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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반복되는 대통령 리스크,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안보리더십은 대통령의 필수 자질,
시대는 안보리더십을 요구한다!

최근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에 대한 냉철한 평가부터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위협,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 안보와 긴밀한 역학관계에 있는 통일 문제 등
대통령 안보리더십에 직결된 문제들과 우리 안보태세의 실태,
정부·군대·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국군통수권자를 뽑아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미증유의 안보위기와 대책을
2030안보연구회 안보전문가 6인이 다각도로 검토한 책!

지금 북한의 핵 능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남북한 간 군사력의 불균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한 고집스럽게 핵을 쥐고 있음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1번의 제재안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굳이 핵을 움켜쥐고 가겠다는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국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 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100만 대군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고,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직한 안보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민주제도는 좋은 제도다. 그렇지만 민주제도는 어려운 제도이고 자칫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제도다. 민주제도 하에서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유권자는 아무렇게나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 리스크(risk)’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뜻 이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게 될 뿐 아니라 나라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대통령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 담할 뿐이고 후손들에게도 큰 죄를 짓게 된다. 대통령들만의 잘못인가? 잘못 선택했던 우리 유권자들은 책임이 없는가?

세계 2대 화약고로 불리는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안보리더십이다. 헌법 제66 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국가안보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특히 안보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국군통수권자를 선발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 경험이나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볼 때, 대통령의 안보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복잡하게 얽힌 안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안보전문가의 몫이다. 국가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국가의 안보 문제는 정파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2021년 봄부터 몇몇 안보전문가들이 이 일을 위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서서 ‘2030안보연구회’를 결성했다. ‘2030안보연구회’라는 이름은 유사시 나라를 지킬 주요 세대가 2030세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킬 주역 역시 2030세대라는 점, 그리고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2030년 전후가 우리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 데서 비롯되었다. 2030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과,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2030년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아 지은 것이다.

2030안보연구회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안보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핵심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이 책 〈아니야, 문제는 안보리더십이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먼저 최근 대통령들 의 안보리더십을 냉철히 평가하고, 이어서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위협,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 안보와 긴밀한 역학관계에 있는 통일 문제 등 대통령 안보리더십에 직결된 문제들과 우리 안보태세의 실태를 살펴본 후 정부·군대·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시대가 요구하는 국군통수권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리스크, 고조되는 북핵 위협, 심상치 않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와 미중 경쟁 등 내우외환의 위기로 나라가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책은 우리나라가 처한 미증유의 안보위기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왜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 중요한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국군통수권자를 뽑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발간사 | 이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가 처한 미증유의 안보위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_ 김재창

들어가는 말 |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다 _ 김충남
대통령 리스크,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안보리더십, 한국 대통령의 필수 자질이다

제1장 안보리더십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_ 김충남
민주화세력이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다
아직도 낡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있느냐고?
통일우선노선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
평화에 대한 집착은 위험할 수 있다
군사제일주의 노선과 평화제일주의 노선 간에 어떤 평화가 가능할까?

제2장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해부한다 _ 김열수
남조선혁명론은 폐기되었는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바뀌었는가? . 57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낙후되었는가? . 61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 65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도 되는가?

제3장 생존 위협인 북한 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_ 김태우
북한 핵, 감기인가 암인가?
북한의 핵개발은 6·25전쟁 직후 시작되었다
대북 유화책 또는 강경책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적화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통일되면 북한 핵도 우리 것이 되니 반대할 필요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을 각오한 국가생존전략이 시급하다

제4장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보험’이다 _ 허남성
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
국가안보를 위해 동맹은 왜 필요한가?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

제5장 성급한 통일은 위험한 도박이다 _ 김태우
신기루처럼 오락가락하는 통일의 꿈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위험한 지뢰밭
북한이 꿈꾸는 통일, 한국이 꿈꾸는 통일
통일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6장 우리의 안보 : 정부·군대·국민 삼위일체만이 해답 _ 박휘락
안보대비태세 구축에는 삼위일체가 핵심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안보위기
- 정부는 안보불안의 해결자에서 안보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북한 핵을 북한 핵이라 하지 못하는 군대
- “설마 전쟁이 나겠는가?”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진 국민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 . 155
-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응체제 수립에 즉각 나서야
- 북한 핵 대응전력 증강에 집중해야 할 군대
- 정부와 군대의 안보 대비태세를 감독해야 할 국민
대통령 안보리더십은 국가안보의 핵심
유권자가 국가안보의 향방을 결정한다

제7장 어떤 국군통수권자를 뽑을 것인가? _ 김충남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에 또다시 선거판이 흔들려야 하나?
꼼꼼히 따져야 할 국군통수권자의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