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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는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빠른 합격을 위한 최고의 행정법 기출문제집이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점수 상승이 가능하도록 2010∼2021년 필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각 지문마다 명쾌하고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출판사 서평
합격 최적화에 모든 것을 맞추다
테일러드 행정법
『2022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1.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반영
2022년부터 행정법이 필수과목이 되어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난이도가 높아질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의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특히 국회사무처 문제)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021년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회직 8급, 군무원 9급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2. 각 지문마다 풍부한 해설 수록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판례 및 법조문 중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로 강조표시를 하였고, 관련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를 추가하였다.
3. 앞글자 정리사항 정리, 추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글자 정리사항”을 교재 말미에 추가하였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전제로, “앞글자 정리사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유용한 팁(Tip)이 될 것이다.
4. 효과적인 교재 활용법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홀수번과 짝수번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권한다.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1000문제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홀수번 500문제를 공부한 후 짝수번 500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같은 시간에 2회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
4. 비례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일반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4. 직접강제
5.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4 종합문제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청원 등
제3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국가배상법 제 2조 책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2.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2. 협의의 소의 이익
3. 피고적격
4. 소송참가
5. 대상적격 또는 처분성
6. 제소기간
7. 전심절차
8. 재판의 관할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제2절 행정심판 일반
[부록] 앞글자 정리사항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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