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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전부 반영!

집단적노동관계법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뼈대를 세우고 싶다면 이 책을 선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이은 하갑래 교수의 또하나의 역작!
정연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이론을 전개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능한 모두 망라하는 하갑래 교수의 저술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

■ 제7판의 특징

첫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헌법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과 그 시행령이 크게 개정되었다.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도 반영되어 있다.

둘째, 새로 나온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 행정해석 등이 추가되었다. 쟁의행위찬반투표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 도급인사업장의 수급인근로자가 행한 직장점거, 조정절차를 마치지 않고 행해진 쟁위행위찬반투표, 위법대체근로와 조합원의 실력저지,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등이 그렇다.

셋째 논리성과 체계성이 보강되었다. 조합활동과 사업장출입이 종사조합원, 종사간주조합원, 비종사조합원 그리고 비종사비조합원로 구분하여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개념 그리고 쟁의행위목적의 관계가 독립된 항목으로 편재되어 있다. 인준투표법리가 보다 치밀해지고, 교섭창구단일화와 법외조합의 관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제1편 집단적노동관계법 총설
제1장 집단적노동관계법의 변천
제1절 의의
제2절 노동3권의 법적성격
제3절 노동3권의 주체
제4절 노동3권의 내용
제5절 노동3권의 효력
제6절 노동3권의 제한

제2장 집단적노동관계법의 변천
제1절 정부수립전
제2절 정부수립시기
제3절 경제.안보우선시기
제4절 민주화진행시기
제5절 민주화성숙기

제2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3절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 활동보장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유형
제3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구성과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이전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처리
제1절 노동쟁의의 발생
제2절 노동쟁의조정제도
제3절 공적조정제도
제4절 사적조정제도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법적제한
제3절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제4절 사용자측 쟁의행위
제5절 쟁의행위와 개별적근로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일반적 성립요건
제3절 유형별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3편 노동분쟁처리지원
제1장 노동위원회
제1절 총설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2장 민간전문가 지원
제1절 의 의
제2절 공인노무사제도

제4편 협동적 노동관계
제1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제1절 총 설
제2절 노사협의제도

제2장 사회적합의제도
제1절 사회적합의제도
제2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편 공공부문 노동관계
제1장 총 설
제1절 의의
제2절 일반적제한

제2장 공무원
제1절 의의
제2절 일반공무원
제3절 현업공무원

제3장 교원
제1절 의의
제2절 단결원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6절 단체행동권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4장 유사공공부문
제1절 방위산업체 종사자
제2절 공익사업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