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판례에 대한 반복 학습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법조문 : 개정 법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판 례 : 이번 2021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선고일 기준 2021. 6. 24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 8.20. 선고 2020다38952까지 반영), 2021 민사집행실무에 추가된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가감(加減)하여 본서의 면수(面數)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 지팬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부록 (주요 재판예규)

판례색인

2022년판(제16판) 머리말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번 2021년에는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62.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 합격자 403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64명에 불과하였습니다(70점~80점 : 61명, 80점~90점 : 3명, 90점~100점 : 0명).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판례에 대한 반복 학습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2.법조문 : 개정 법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판 례 : 이번 2021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선고일 기준 2021. 6. 24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 8.20. 선고 2020다38952까지 반영), 2021 민사집행실무에 추가된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가감(加減)하여 본서의 면수(面數)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과 판례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수험전략 -

1.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먼저 법조문으로 체계를 잡아야 판례를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권화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반복학습을 통하여 회독 수를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3.제1차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여부는 미지의 영역이므로, 수험 준비에 있어서는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엔 언제나 미력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