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본이론과 암기박스, 체크문제로 All in one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권으로 개념이해부터 실전문제풀이까지 단기합격을 목표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책의 구성의 특징

첫째, 최신출제경향을 맞추어 기본이론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출제되고는 있으나,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의 출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이론을 지양하고 기본이론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합격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본이론 위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조문과 최근판례 및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기본이론입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는 공인중개사시험과 다른 국가고시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문과 판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급적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이해와 암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최근 개정된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대법원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과 관련되는 판례와 기본이론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조문ㆍ판례 및 이론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ㆍ 3
제1절 법률관계의 의의 3
제2절 권리의 변동 4
제3절 권리의 변동 6
CHAPTER 02 법률행위 ㆍ 13
제1절 총설 13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14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17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0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 법률행위) 24
제6절 부동산의 이중매매 30
제7절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1
제8절 법률행위의 해석 35
CHAPTER 03 의사표시 ㆍ 51
제1절 총설 51
제2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3
제3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54
제4절 통정허위표시 58
제5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2
제6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70
제7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ㆍ 91
제1절 서설 91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96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01
제4절 대리효과의 귀속 105
제5절 복대리 106
제6절 무권대리 10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 135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36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44
CHAPTER 06 법률행위의 부관 ㆍ 161
제1절 서설 161
제2절 조건 163
제3절 기한 169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의 기초이론 ㆍ 181
제1절 서설 181
제2절 물권의 의의 및 특질 183
제3절 물권의 종류 189
제4절 물권의 효력 192
CHAPTER 02 물권의 변동 ㆍ 205
제1절 총설 20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0
제3절 부동산등기 213
제4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24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225
제6절 물권의 소멸 229
CHAPTER 03 점유권 ㆍ 243
제1절 서설 245
제2절 점유 246
제3절 점유의 모습 251
제4절 점유의 취득과 소멸 257
제5절 점유권의 효력 259
CHAPTER 04 소유권 ㆍ 277
제1절 총설 27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290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0
제4절 공동소유 305
CHAPTER 05 용익물권 ㆍ 331
제1절 용익물권 333
제2절 지상권 334
제3절 법정지상권 348
제4절 지역권 356
제5절 전세권 363
CHAPTER 06 담보물권 ㆍ 391
제1절 서설 393
제2절 유치권 395
제3절 저당권 404
PART 03 계약법
CHAPTER 01 계약법 총론 ㆍ 437
제1절 서설 437
제2절 계약의 성립 443
제3절 계약의 효력 45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61
CHAPTER 02 계약법 각론 ㆍ 487
제1절 매매 487
제2절 교환 511
제3절 임대차 513
PART 04 민사특별법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551
제1절 입법목적 551
제2절 적용범위 552
제3절 대항력 554
제4절 보증금의 회수 559
제5절 존속의 보장 567
제6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69
제7절 임차권의 승계 571
제8절 기타 571
CHAPTER 02 상가건물임대차호법 ㆍ 579
제1절 서설 579
제2절 적용범위 579
제3절 대항력 581
제4절 보증금의 회수 583
제5절 존속의 보장 587
제6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589
제7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90
제8절 권리금 회수보호 591

CHAPTER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ㆍ 601
제1절 서설 601
제2절 공용부분 603
제3절 건물의 대지 607
제4절 구분소유자의 의무 609
제5절 관리조직 611
제6절 규약 614
제7절 관리단집회 615
제8절 재건축과 복구 618
제9절 분양자의 담보책임 621
CHAPTER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ㆍ 631
제1절 서설 631
제2절 적용 632
제3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634
제4절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 635
제5절 경매절차와 가등기담보 640
제6절 양도담보 641
CHAPTER 05 부동산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ㆍ 651
제1절 서설 651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652
제3절 양자간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 655
제4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656
제5절 계약명의신탁 658
PART 05 법령집
1. 민 법 ㆍ 670
2.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697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ㆍ 704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ㆍ 707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ㆍ 714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ㆍ 718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ㆍ 721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ㆍ 736
?제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