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학에서 핵심은 조문과 판례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 노사자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은 최소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노동분쟁의 많은 영역이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편저자는 수험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요판례의 전문(全文)을 읽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대다수는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판결의 사실관계(사건개요)와 핵심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판례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판례(리딩판례)들에 대한 사건개요부터 판결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판례평석 형식의 수험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작업의 초기에는 관련판례도 모두 수록하고, 사례풀이 방법론까지 첨언하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양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하여 교재의 취지가 애매모호해 지는 점이 있다는 생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리딩판례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우선 사건개요에 대하여 소개한 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킨 후 해당 판결이 갖는 노동법적 의의 및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의 요지만을 읽었을 때 캐치하지 못했던 판결요지 이면의 실무적 문제까지 인식하는데 유용한 교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3
[002]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6
[003] 근로3권의 법적 성질 9
[004] 공항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1
[005] 특수근로자(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여부 14
[006]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의 위헌여부 16
[007]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① 20
[008]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② 24
[00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 ③ 27
[0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④ 29
[011]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① 32
[012]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② 35
[013]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③ 38
[014]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40
[015]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 개념 45
[016]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법리 47
[017] 중간착취의 배제 51
[018]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① 53
[019]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② 55
[020] 균등대우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58
[021] 기단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 61
[022] 경업금지의무 65
[023]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8
[024] 채용내정자의 노동법적 지위 71
[02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74
[026] 위약예정의 금지 77
[02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 - 근로자간 유ㆍ불리의 충돌 80
[0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82
[02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85
[0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87
[031]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9
[032]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신규입사자 문제) 91
[03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사후추인 93
[034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95
[035]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 97
[036]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05
[037]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산정방법 110
[038]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113
[03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4
[040] 설ㆍ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9
[041]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ㆍ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121
[042]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123
[043]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예외 125
[044]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128
[045]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직접지급의 원칙 130
[046]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32
[047]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34
[048]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136
[049]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의 처리방법 139
[050]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141
[051] 정당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143
[052] 배치전환(전직, 전근)의 정당성 판단기준 148
[053]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151
[054]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54
[055]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의 정당성 158
[056]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 161
[057]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163
[05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65
[059]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70
[060]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 172
[06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및 승계거부 가능여부 175
[06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77
[06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와 한계 180
[064]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82
[065]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184
[066]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188
[067]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90
[068]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3
[069] 직장내 반복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5
[070] 해고의 절차적 제한 198
[071]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 201
[072] 정리해고의 요건 203
[073] 파산절차 상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여부 206
[074]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 208
[075] 우선재고용 의무 210
[076] 해고사유ㆍ시기의 서면통지 213
[077]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217
[078]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220
[079] 부당해고가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23
[080]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225
[081]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 227
[082]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231
[083]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 233
[084]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 235

제2편
집단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위헌여부 241
[00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45
[00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범위 247
[00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 지위 250
[0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 253
[00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여부 256
[007]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 260
[008]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63
[009]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 265
[010]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 269
[011] 노동조합 활동(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71
[012] 노동조합 분회ㆍ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인정여부 274
[013] 단체교섭권의 경합 275
[01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 277
[015] 노조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제공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280
[016] 근로조건 결정권의 포괄위임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284
[017]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의 대상성 289
[018] 경영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91
[019]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94
[020]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97
[02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99
[022]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 301
[023]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303
[02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① 305
[02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② 307
[02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09
[027]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312
[028]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315
[029] 직장점거, 직장폐쇄의 정당성 317
[030]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20
[031]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22
[032]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범위 326
[033]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28
[034]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330
[035]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33
[036]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6
[037]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38
[03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① 341
[039]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② 343
[040] 직장폐쇄의 정당성 345
[041]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348
[042]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351
[043]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54
[04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57
[045]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여부 359
[046]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반조합계약 362
[047] 유니온 숍 규정과 해고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364
[048]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367
[049]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 370
[050] 지배ㆍ개입의 결과발생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372
[051]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74
[0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377
[053]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 379
[054] 기단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와 판단기준 382
[055]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 지 여부 384
[056]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86
[057]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 389
[058] 과로사와 업무상 기인성 392
[059] 출ㆍ퇴근 중의 재해 395
[060]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99
[061]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401

머리말

스마트노동법 판례집의 품절이 되어 2022년 대비 판례집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재고용 의무 등을 포함한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신판례를 여러 개 추가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를 그대로 둔 채 최신판례만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최신판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1년 9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법학에서 핵심은 조문과 판례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 노사자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은 최소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노동분쟁의 많은 영역이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편저자는 수험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요판례의 전문(全文)을 읽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대다수는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판결의 사실관계(사건개요)와 핵심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판례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판례(리딩판례)들에 대한 사건개요부터 판결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판례평석 형식의 수험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작업의 초기에는 관련판례도 모두 수록하고, 사례풀이 방법론까지 첨언하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양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하여 교재의 취지가 애매모호해 지는 점이 있다는 생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리딩판례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우선 사건개요에 대하여 소개한 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킨 후 해당 판결이 갖는 노동법적 의의 및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의 요지만을 읽었을 때 캐치하지 못했던 판결요지 이면의 실무적 문제까지 인식하는데 유용한 교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잘 것 없는 원고에 출판의 기회를 허락해준 출판사와 바쁜 와중에 시간에 내어 교정을 보아준 조교 및 아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