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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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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은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모든 지문에 걸쳐 지문단위로 출제 영역을 분석하고 상세히 해설하여 입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 기출문제집이다. 단순히 판례만 복사해 온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지문별 변형지문, 구별지문, 파생지문까지 OX로 제시하여 향후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각종 시험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국가직, 지방직 7개년 치 7/9급 문제로 컴팩트하게 구성해 기출경향 파악 및 효율적 다회독을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출판사 서평

쉬운 휘운 행정법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단위 주소 명기
문제 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지문별로 출제 단원과 쟁점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쟁점을 묻는 트렌드에 적합한 기출풀이 학습, 지문별로 정·오를 판단하는 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모든 시행처의 15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OX문제를 지문단위로 수록하였습니다. 변형지문, 관련지문, 파생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 → 기본서 발췌독 최소화
시중 교재보다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론 확인을 위해 기본서를 뒤적이는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례를 붙여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처음 등장할 때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국가직ㆍ지방직(7/9급) 7개년 콤팩트 구성 → 기출집 다회독 극대화
각종 시험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로 콤팩트한 구성으로 기출경향 파악 및 효율적 다회독을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각론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적극 반영
7급 시험범위인 각론에서 출제되던 것들이 최근에는 9급 총론에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 지문 일부가 각론에 해당하더라도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급 수험생은 물론 고득점을 노리는 9급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부록 활용
81개로 구성된 행정법 목차를 1쪽으로 정리한 “한눈 목차”, 방대한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의 종류와 구도를 1~2쪽으로 정리하여, 큰 그림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수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기타 쟁점
T70 고지제도 일괄 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 - 수시참고 사항

저자소개

유휘운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진도별 기출문제집〉, 〈실전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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