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법공방 제4판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개정 5판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시작 단계에서의 기본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충분히 수행하는 교재가 되기 위하여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분량이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차례 정독하면서 기존의 여러 고정관념을 버리고 철저하게 변리사 시험에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내용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분한 내용들은 「축약」을 하였고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법공방 제4판보다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시험 등의 최신 3개년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12월까지의 판례 공보들을 분석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넷째,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민법공방연습에 수록된 지문들 중 수험생 분들께서 어려워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은 요약 정리하여 민법공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기초로 민법공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정독하다가 9월 이후에 민법공방연습과 민법공방을 같이 회독을 하시면 변리사시험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6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Ⅰ.의 의 /19 Ⅱ.요 건 /19
Ⅲ.효 과 /20 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ㆍ현재지(現在地)ㆍ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59
Ⅰ.이 사 /59 Ⅱ.감 사 /63
Ⅲ.사원총회 /64
│제5관│법인의 소멸 66
Ⅰ.해 산 /66 Ⅱ.청 산 /67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0
Ⅰ.법인의 주소 /70 Ⅱ.정관의 변경 /70
Ⅲ.법인의 등기 /72 Ⅳ.법인의 감독 /74
Ⅴ.법인의 벌칙 /74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Ⅰ.법인 아닌 사단 /74 Ⅱ.법인 아닌 재단 /79
제4장▶권리의 객체 _80
Ⅰ.총 설 /80 Ⅱ.물 건 /80
Ⅲ.동산과 부동산 /82 Ⅳ.주물과 종물 /83
Ⅴ.원물과 과실 /86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Ⅰ.권리변동의 모습 /88 Ⅱ.권리변동의 원인 /89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Ⅰ.서 설 /90 Ⅱ.법률행위의 요건 /91
Ⅲ.법률행위의 종류 /91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Ⅰ.서 설 /93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4 Ⅳ.목적의 적법성 /95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7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6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8
Ⅰ.서 설 /108 Ⅱ.해석의 방법 /108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0
제3절 의사표시 111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1
Ⅰ.비진의표시 /111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3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7 Ⅳ.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3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7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7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28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2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0
│제1관│서 설 130
Ⅰ.의 의 /130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0
Ⅲ.대리의 종류 /130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0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2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3
Ⅲ.대리권의 남용 /136 Ⅳ.대리권의 소멸 /136
│제3관│대리행위 136
Ⅰ.의 의 /136 Ⅱ.현명주의 /136
Ⅲ.대리행위의 하자 /138 Ⅳ.대리인의 능력 /139
│제4관│대리의 효과 139
│제5관│복대리 140
Ⅰ.서 설 /14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0
Ⅲ.복대리인의 지위 /141 Ⅳ.복대리권의 소멸 /141
│제6관│무권대리 142
Ⅰ.서 설 /142 Ⅱ.표현대리 /142
Ⅲ.협의의 무권대리 /14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3
│제1관│무 효 153
Ⅰ.서 설 /153 Ⅱ.무효의 종류 /153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8
│제2관│취 소 160
Ⅰ.의 의 /160 Ⅱ.취소권 /161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4 Ⅳ.법정추인 /165
Ⅴ.취소권의 소멸 /16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Ⅰ.의 의 /168 Ⅱ.요건상의 지위 /168
│제2관│조 건 168
Ⅰ.의 의 /168 Ⅱ.조건의 종류 /16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0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0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1
│제3관│기 한 172
Ⅰ.서 설 /172 Ⅱ.유 형 /173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3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3
Ⅴ.기한의 이익 /174
제6장▶기 간 _176
Ⅰ.서 설 /176 Ⅱ.기간의 계산방법 /176
Ⅲ.기간의 역산방법 /178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Ⅰ.의 의 /179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79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Ⅰ.채 권 /180 Ⅱ.물 권 /182
Ⅲ.기 타 /183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Ⅰ.의 의 /183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3
Ⅲ.구체적인 검토 /184 Ⅳ.소송상의 취급 /187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Ⅰ.채권의 시효기간 /187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1
Ⅲ.관련 내용 /191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Ⅰ.서 설 /192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4
Ⅰ.의 의 /204 Ⅱ.정지 사유 /204
Ⅲ.정지의 효력 /20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5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5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06
Ⅲ.권리 소멸의 효과 /207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0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09
제5절 제척기간 211
Ⅰ.의 의 /211 Ⅱ.권리행사의 방법 /21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2 Ⅳ.제척기간의 내용 /212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6
제1절 물권법 일반 216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6
Ⅰ.물권법 /216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16
│제2관│물권의 객체 217
Ⅰ.특정ㆍ독립된 물건 /217 Ⅱ.일물일권주의 /217
│제3관│물권의 종류 218
Ⅰ.물권법정주의 /218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19
│제4관│물권의 효력 220
Ⅰ.우선적 효력 /220 Ⅱ.물권적 청구권 /220
제2절 물권변동 222
│제1관│총 설 222
Ⅰ.물권변동의 의의 /222 Ⅱ.물권변동의 모습 /222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3
Ⅰ.공시제도의 의의 /223 Ⅱ.공시방법 /223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3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4
Ⅰ.공시의 원칙 /224 Ⅱ.공신의 원칙 /224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5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5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25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25
Ⅲ.등기의 유효요건 /226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28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3
Ⅰ.서 설 /233 Ⅱ.적용범위 /233
Ⅲ.예 외 /235
│제3관│부동산 235
Ⅰ.등기 일반 /235 Ⅱ.등기청구권 /239
Ⅲ.본등기의 효력 /239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3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3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3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45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5
Ⅰ.형식주의 /245 Ⅱ.인 도 /245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46
Ⅰ.의 의 /246 Ⅱ.선의취득의 요건 /246
Ⅲ.선의취득의 효과 /24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49
제5절 물권의 소멸 251
Ⅰ.총 설 /251 Ⅱ.목적물의 멸실 /251
Ⅲ.물권의 포기 /251 Ⅳ.혼 동 /252
제2장▶점유권 _255
제1절 서 론 255
Ⅰ.의 의 /255 Ⅱ.점유의 요건 /255
Ⅲ.점유의 관념화 /256 Ⅳ.점유의 모습 /258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3
Ⅰ.점유권의 취득 /263 Ⅱ.점유권의 소멸 /26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6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6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5
Ⅲ.점유보호청구권 /27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3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3
제4절 준점유 274
Ⅰ.의 의 /274 Ⅱ.요 건 /274
Ⅲ.효 력 /274
제3장▶소유권 _275
제1절 총 설 275
Ⅰ.소유권의 의의 /275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5
제2절 상린관계 276
Ⅰ.서 설 /276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76
Ⅲ.구체적 상린관계 /28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85
│제1관│총 설 28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85
Ⅰ.요 건 /285 Ⅱ.효 과 /28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3
Ⅰ.요 건 /293 Ⅱ.효 과 /29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95
Ⅰ.취득시효의 중단 /295 Ⅱ.취득시효의 정지 /29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296 Ⅳ.기 타 /296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97
Ⅰ.선점(先占)ㆍ습득(拾得)ㆍ발견(發見) /297 Ⅱ.첨 부 /297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1
Ⅰ.의 의 /301 Ⅱ.요 건 /301
Ⅲ.내 용 /303
│제2관│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0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304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07
제6절 공동소유 309
│제1관│총 설 309
Ⅰ.의 의 /309 Ⅱ.형 태 /309
│제2관│공 유 309
Ⅰ.의 의 /309 Ⅱ.공유관계의 성립 /30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0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1
Ⅴ.공유물의 분할 /316
│제3관│합 유 319
Ⅰ.서 설 /319 Ⅱ.성 립 /319
Ⅲ.합유관계 /320 Ⅳ.합유의 종료 /320
│제4관│총 유 321
Ⅰ.서 설 /321 Ⅱ.총유관계 /321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득실 /323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23
│제5관│준공동소유 323
제7절 명의신탁 325
│제1관│총 설 325
Ⅰ.의 의 /325 Ⅱ.규율 방법 /325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5
Ⅰ.동법의 적용 /325 Ⅱ.명의신탁의 효력 /32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27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33
Ⅰ.일반 명의신탁 /333 Ⅱ.구분소유적 공유 /335
Ⅲ.공동명의신탁 /337
제4장▶용익물권 _338
제1절 지상권 338
Ⅰ.의 의 /338 Ⅱ.취 득 /338
Ⅲ.존속기간 /338 Ⅳ.지상권의 효력 /340
Ⅴ.지상권의 소멸 /342 Ⅵ.특수지상권 /344
제2절 지역권 351
Ⅰ.서 설 /351 Ⅱ.지역권의 취득 /352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53 Ⅳ.지역권의 효력 /353
Ⅴ.지역권의 소멸 /353
제3절 전세권 354
Ⅰ.서 설 /354 Ⅱ.전세권의 취득 /354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55 Ⅳ.전세권의 효력 /356
Ⅴ.전세권의 소멸 /359
제5장▶담보물권 _363
제1절 총 설 363
Ⅰ.채권담보의 종류 /363 Ⅱ.담보물권의 본질 /363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66
제2절 유치권 367
Ⅰ.서 설 /367 Ⅱ.성립요건 /368
Ⅲ.효 력 /371 Ⅳ.소 멸 /374
제3절 질 권 376
│제1관│동산질권 376
Ⅰ.의 의 /376 Ⅱ.성 립 /376
Ⅲ.효 력 /378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0
Ⅴ.소 멸 /382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82
│제2관│권리질권 383
Ⅰ.서 설 /383 Ⅱ.채권질권 /383
제4절 저당권 388
│제1관│총 설 388
Ⅰ.서 설 /388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88
│제2관│저당권의 성립 388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88 Ⅱ.법정저당권 /390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0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0 Ⅱ.우선변제적 효력 /392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393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9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00
Ⅰ.저당권의 처분 /400 Ⅱ.저당권의 소멸 /402
│제5관│특수저당권 403
Ⅰ.공동저당 /403 Ⅱ.근저당 /406
제5절 비전형담보 410
│제1관│총 설 410
Ⅰ.의 의 /41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10
│제2관│가등기담보 411
Ⅰ.서 설 /41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1
│제3관│양도담보 418
Ⅰ.서 설 /41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1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21 Ⅳ.양도담보의 소멸 /42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22
Ⅰ.법적 성질 /422 Ⅱ.법률관계 /423
│제5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23
Ⅰ.서 설 /423 Ⅱ.동산담보권 /423
Ⅲ.채권담보권 /425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428
제1절 서 론 428
│제1관│채 권 428
Ⅰ.의 의 /428 Ⅱ.본 질 /428
│제2관│채권관계 428
Ⅰ.의 의 /428 Ⅱ.내 용 /429
제2절 채권의 목적 431
Ⅰ.의 의 /431 Ⅱ.채권 목적의 요건 /431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31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32
제2장▶채권의 소멸 _443
제1절 변 제 443
│제1관│변제의 제공 443
Ⅰ.의 의 /443 Ⅱ.변제제공의 방법 /443
Ⅲ.변제제공의 효과 /444
│제2관│변제의 당사자 445
Ⅰ.변제자 /445 Ⅱ.변제수령자 /446
│제3관│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448
Ⅰ.변제의 목적물 /448 Ⅱ.변제장소와 시기 /449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49
│제4관│변제의 효과 450
Ⅰ.변제충당 /450 Ⅱ.변제에 의한 대위 /453
제2절 대물변제 461
Ⅰ.서 설 /461 Ⅱ.요 건 /461
Ⅲ.효 과 /462
제3절 공 탁 463
Ⅰ.의 의 /463 Ⅱ.요 건 /463
Ⅲ.효 과 /465 Ⅳ.공탁물의 회수 /466
제4절 상 계 467
Ⅰ.서 설 /467 Ⅱ.요 건 /467
Ⅲ.효 과 /473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474
Ⅰ.경 개 /474 Ⅱ.면 제 /475
Ⅲ.혼 동 /476
제3장▶채권의 효력 _47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77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77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78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7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79
│제1관│총 설 479
Ⅰ.의 의 /479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79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481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82
Ⅰ.이행지체 /482 Ⅱ.이행불능 /486
Ⅲ.불완전이행 /491 Ⅳ.이행거절 /49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93
Ⅰ.강제이행 /493 Ⅱ.손해배상 /494
Ⅲ.손해배상청구권 /495 Ⅳ.손해배상의 방법 /496
Ⅴ.손해배상의 범위 /49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00
제3절 채권자지체 507
Ⅰ.의 의 /507 Ⅱ.법적 성질 /507
Ⅲ.요 건 /507 Ⅳ.효 과 /508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0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09
│제1관│채권자대위권 509
Ⅰ.서 설 /509 Ⅱ.요 건 /509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14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1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17
│제2관│채권자취소권 518
Ⅰ.서 설 /518 Ⅱ.소의 적법요건 /519
Ⅲ.본안요건 /521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30
Ⅴ.원상회복 /531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35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38
Ⅰ.의 의 /538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38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3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40
제1절 총 설 540
Ⅰ.의 의 /540 Ⅱ.개 관 /540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541
│제1관│분할채권관계 541
Ⅰ.서 설 /541 Ⅱ.성 립 /541
Ⅲ.효 력 /542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42
제3절 연대채무 544
Ⅰ.서 설 /544 Ⅱ.성 립 /544
Ⅲ.효 력 /54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50
Ⅰ.서 설 /550 Ⅱ.발생원인 /550
Ⅲ.효 력 /550
제5절 보증채무 553
│제1관│서 설 553
Ⅰ.의 의 /553 Ⅱ.법적 성질 /55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53
Ⅰ.보증계약의 체결 /55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54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55
Ⅰ.보증채무의 목적 /55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556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57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57
Ⅰ.대외적 효력 /55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58
Ⅲ.대내적 효력 /559
│제5관│특수한 보증 564
Ⅰ.연대보증 /564 Ⅱ.공동보증 /565
Ⅲ.계속적 보증 /566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67
Ⅰ.특별법 제정 취지 /567 Ⅱ.동법의 주요 내용 /567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6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69
│제1관│총 설 569
Ⅰ.서 설 /569 Ⅱ.법적 성질 /570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71
Ⅰ.원 칙 /571 Ⅱ.예 외 /571
│제3관│대항요건 572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73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76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78
Ⅰ.서 설 /578 Ⅱ.지시채권 /578
Ⅲ.무기명채권 /578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78
Ⅴ.면책증권 /578
제3절 채무의 인수 579
Ⅰ.서 설 /579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79
Ⅲ.채무인수의 효과 /580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81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588
제1절 서 설 588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588 Ⅱ.계약의 종류 /588
제2절 계약의 성립 59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0
Ⅰ.청 약 /590 Ⅱ.승 낙 /591
Ⅲ.합 치 /592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Ⅰ.서 설 /59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594
Ⅲ.약관의 해석 /595 Ⅳ.약관의 통제 /595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96
Ⅰ.의 의 /596 Ⅱ.요 건 /596
Ⅲ.효 과 /596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596
제3절 계약의 효력 598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598
Ⅰ.의 의 /598 Ⅱ.요 건 /598
Ⅲ.효 과 /600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01
Ⅴ.관련 쟁점 /603
│제2관│위험부담 603
Ⅰ.서 설 /603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04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05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06
Ⅰ.서 설 /606 Ⅱ.요 건 /607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08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611
│제1관│계약의 해제 611
Ⅰ.서 설 /611 Ⅱ.법정해제 /613
│제2관│계약의 해지 621
Ⅰ.서 설 /621 Ⅱ.해지권의 발생 /621
Ⅲ.해지권의 행사 /621 Ⅳ.해지의 효과 /621
제2장▶계약각론 _622
제1절 증여계약 622
Ⅰ.의 의 /622 Ⅱ.증여의 효력 /622
Ⅲ.특수한 증여 /624
제2절 매매계약 626
│제1관│서 설 626
Ⅰ.의 의 /626 Ⅱ.법적 성질 /626
│제2관│매매의 성립 626
Ⅰ.성립요건 /626 Ⅱ.매매의 예약 /626
Ⅲ.계약금 /627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31
│제3관│매매의 효력 631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31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33
Ⅲ.매수인의 의무 /642
│제4관│환 매 643
Ⅰ.의 의 /643 Ⅱ.요 건 /643
Ⅲ.실 행 /644 Ⅳ.효 과 /644
Ⅴ.공유지분의 환매 /644
제3절 임대차 645
│제1관│서 설 645
Ⅰ.의 의 /645 Ⅱ.법적 성질 /64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45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45
Ⅰ.성립요건 /645 Ⅱ.존속기간 /646
│제3관│임대차의 효력 648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48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49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58
Ⅰ.의 의 /658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659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660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62
Ⅰ.보증금 /662 Ⅱ.권리금 /667
│제6관│임대차의 종료 667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67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68
│제7관│특수한 임대차 669
Ⅰ.일시임대차 /669 Ⅱ.주택임대차 /66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78
제4절 도 급 680
Ⅰ.서 설 /680 Ⅱ.성 립 /680
Ⅲ.효 력 /680 Ⅳ.종 료 /688
제5절 위 임 689
Ⅰ.의 의 /689 Ⅱ.성 립 /689
Ⅲ.효 력 /689 Ⅳ.종 료 /69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692
제6절 임 치 693
Ⅰ.서 설 /693 Ⅱ.성 립 /693
Ⅲ.효 력 /693 Ⅳ.종 료 /694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694
제7절 조 합 696
Ⅰ.서 설 /696 Ⅱ.성 립 /696
Ⅲ.업무집행 /697 Ⅳ.재산관계 /699
Ⅴ.조합원의 변동 /70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04
제8절 기타 계약 706
│제1관│교환계약 706
Ⅰ.의 의 /706 Ⅱ.성 립 /706
Ⅲ.효 력 /706
│제2관│소비대차 706
Ⅰ.서 설 /706 Ⅱ.성 립 /707
Ⅲ.효 력 /707 Ⅳ.준소비대차 /708
│제3관│사용대차 709
Ⅰ.의 의 /709 Ⅱ.성 립 /709
Ⅲ.효 력 /709 Ⅳ.종 료 /711
│제4관│고 용 711
Ⅰ.서 설 /711 Ⅱ.효 력 /712
Ⅲ.종 료 /712
│제5관│현상광고 713
Ⅰ.의 의 /713 Ⅱ.성립과 효력 /713
Ⅲ.우수현상광고 /714
│제6관│종신정기금 715
│제7관│화 해 715
Ⅰ.의 의 /715 Ⅱ.성 립 /715
Ⅲ.효 력 /716
│제8관│여행계약 718
Ⅰ.의 의 /71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1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1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18
Ⅴ.기 타 /71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20
제1절 사무관리 720
Ⅰ.서 설 /720 Ⅱ.성립요건 /720
Ⅲ.효 과 /721
제2절 부당이득 723
│제1관│서 설 723
Ⅰ.의 의 /72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2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24
Ⅰ.피고의 수익 /724 Ⅱ.원고의 손실 /72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26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26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27
Ⅰ.비채변제 /727 Ⅱ.불법원인급여 /72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2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29 Ⅱ.반환범위 /73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3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33 Ⅱ.지시삼각관계 /733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34
제3절 불법행위 735
│제1관│서 설 735
Ⅰ.의 의 /735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35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36
Ⅰ.고의ㆍ과실 /736 Ⅱ.위법성 /736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737 Ⅳ.책임능력 /739
│제3관│특수 불법행위 740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40 Ⅱ.사용자책임 /74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745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48
Ⅴ.공동불법행위 /748 Ⅵ.현대형 불법행위 /751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755
Ⅰ.서 설 /755 Ⅱ.손해배상의 방법 /755
Ⅲ.손해배상의 산정 /756 Ⅳ.손해배상의 범위 /75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0

제5편판례색인_765

[머리말]
민법공방 제4판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개정 5판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제5판

첫째, 본 교재는 시작 단계에서의 기본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충분히 수행하는 교재가 되기 위하여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분량이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차례 정독하면서 기존의 여러 고정관념을 버리고 철저하게 변리사 시험에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내용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분한 내용들은 「축약」을 하였고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법공방 제4판보다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시험 등의 최신 3개년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12월까지의 판례 공보들을 분석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넷째,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민법공방연습에 수록된 지문들 중 수험생 분들께서 어려워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은 요약 정리하여 민법공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기초로 민법공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정독하다가 9월 이후에 민법공방연습과 민법공방을 같이 회독을 하시면 변리사시험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과 활용방법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정문순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바빠지는 상황에서 점점 아들ㆍ남편ㆍ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저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변리사 수험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힘을 내시라는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