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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키니 행정법 기출문제총정리 : 공무원 시험 단기합격을 위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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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스키니 행정법 기출문제총정리」는 최근 4개년의 국가직·지방직·소방(간부)직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기본서 등 다른 교재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문해설마다 관련판례와 관련법령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로 학습한 내용(이론, 판례, 조문)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절차
제7장 행정정보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본문중에서
[머리말]
본서의 주요특징은,
⑴ 기출문제: 행정법 총론과 각론으로 치러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직 7급, 9급과 지방직 7급, 9급의 기출문제 전부와 소방직 기출문제 중 국가직 혹은 지방직 시험에 적합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제되지 아니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행정법기본서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에서 중복되는 판례는 그 분량을 조절하였고, 적절하지 못한 문제 몇 개는 제외하였습니다.
⑵ 판례 및 법령: 2020년까지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2021년 3월까지의 개정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설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설에 있어 출제되었을 당시의 법령이 현재 개정되었으면 〈수정〉으로 표시하여 가장 최신의 법령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⑶ 기타: 해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로 문제 출제 형식을 숙지하고 판례의 정확한 어구를 학습하신 뒤, 추후 발간되는 저의 「스키니 행정법 핵심지문총정리」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역량을 강화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박순영 선생님과 새흐름 편집부 식구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김현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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