 회사가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내가 내야 되나요?
[질문] 폐업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질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질문]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질문] 법인의 해산·청산 방법
[질문]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정리
[질문] 기존 주주에게 주식를 발행하는 경우 절차
[질문] 제3자에게 주식를 발행하는 경우 절차

증빙관리 FAQ

[질문] 직원과 거래처 경조사비의 업무처리
[질문] 지출결의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인가?
[질문] 3.3% 프리랜서 직원에 대한 회사 업무처리
[질문] 3.3% 프리랜서 직원의 식사비용 처리 방법
[질문] 개인신용카드 지출액은 비용인정이 되나요?
[질문] 가족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질문] 타인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질문] 해외출장 항공권의 증빙과 해외출장비 관리
[질문]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증빙 기능
[질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빙의 기능
[질문]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대신 다른 증빙을 받거나 안 받아도 되는 거래
[질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증빙
[질문]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
[질문]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 증빙을 대체하는 경우
[질문] 항공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질문] 해외 출장비용의 증빙

급여/원천징수 FAQ

[질문] 원천징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불이익
[질문] 납부서 새로 만들기
[질문] 급여 업무내용을 한눈에 볼 수 없나요?
[질문] 간이세액표는 언제 제출하나요?
[질문] 일용근로자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나요?
[질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질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나요?
[질문] 해외 파견근로자도 급여에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질문]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가 되는 3개월의 판단기준
[질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 사례
[질문] 인터넷에서 근로소득 자동계산과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받기
[질문]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질문]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공제 사례
[질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분만 공제되는 경우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공제금액
[질문] 대표이사 1인 법인의 4대 보험 적용
[질문]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을 받은 경우 세금처리
[질문] 회사에[서 생일축하금을 받은 경우 세금처리
[질문] 회사에서 지급받은 선물비용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의 가지급금
[질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주요 사례
[질문] 직원 및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세금처리
[질문] 출장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비과세 되나요?
[질문] 출장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질문] 월 10만 원 식사대와 별도로 야근시 제공받는 식사 비과세
[질문]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질문] 2곳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질문]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회사 경비처리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 문제점
[질문] 사택 관련 주요 비용지출액의 세무상 경비처리
[질문] 대표이사(출자 임원)에게 사택 제공시 세무처리
[질문] 자녀학자금 지원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문] 출산휴가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질문]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 출산휴가 대위 신청 비과세 회계처리
[질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질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질문] 국외근로시 건강보험 처리
[질문] 4대 보험 적용시 국외근로소득을 급여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질문] 회사에서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비용을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세무처리
[질문] 체육대회시 추첨을 통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가액의 소득 구분
[질문] 야유회, 체육대회 경품의 매입세액공제
[질문] 해외 현지 파견직원 급여
[질문] 계열사 파견직원의 인건비
[질문] 해외 파견직원이 국내 및 해외업무 겸업
[질문]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가 부담
[질문]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로자 인건비 비용처리
[질문] 외국인 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증빙 관리
[질문] 인정상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질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질문] 당좌대출이자율
[질문] 정산 잘못으로 퇴사자에게 받지 못한 차이 금액의 처리
[질문] 상근고문은 근로자인가?
[질문]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고문료의 세금 신고(경영 자문용역의 소득 구분)
[질문] 사외이사의 4대 보험 가입가능 여부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의 과세방법
[질문]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지급시기의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연말정산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반기별납부를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질문] 비과세 급여 중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 판단
[질문] 특수한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질문]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사례
[질문] 임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미 불입액과 선 납입액의 처리
[질문] 임원 퇴직소득 금액 계산사례
[질문]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세무조정 사례

부가가치세 FAQ

[질문] 증빙의 보관기간
[질문] 배달앱 등 온라인 부가가치세 자료수집
[질문] 아마존 매출인식
[질문] 앱스토어, 구글스토어의 앱 매입
[질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의 모든 것
[질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착오와 착오 외의 구분
[질문] 작성 연월일을 변경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삭제, 폐기, 정정이 가능한가?
[질문] 수정계산서를 재차 수정 가능한지?
[질문] 거래 당사자의 폐업 시 수정발급 하는 방법
[질문] 종이 발급분을 전자로 수정 발행한 경우
[질문] 재화의 공급일이 아닌 대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문제점
[질문]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질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질문] 적립 포인트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문] KTX나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택시, 버스요금의 매입세액공제
[질문]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사례
[질문] 체육시설, 콘도, 골프장 이용을 위한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질문] 차량유지비 중 매입세액불공제 판단기준
[질문] 경비지출 사례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질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사례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
[질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종합소득세 FAQ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질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납부
[질문] 추계신고 시 가산세
[질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가산세
[질문] 나의 신고유형 흐름도
[질문] 무기장가산세를 내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질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질문] 출자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 경비처리
[질문] 운영자금 이자 경비처리
[질문] 종업원 차량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규정의 적용
[질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사 적발 사례
[질문] 업무전용자동차의 경비처리(법인 및 개인)
[질문] 업무전용자동차 세무조정 사례
[질문] 대출이자 경비 처리할 때 유의 사항

법인세 FAQ

[질문]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증가설
[질문] 권리의무확정주의
[질문]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항목
[질문]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이 가능한 항목
[질문] 대표이사(출자임원)에게 아파트를 무상(사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질문] 상해보험의 세무상, 회계상 회계처리
[질문] 상해보험 계약 사례별 세무처리
[질문] 모바일 청첩장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 증빙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조의금의 증빙처리
[질문] 소액취득자산의 즉시상각의제 기준금액
[질문]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수선비의 기준금액
[질문] 임차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처리
[질문] 대표이사 개인적 지출의 회사대납액 처리
[질문] 대표이사나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 처리
[질문] 캐디피 지출액의 세무처리
[질문]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질문] 개인, 면세, 과세 사용 차량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질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용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질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질문]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사례
[질문]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사례
[질문]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 주요 지출
[질문] 회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질문] 장기 출장 때 회사보조액 중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
[질문] 해외 출장 경비의 환율적용
[질문] 해외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질문]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질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경비의 특례
[질문] 내일채움공제 회계처리
[질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질문] 연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
[질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질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질문] 미지급급여의 손익귀속시기
[질문] 종업원용 기숙사 세액공제
[질문] 청산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질문]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조정사례

세무조사 FAQ

[질문] 신고성실도와 세무조사기간
[질문] 법인세, 소득세 특별조사 대상자
[질문]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대상자
[질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부합 자료 발생 시 대처와 소명
[질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질문]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업체
[질문]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
[질문] 자료상 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
[질문] 폐업법인 등에 대한 과세 시 유의 사항

본문중에서

[홈택스는 확정 자료가 아닌 참고자료이다.]
세금의 가장 기본은 신고납부제도이다. 즉 세금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와 국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내는 세금은 대다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금 도와주는 것이 국세청이다. 즉 국세청은 도와줄 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상담을 통해 상담받고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도 상담내용을 근거로 법적인 구속력을 주장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국세청 예규가 없는 경우는 전화상담보다는 서면을 통한 상담을 권하는 바이다(특히 중요한 사항은 더욱). 둘 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촉박한 시간에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세무공무원도 좀 더 검토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서면답변이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나 전문가는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단지,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오류를 줄여줄 뿐이다.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마무리 세무 처리]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은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40%)의 22%를 원천징수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한다(결국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영업권 감가상각 :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다.
그리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한다.
중고자산 감가상각 :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고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첫해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싶으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의 가액 :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 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 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의 무형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법인 46012-360, 1995.2.9. ; 소득 46011-558, 1999.12.31.).
대손충당금 :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 22601-3425, 1986.11.22.).

[휴면법인의 청산]
1. 해산 간주 절차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는다. 이 상태의 법인을 휴면법인이라고 한다.
해산 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된다.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한다.
자동으로 해산 간주 및 청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다.

2. 영업을 재개하려면
해산 간주가 된 후에도 다시 회사를 영업할 수 있다. 법원 직권으로 해산 간주 등기가 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계속 등기하면 법인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존속하게 된다. 다만 계속 등기 시 등기 해태 기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해산 간주 법인이 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3.3% 근로자 개인카드 사용액 비용처리(프리랜서 직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급여항목으로 경비처리가 되나, 프리랜서에게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법한 증빙을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증빙이란 프리랜서에게 용역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3.3%를 원천징수 후 낸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고, 프리랜서의 인적 사항과 1년간의 지급금액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용역계약서, 계약대금영수증, 용역결과 등을 남겨 둬야 추후 세무조사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연간 지출된 지급수수료 내역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과세연도를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진정한 프리랜서에 대해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이다.
또한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인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리실무자가 관리해야 할 급여업무]
ㆍ 매연도 보수표 접수 및 전산 입력
ㆍ 기본공제 자료 정리
ㆍ 인사명령서 정리 : 신규임용, 승진, 승급, 퇴직, 휴직, 병가, 연구 등의 인사명령서 발령일, 직책 변경 확인 및 계산
ㆍ 부양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신청서 등 공제자료 접수 및 정리
ㆍ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확인
ㆍ 친목 단체 회원의 신규가입자, 탈퇴자 확인
ㆍ 주차료, 개인 전화, 모사 전송료 등 전산 입력 : 급여 변동자료정리
ㆍ 급여통장계좌 정리 : 급여 변동자료 입력, 수정, 확인
ㆍ 개인 변동자료, 공제 내용 자료 등의 급여 변동자료를 확인한다.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연말정산 문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지급받은 일용급여액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제출된 자료로 인해 소득이 이중으로 잡힘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 및 근로자의 소득증명서류 발급시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회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감액 수정신고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수정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퇴사자에게 받지 못한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 대납액]
퇴직정산을 잘못해서 아니면 해당 직원이 퇴직 후 정산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차이 금액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잡손실로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즉 퇴사한 직원에게 못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대납액 및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 잡손실 등으로 회계상 비용처리 했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매년 1회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즉,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올해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은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반면, 학자금과 의료비, 교통비의 경우 자녀의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해 실비 지원하거나, 의료 실비를 지원하고, 실제 업무에 드는 교통비를 정산하는 차원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과 지급율을 정해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해야 한다. 즉, 포괄임금제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납입해야 한다.

저자소개

손원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으로는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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