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과 법원직시험 출제된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퇴임등기(서울고등법원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가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구지방법원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연대채무(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의 보호의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가맹계약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연대책임(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확정일자의 소급효 여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 평등의 원칙(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출자손실금 전액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의 주식 보유요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배서의 연속(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배서연속의 효력(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106306,106313 판결), 어음 제시증권성(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보험계약의 취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자 대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선박우선특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또한 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5편 보험법
제6편 해상편
제7편 항공편

[머리말]
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과 법원직시험 출제된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퇴임등기(서울고등법원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가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구지방법원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연대채무(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의 보호의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가맹계약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연대책임(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확정일자의 소급효 여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 평등의 원칙(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출자손실금 전액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의 주식 보유요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배서의 연속(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배서연속의 효력(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106306,106313 판결), 어음 제시증권성(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보험계약의 취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자 대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선박우선특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또한 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