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그 모든 시간은 결국,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 책은 한 편의 에세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 실린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고민 끝에 이 책의 제목으로 낙점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몸살을 앓고 있을 당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명문이었다. 2020년 5월에는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고, 그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국의 시간’은 온전히 조국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시간이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오히려 조국 일가족을 짓밟아버린 검찰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 시간이 아니었을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은 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그 시간이 검찰의 시간이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선전에는 정부의 요직에서 일했던 세명의 관료들(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대선에 도전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권위주의/보수 정부 하에서는 충직한 개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검찰이 왜 리버럴/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레임덕도 오기 전에 늑대가 되어 주인에게 달려드는 걸까? 거의 모든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기만 할까? 이 책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폭주와 반역의 뿌리에 존재하는 권력의 카르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을 넘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시간’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추천의 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통치권력에 맞먹는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제왕적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집중시켰고 이 제도가 광복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계수(繼受)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군사독재 권력에 협력하며 힘을 키워왔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으로 다른 권력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사정권에 들어온 대상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생명과 자유, 명예와 지위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힘과 함께 특권도 커졌습니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에 장관급 1명과 50명의 차관급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누구든 표적 수사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만 부패한 검사들 스스로는 누구로부터도 수사·기소를 당하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렸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을 부여하였지만, 실상 검찰은 권력에 봉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시민들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은 적폐대상에서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검찰개혁의 동력은 반감되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며 미니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조정이라는 부분적 개혁을 성취해 냈지만 검찰의 권한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영향력은 그대로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현재의 대선국면에서도 승패를 좌우할 열쇠를 사실상 검찰 수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개혁 실패의 후과는 혹독합니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 권력을 창출해 내어 나라를 직접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사정치의 등장입니다. 임명직 검찰총장직을 던져 버리고 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나선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검찰 패밀리는 검사들의 자신감과 망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어려움,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 검찰개혁의 요체와 지향점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서라고 할까요. 많은 기자들이 검사들과의 유착으로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와중에 정치검사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자를 보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개혁이란 한쪽 팔을 기둥에 묶고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개혁은 혁명과 달리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가 쌓여 작은 개혁들로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입니다. 또한 형사법 학자로서 20년 넘게 검찰 문제를 연구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온 제 마음의 각오를 새로 다지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과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대배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통제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주장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입니다. 저자도 검찰개혁의 2.0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는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고 21대 국회는 임기의 반도 돌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시간과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 검찰공화국이 해체되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모든 것
저자는 책에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어려움,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 검찰개혁의 요체와 지향점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서라고 할까요. 많은 기자들이 검사들과의 유착으로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와중에 정치검사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자를 보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개혁은 한쪽 팔을 기둥에 묶고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개혁은 혁명과 달리 한 번에 이루지지 않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가 쌓여 작은 개혁들로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입니다. 또한 형사법 학자로서 20년 넘게 검찰 문제를 연구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온 제 마음의 각오를 새로 다지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오창익(『검찰공화국, 대한민국』저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놀라운 책이다,
평소 궁금해하던 것을 단박에 풀어주는데 경박하지 않다. 품위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
눈에 띄는데 공허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부터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에
대한 고민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을 말끔하게 씻어준다. 도대체 왜 이럴까 싶었
것들을 제대로 짚어준다. 문제 제기는 명쾌하고 대안은 정확하다.
‘내로남불’ 논쟁을 해봐야 진보진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며, 이제는 덜 타락했다고 주
장하지 말고 더 유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노무현, 노회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준다. 기득권에 기반한 정당들이 낼 수 없는 진보적 정책이야말로 진보가 내놓아야 할 상품이라는 진짜배기 대안도 제시한다. 왜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인지를 설명하는 글을 따라 읽다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은 대선을 앞두고 꼭 봐야 할 책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주변에 권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우리가 여태껏 기다려온 바로 그 책이다.

I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사기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의 내로남불 vs 조국의 내로남불
#그런데 윤석열 장모와 부인은?
의사와 검사들의 노블레스 계급투쟁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두 드라마 이야기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
누가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름다운 원칙
검찰개혁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II 언론과 지식인

‘반진영논리’주의자들의 진영논리
탈진실시대의 ‘1위’들
어떤 진보의 착각
리버럴이 아니라 무능이다
브라만의 무기로 전락한 ‘공정성’
언론 불신의 뿌리를 찾아서
언론의 인격살인, 검찰의 사법살인
주류의 자격을 묻는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
민주당의 세 번째 실패와 진보의 재구성

‘관료들의 저항’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재정과 세제, 복지와 분배,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철학이 일치하는 보수(반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버럴 정부에선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관료가 많아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관료 집단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이자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리버럴 정부에선 ‘정부=청와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관료를 찬양하고 부추긴다. ‘김동연 패싱론’을 만들어내거나 ‘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을 증폭시켜 권력에 저항하는 의인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보수적 관료와 언론의 연합작전으로 개혁은 좌절하고 반기를 든 관료는 영웅이 된다.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의 대선 도전 스토리가 대략 이러하다. 박근혜 탄핵으로 기존 보수정치 세력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현 정부에 맞섰던 관료 출신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 들어가는 글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중에서

강형욱씨에 따르면, 주인 행세하는 개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주인의 자세가 하나 더 있다. 개가 으르렁거려도 겁먹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우리 민주주의의 빈틈이다. 국민의 힘으로 비뚤어지고 터진 곳들을 바로잡고 메워왔듯이 검찰이라는 빈틈도 메울 수 있다. 으르렁거려도 겁먹지 말자. 늑대는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 검찰의 새로운 주인은 검찰 자신이 아니고 국민이어야 한다.

-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낳은 역사적 현상이다. 정치적 쟁점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법부에 떠넘겨온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권력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다. 레거시가 망해버린 보수세력은 정권교체 의지와 더불어 정치보복(이명박·박근혜처럼 문재인도 구속해달라!)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에 매달리고 있다. 각종 사회적 현안과 갈등 해결의 비전도 없고, 낡은 인식과 잦은 말실수에도 지지율이 버티는 배경이다. 윤석열 현상은 정치 불신과 혐오라는 반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퇴행적이다.

-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사기다〉 중에서

한 사회비평가가 검찰개혁을 주류 엘리트끼리의 싸움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봤다. 이 비평가 말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문제를 비롯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보수적인 경우도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엘리트들끼리(보수엘리트:진보엘리트)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검찰의 특권과 반칙과 내로남불을 없애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일뿐)인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선 충직한 개가 되었다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는 리버럴 정부가 되면 정부를 물어뜯는 불공정성을 고치자는 게 주류 지향인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은 변호사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에 몇 억씩 챙긴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진실을 덮어 이익을 취하는 이 편법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인가. 오히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만 엘리트 카르텔을 깰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법치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중에서

일부 언론을 포함한 한국형 브라만 계급이 펼치는 공정성 논의는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편향적이다. 세습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는 최상위 계급을 공정성의 치외법권 지대로 상정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전을 감행한다. 피고인 이재용의 구속을 걱정하고, 상속세가 너무 많다고 푸념한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재용의 자녀들에게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우월한 유전자” 운운하는 언론의 노예 근성은 시험조차 필요 없는 세습 권력에 대한 충성 맹세이자 자발적 복종 선언인 셈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태생에 따른 귀족주의(aristocracy) 시대가 끝나고, 부가 곧 권력인 금권주의(plutocracy)를 지나, 능력주의(meritocracy)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지만,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이 세 가지 체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기형적인 복합체가 되어가고 있다.

- 〈브라만의 무기로 전락한 ‘공정성’〉 중에서

이 나라의 건국세력으로서 보수우파의 권력에 대한 집요한 의지는 상식을 초월했다.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저히 차기 대권이 보이지 않던 암흑의 터널을 뚫고 유력한 대선주자를 세웠다. 현 정권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상식은 어차피 이들의 것이 아니다. 이들의 권력욕 앞에서는 모든 상식이 무용해진다. 상식을 내팽개쳐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주류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5년 만에 다시 집권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의 상식은 허약하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겸허해져야 할 시간이다.

- 〈주류의 자격을 묻는다〉 중에서

내로남불 프레임은 도덕 기준이 높은 진보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내로남불 프레임이 특히 문제인 것은 뻔뻔한 악당들이 면죄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악당들은 나쁜 짓을 해도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한다. 악당을 비난하며 자신은 악당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잘못에도 대역죄인처럼 비난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무의미한 정쟁만 무한 생산된다. 도덕성 경쟁이 정책 경쟁의 지우개 노릇을 하는 셈이다. 도덕성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도덕성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도덕성을 정치적 상품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이후 정치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도덕성 경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진보가 내놓아야 할 상품은 따로 있다. 기득권에 기반한 정당들이 낼 수 없는 진보적 정책이다. 우리가 덜 타락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더 유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 〈민주당의 세 번째 실패와 진보의 재구성〉 중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 독점 구조를 뜯어고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권력을 활용해 정치를 하거나 정치보복을 자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법률 기술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돈으로 법을 사는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정치선진화와 사법민주화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시밭길이겠지만,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 검찰공화국 해체의 길이다.

- 나오는 글 〈개혁은 섀도복싱이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