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는 각종 공무원 행정법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단기간에 기출지문을 통해 행정법의 출제포인트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 OX문제집이다. 『찐합격노트』의 쌍둥이 교재로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44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밑줄·형광펜·추가설명을 통해 풍부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1년 동안 행정기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은 객관식 행정법 출제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니, 행정기본법 문제는 더 유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비행기OX』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행기OX』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떻게 출제되어왔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법에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 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입니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비행기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넷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비행기OX』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또한 244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해설에 출제 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우위원칙
Point 0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09 평등원칙
Point 010 자기구속원칙
Point 011 비례원칙
Point 0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3 신뢰보호원칙
Point 0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0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0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1 공무수탁사인
Point 022 개인적 공권
Point 0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4 개인적 공의무
Point 025 특별권력관계
Point 026 공법상 사건
Point 027 공법상 부당이득ㆍ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0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3 신청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4 행정입법
Point 035 법규명령
Point 036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7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38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39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0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1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2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3 행정규칙
Point 044 재량준칙
Point 045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04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7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8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49 행정계획
Point 050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1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4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5 행정행위
Point 05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058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59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061 재량의 일탈ㆍ남용 관련판례
Point 06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63 하명과 면제
Point 064 허가
Point 065 예외적 승인
Point 066 특허
Point 067 인가
Point 068 대리
Point 069 인ㆍ허가 의제제도
Point 070 영업허가의 양도ㆍ양수
Point 071 재개발ㆍ재건축조합
Point 072 확인
Point 073 공증
Point 074 통지
Point 075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7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077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78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79 공정력과 선결문제
Point 080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2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083 불가쟁력
Point 084 불가변력
Point 085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88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08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9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92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3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09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095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96 취소ㆍ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097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8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9 부관의 종류
Point 10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1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103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4 확약
Point 105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6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7 공법상 계약
Point 108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9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0 행정지도
Point 111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12 행정절차
Point 11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5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6 처분절차
Point 117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8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9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0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21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22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23 청문
Point 124 청문절차
Point 125 공청회
Point 126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7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28 행정예고
Point 1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Point 13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2 대집행
Point 133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34 대집행의 권한의 행사
Point 135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36 이행강제금
Point 137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8 직접강제
Point 139 강제징수
Point 140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2 행정벌
Point 143 행정형벌
Point 144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45 행정질서벌
Point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47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48 과징금
Point 149 제재적 행정처분
Point 150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1 행정조사
Point 152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53 행정소송
Point 154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55 소송요건
Point 156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57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58 거부처분
Point 159 재결
Point 160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1 원고적격
Point 162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3 인인소송(이웃소송)
Point 164 경업자ㆍ경원자소송
Point 165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66 피고적격
Point 167 관할법원
Point 168 행정심판전치
Point 169 제소기간
Point 170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71 집행정지
Point 172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73 심리
Point 174 소의 변경
Point 175 소송참가
Point 17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7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78 판결
Point 179 사정판결
Point 180 인용판결
Point 181 형성력
Point 182 기속력
Point 183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184 재처분의무
Point 185 간접강제
Point 186 기판력
Point 187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88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 소송
Point 190 당사자소송
Point 191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소송
Point 193 민중소송
Point 194 기관소송

Part 0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95 행정심판
Point 196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97 행정심판의 절차
Point 198 행정심판기관
Point 199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200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201 재결의 효력
Point 202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03 고지제도
Point 20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종합)

Part 0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07 직무의 집행
Point 208 고의ㆍ과실
Point 209 법령 위반 (위법)
Point 210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1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12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13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14 상당인과관계
Point 215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1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1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18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19 도로ㆍ하천 설치ㆍ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20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22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22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3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2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26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27 공용수용보상
Point 22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29 확장수용보상
Point 230 공용사용보상
Point 231 생활보상
Point 23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3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34 정보공개제도
Point 23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36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37 정보공개절차
Point 23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3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4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4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4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4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4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