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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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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장 특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다. 먼저 목소리를 내었던 장애인과 시민단체가 법제화 과정에까지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사례를 남긴 것은 물론,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을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적 접근으로 전환시킨 법안이기도 하다. 이토록 특별한 법의 10주년이지만 지금껏 이 법을 설명한 체계적 해설서는 출판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각 조문에서 드러나는 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또한 판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법 적용을 생생히 보여 주고, 나아가 개선해야 할 과제와 함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장애인 복지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비전을 그려 내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 해설서는 단순히 법문을 해설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이 이루어 나갈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참여가 진정한 책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 진면모를 파헤친 최초의 해설서를 만나다!

가장 특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극적으로 발전해 왔다. 장애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장벽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제도 또한 시혜적 행정이 아닌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에는 바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은 우리나라 입법사에 큰 획을 그었다. 당사자인 장애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먼저 제정 운동을 시작하자, 정부 및 각 실무부서와 정당이 다함께 긴밀하고 열린 자세로 협력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복지는 물론, 민주주의적 입법에도 새로운 계기와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특별한 법안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해설서는 그동안 전혀 만나 볼 수 없었다. 더욱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반성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법을 개선하고,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가 필요불가결한 시점인 것이다.

해설서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 법안을 세밀하게, 꼼꼼히 들여다본다. 먼저 저자들은 각 조문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법안의 취지를 밝히고,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설명한다. 나아가 각 조항과 연관된 판례들을 제시하며 법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공력은 법조문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하고도 남는다.
이 책은〈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이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까지 파헤쳐 낸다. 제정 후 10년이 지났으니 개선할 곳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되는 입법 과제에는 저자들의 남다른 고민과 탐구가 함께 묻어난다. 국내는 물론 폭넓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탐구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래서 이 해설서는 단순히 법문을 해설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법이 이루어 나갈 세상을 향한 깊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실천적 참여가 이 책의 중심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죽는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자,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발걸음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법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확장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책은 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파헤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드러내면서 우리가 더 평등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바를 다시금 고민하도록 이끌어 준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5
초판 머리말 6

1장 총칙
제1조 목적 19
제2조 장애와 장애인 21
제3조 정의 26
제4조 차별행위 42
제5조 차별판단 49
제6조 차별금지 51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52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3
제8조의 2 실태조사 55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8
2장 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67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86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107
2장 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115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31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8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9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57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79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200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212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16
제22조 개인정보보호 225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7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30
제24조의 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237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38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47
제27조 참정권 267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275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83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293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299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07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315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1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323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3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328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336
제39조 직권조사 339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340
제41조 준용규정 342
제42조 권고의 통보 343
제43조 시정명령 344
제43조의 2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53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355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356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357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362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366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382
제50조 과태료 390

부록_ 〈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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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432

저자소개

장애인법연구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해 왔다. 오늘날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교수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활동가, 예비법률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장애인법연구회는 공익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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