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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나 홀로 슬기롭게 : 처분 받은 당사자가 찾는 권익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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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심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책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심판청구를 주저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려는 데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처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진행 절차와 서류 작성 방법,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논리 구성 방법, 판례·심판례 사례 등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출판사 서평

행정심판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법적 지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심판청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스스로 권리구제의 절차를 밟으려 해도 마땅히 도움 되는 서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국민을 위해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쌓은 지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진행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 혼자서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처분 받은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였다.
행정심판법을 소개하는 교재 위주의 서적과는 달리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심판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의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해된 권익회복 방안을 담았다.
처분이 위법·부당함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자기권익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분들이 자기권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 구성 방법을 담았다.

- 판례와 심판례를 엄선하여 실었다.
처분이나 행정심판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행정심판을 대하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 책은 법령과 판례·심판례에 근거하였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사례를 엄선하여 실었다.

-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 되는 정보를 담았다.
행정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특히 행정기관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에 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담아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1장 __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0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
1.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2. 행정처분 전에 취하는 행정청의 조치는?
0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1. 사전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2. 사전통지서의 예정처분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면?
03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자
1.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주요 포인트는?
2. 소명 논거와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자
3.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장 __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알아야 한다
01 행정심판 절차와 대상을 알아보자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3.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과 부작위란?
02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 그리고 효력은
1. 행정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3. 청구인 권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종류는?
4.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어떤 효력이 있나?

3장 __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와 사전검토 사항은
01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1. 위반사실이 있어도 원처분보다 감경받을 수 있다
2. 같은 위반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예방할 수 있다
3.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4. 불이익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시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기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
0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1.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자
2. 주장하려는 내용과 증거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자
3. 처분청의 답변을 예상하면 더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4장 __ 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나
0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은?
2.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3.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02 집행정지신청서와 보충서면 작성 방법
1. 집행정지신청서 서식과 별지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2. 보충서면 서식과 별지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5장 __ 알아두면 유익한 행정심판위원회 권한과 청구인 권리
0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활용하기
1. 위원회는 심리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다
2. 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권한을 활용하자
3. 청구인이 활용하면 유리한 권리를 알아보자
4.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자
02 행정심판 재결 시 기준이 되는 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해야
3. 신의성실의 원칙 : 믿고 성실히 권리행사·의무이행 해야
4.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권한은 정당하게 그리고 남용하지 말아야
5. 비례의 원칙 : 처분은 적합, 최소, 균형 있게
6. 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하고 한 행위는 보호해야
7.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다른 조건을 결부하지 말아야

6장 __ 그래도 더 궁금한 행정심판 제도 Q&A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동시 진행 가능 여부
2.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행정소송 결과와 상이한 경우
3. 행정심판전치주의 폐지가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지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5. 행정심판의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6. 피청구인(행정청)이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7. 원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재결할 수 있는지
8.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9. 위반 시점의 근거법률이 처분 시점에 바뀌었다면
10.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1.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12. 청문 실시 통지를 받았는데 청문 절차와 미리 알아둘 사항은
13. 경고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4.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15.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6.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7.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는지
18.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19. 처분이 있는 날이란
20.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오고지)주었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불고지)면
21.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22. 사정상 가족에게 행정심판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답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24. 같은 사람이 당사자, 청구인, 신청인 등 명칭이 바뀌는 이유
25. 심판청구서나 각종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26. 행정심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부록 __ 행정심판 주요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선정대표자 선정서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임시처분 신청서
심판청구 보정서
증거조사 신청서
구술심리 신청서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간접강제 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본문중에서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사전통지하였을까? 대개의 경우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행정청이 조사하였거나 아니면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직접 조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법령 위반사건이 이첩되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한 조치이다.
- 18쪽

청소년이 주류를 마셨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냐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단지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마신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인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를 되짚어 당사자 입장에서 소명해야 할 것이다.
- 29쪽

소명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행정청이 사전통지 전 조사하였을 때의 진술과 증거, 의견 제출할 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견지하여야 한다.
- 35쪽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 51쪽

행정심판 종류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이 있다(법 제5조).
- 64쪽

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살펴보면 처분의 변경을 다투어 반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사자의 위반행위나 근거법률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위반사실이 있어도 원처분보다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 88쪽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①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② 피청구인과 위원회,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⑤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⑥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6쪽

행정심판법에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8쪽

저자소개

박노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행정사.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로, 10여 년간 공직(국회, 청와대)에 있었다.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경제·예산분야 위원회에서 입법, 행정부 감사, 예·결산 심사를 보좌하였다. 국회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의 다양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 현업 행정사로 공직에서 익힌 행정법률의 이해와 국정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사 창업 & 실무 길라잡이』(공저), 『주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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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행정사이다. 서강대학교 사회학 석사로, 10여 년간 공직(국회, 서울시청)과 연구직(한국노동연구원)에 있었다. 국회 보좌관 재직 시 여러 위원회에서 입법, 행정부 감사, 예·결산 심사를 보좌하였고,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민원 행정의 핵심 노하우를 익혔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사 창업 & 실무 길라잡이』(공저), 『주류 창업을 위한 주류면허 길라잡이』(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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