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헌법총론’은 필자가 재직 중인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에서 재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업인 경찰공무원 등 여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강의와 경찰 등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준비 등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법 중 헌법총론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국내외의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헌법 중 헌법총론과 기본권론 부분이 필수 시험 과목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에 필자인 이희훈 교수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다년간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장과 여러 지방공무원 시험위원 및 법무부 사법시험 1차 시험위원(헌법)과 2차 시험위원(헌법) 및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등을 역임하였고, 2019년 8월에 EBS 2TV 교육방송에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라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K-MOOC 온라인 강좌가 최초로 방영되었으며, 2021년 2월에 교육부의 K-MOOC(한국형 온라인 평생교육강좌: K-무크)에서 ‘집콕 강좌’로 선정 및 운영되는 등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헌법 중 헌법총론 부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중요한 여러 이론의 설명과 해당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헌법총론의 전체적 중요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으며, 헌법총론의 중요한 헌법적 지식을 쉽고 알차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합격을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하여 기본권론에 이어서 본 헌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장 헌법의 개념
제1절 머리말 3
제2절 헌법의 개념 4
1.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 4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5
(3)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 7
2.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 8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8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8
(3) 양자의 관계 9

제2장 헌법의 특성
제1절 머리말 13
제2절 헌법의 사실적 특성 13
1. 의의 13
2. 정치성 13
3. 역사성ㆍ이념성ㆍ가치성 14
제3절 헌법의 규범적 특성 15
1. 의의 15
2. 최고규범성 15
3. 기본권 보장규범성 16
4. 수권적 조직규범성 16
5. 권력제한규범성 17
6. 생활규범성 17
제4절 헌법의 구조적 특성 18
1. 유동성ㆍ추상성 18
2. 개방성ㆍ미완성성 18

제3장 헌법의 종류
제1절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종류 21
1. 성문헌법 21
2. 불문ㆍ관습헌법 21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불문ㆍ관습헌법 관련 판례 22
(1)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 판례 22
(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 판례 32
제2절 헌법의 개정방법에 의한 종류 34
1. 경성헌법 34
2. 연성헌법 35
제3절 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 35
1. 흠정헌법 35
2. 협약헌법 35
3. 민정헌법 35
4. 국약헌법 36
제4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에 의한 종류 36
1. 규범적 헌법 36
2. 명목적 헌법 36
3. 장식적 헌법 37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머리말 41
제2절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 41
1. 헌법해석의 주체 41
2. 헌법해석의 방법 42
제3절 헌법해석의 원칙 42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43
1. 의의 43
2. 이론적 근거 44
3. 종류 45
(1) 한정합헌 결정 45
(2) 한정위헌 결정 51
(3) 헌법불합치 결정 54
4. 기속력 68
5. 한계 70

제5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머리말 73
제2절 헌법의 제정 73
1. 의의 73
2. 헌법제정권력 73
(1) 의의 73
(2) 특성 74
(3) 주체 74
(4) 한계 75
3.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76
제3절 헌법의 개정 76
1. 의의 76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76
3. 헌법의 개정과 구별 개념 77
4. 헌법 개정의 방법과 형태 78
5.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79
(1) 헌법개정권력의 무한계설(한계 부정설) 79
(2) 헌법개정권력의 유한계설(한계 긍정설) 79
(3) 검토 79
6.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80
제6장 헌법의 보장
제1절 머리말 8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제도 85
1. 평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85
(1) 사전 예방적 헌법의 보장제도 85
(2) 사후 교정적 헌법의 보장제도 86
2. 비상시 헌법의 보장제도 87
제3절 국가긴급권 87
1. 의의 87
2. 발동요건 88
3. 한계 88
제4절 저항권 89
1. 의의 89
2. 주체 89
3. 인정 여부 90
4. 행사요건 91
5. 행사방법과 효과 92

제7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머리말 9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제정ㆍ개정 내용 95
1. 제헌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정ㆍ시행) 9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5
(2)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 96
2. 제1차 개정 헌법(1952. 7. 7. 개정ㆍ시행) 96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6
(2) 제1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7
3. 제2차 개정 헌법(1954. 11. 29. 개정ㆍ시행) 97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7
(2) 제2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8
4. 제3차 개정 헌법(1960. 6. 15. 개정ㆍ시행) 98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98
(2) 제3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99
5. 제4차 개정 헌법(1960. 11. 29. 개정ㆍ시행) 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0
(2) 제4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0
6. 제5차 개정 헌법(1962. 12. 26. 개정, 1963. 12. 17. 시행) 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0
(2) 제5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1
7. 제6차 개정 헌법(1969. 10. 21. 개정ㆍ시행) 101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1
(2) 제6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2
8. 제7차 개정 헌법(1972. 12. 27. 개정ㆍ시행) 102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2
(2) 제7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3
9. 제8차 개정 헌법(1980. 10. 27. 개정ㆍ시행) 104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4
(2) 제8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5
10. 제9차 개정 헌법(1987. 10. 29. 개정, 1988. 2. 25. 시행) 10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105
(2) 제9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106

제8장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대한 평가
제1절 머리말 109
제2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과 총강 부분 110
1. 전문 부분 110
2. 총강 부분 110
제3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기본권 부분 11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부분 112
2. 평등권 부분 112
3. 자유권 부분 113
4. 참정권 부분 114
5. 청구권 부분 114
6. 사회권 부분 115
제4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통치구조 부분 117
1. 대통령 부분 117
2. 국회 부분 120
3. 법원 부분 121
4. 헌법위원회ㆍ선거관리위원회ㆍ지방자치 부분 122
제5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경제 부분과 헌법 개정 부분 123
1. 경제 부분 123
2. 헌법 개정 부분 124

제9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머리말 1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7
1. 국가형태에 대한 일반론 127
2. 국가형태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민주공화국의 의미 12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9
1. 주권 129
2. 국민 130
(1) 국민의 의의 130
(2) 국적의 개념과 성격 130
(3) 헌법과 국적법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범위 131
(4) 국적법의 주요 내용 132
3. 영역 143
(1) 영토 143
(2) 영해 145
(3) 영공 146

제10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머리말 149
제2절 국민주권원리 150
제3절 자유민주주의원리 152
제4절 법치주의원리 153
제5절 문화국가원리 158
제6절 사회국가원리 162

제11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머리말 167
제2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67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69
제4절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71
1. 의의 171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72
(1) 이원론과 일원론 172
(2) 조약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 172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 175

제12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Ⅰ
제1절 머리말 179
제2절 정당제도 180
1. 정당의 개념과 특징 180
(1) 정당의 개념 180
(2) 정당의 특징 180
2. 정당의 기능과 과제 180
3. 헌법ㆍ헌법재판소법ㆍ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의미와 내용 182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182
(2)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의 민주적 목적ㆍ조직ㆍ활동의 의미와 내용 183
(3)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의미와 내용 185
(4)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등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미와 내용 185
(5) 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주요 내용 212
제3절 선거제도 215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215
(1) 선거의 의미 215
(2) 선거의 기능 216
2. 선거의 기본원칙 216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 선거의 기본원칙 216
(2) 보통선거의 원칙 217
(3) 평등선거의 원칙 217
(4) 직접선거의 원칙 220
(5) 비밀선거의 원칙 220
(6) 자유선거의 원칙 221
3. 대표제와 선거구제 221
4.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 22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22
(2) 선거일 223
(3) 선거 후보자의 추천과 기탁금 및 등록 224
(4)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제한 236
(5)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237

제13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Ⅱ
제1절 공무원제도 243
1. 공무원의 의미 243
2. 공무원의 종류와 분류 243
(1) 공무원의 종류 243
(2) 공무원의 분류 243
3.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244
4. 직업공무원제도 245
5. 공무원의 의무 246
제2절 지방자치제도 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 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247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247
2.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 248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규정 248
(2)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규정과 의미 248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 250
제3절 교육제도 256
1. 교육의 의미와 목적 256
(1) 교육의 의미 256
(2) 교육의 목적 256
2.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257
(1) 교육의 자주성 등 257
(2)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258
3. 대학의 자율ㆍ자치권에 대한 주요 내용 259
제4절 혼인과 가족제도 260
1. 혼인과 가족의 의미 260
2.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규정과 의미 260

대한민국 헌법 263

[머리말]

--
본 ‘헌법총론’은 필자가 재직 중인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에서 재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업인 경찰공무원 등 여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강의와 경찰 등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준비 등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법 중 헌법총론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국내외의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헌법 중 헌법총론과 기본권론 부분이 필수 시험 과목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에 필자인 이희훈 교수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다년간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장과 여러 지방공무원 시험위원 및 법무부 사법시험 1차 시험위원(헌법)과 2차 시험위원(헌법) 및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등을 역임하였고, 2019년 8월에 EBS 2TV 교육방송에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라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K-MOOC 온라인 강좌가 최초로 방영되었으며, 2021년 2월에 교육부의 K-MOOC(한국형 온라인 평생교육강좌: K-무크)에서 ‘집콕 강좌’로 선정 및 운영되는 등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헌법 중 헌법총론 부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중요한 여러 이론의 설명과 해당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헌법총론의 전체적 중요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으며, 헌법총론의 중요한 헌법적 지식을 쉽고 알차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국가공무원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합격을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하여 기본권론에 이어서 본 헌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본 헌법총론을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15주 동안의 학사 일정(단, 8주와 15주의 시험기간 제외)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크게 13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바, 이하에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헌법총론의 제1장에서는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헌법의 사실적 특성과 헌법의 규범적 특성 및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종류, 헌법의 개정방법에 의한 종류, 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에 의한 종류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 헌법해석의 원칙,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헌법의 제정과 헌법의 개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6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보장제도와 국가긴급권 및 저항권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7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ㆍ개정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대해 전문과 총강 부분, 기본권 부분, 통치구조 부분, 경제 부분과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9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10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원리,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1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12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13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참고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의 부록으로 우리나라 헌법전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먼저 부족한 필자에게 언제나 한없이 따뜻한 격려와 간절한 기도로 늘 곁에서 응원해 주셨던 형언할 수 없이 깊이 사랑했던 부모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결코 부모님과 가족들의 屋烏之愛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학문의 길에서 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부단히 연구를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學恩을 베풀어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광석 지도 교수님과 홍정선ㆍ이덕연ㆍ강태수ㆍ김종철 교수님 등 많은 헌법 및 행정법 교수님들 및 필자가 대학원 재학시절 때 여러 도움들을 베풀어 주신 홍복기 교수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동료 교수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밖에 부족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ㆍ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 노현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 오치웅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본 헌법총론은 그동안 필자가 사법시험 1차 시험위원 및 2차 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경찰 필기시험 위원, 경찰 면접시험 위원장, 지방공무원 시험위원 등을 행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여러 국가공무원 시험들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법조인 시험 및 행정직 공무원과 외교관 등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학습 시간에 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헌법총론의 중요한 학습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여러 국가시험들에서 자주 출제된 헌법총론과 관련된 국내외의 이론과 판례 및 입법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향후에 필자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국가시험들에서 해당 시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행정직 공무원과 외교관 등의 여러 국가공무원 시험 및 법조인 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헌법 문제집과 통치기구론 및 헌법재판(소송)법 등에 대한 도서들도 계속해서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에서 2022년부터 헌법이 필수 시험과목이 되는 경찰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해서 이미 기본권론은 2021년 2월에 박영사에서 발간하였는바, 향후 헌법 문제집을 다년간의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경찰 필기시험 위원 및 경찰 면접시험 위원장, 지방공무원 시험 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알차게 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들의 청소년층과 중장년층 등 남녀노소 누구나 교양수준으로 기존에 박영사에서 알기 쉽게 출간한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탐험’ 및 ‘인권법 스토리’의 저서들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의 온라인 평생교육 공개 무료 강좌 서비스인 ‘K-MOOC(K-무크)’ 사이트에서 필자의 ‘생활 속의 헌법 이야기’라는 온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청강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흥미롭게 쉽고 알차게 배우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학습자들이 본 헌법총론에 의하여 보다 쉽고 알차며 흥미롭게 헌법 중 헌법총론 부분을 이해하고 배우며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학습자들이 경찰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 및 행정직ㆍ법원직ㆍ국회직ㆍ소방직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 등의 여러 국가 공무원시험들과 법조인 시험 등에서 합격을 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 진실한 러닝메이트가 되길 바란다.

2021년 9월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 교수
이 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