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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리 8

- 총론 -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22
제1절 경찰의 개념 22
제2절 경찰의 의미 23
제3절 경찰의 분류 24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6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6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관할 28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28
제2절 경찰 관할 28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29
제4절 경찰의 윤리33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35
제6절 경찰윤리강령37
제7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47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전근대적 경찰 52
제1절 부족 국가 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52
제2절 삼국시대 52
제3절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52
제4절 고려시대 53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53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54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54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5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56
제4절 미군정기(1946∼1948) 경찰 56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57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58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58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59

제3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제1장 비교경찰 일반론 62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62
제2절 유형 62
제2장 영국 경찰 63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63
제2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 64
제3절 스코틀랜드 경찰과 북아일랜드 경찰 65
제4절 영국의 경찰 업무, 수사기관 65
제3장 미국 경찰 66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66
제2절 미국 경찰의 특징 67
제3절 연방경찰제도 67
제4절 주경찰제도 68
제5절 도시경찰 68
제6절 미국의 수사기관 68
제7절 영미법계 형사사법계의 특징 68
제4장 독일 경찰 69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69
제2절 연방경찰조직69
제3절 주경찰 70
제4절 독일의 수사기관 70
제5장 프랑스 경찰 71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71
제2절 프랑스 경찰제도 71
제3절 국가경찰 72
제4절 자치경찰 73
제5절 프랑스 경찰의 특징 73
제6장 일본 경찰 74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74
제2절 현행 일본 경찰조직 구조 75
제3절 국가경찰 75
제4절 자치경찰－도도부현경찰 76
제5절 일본의 수사업무 76

제4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80
제1절 법치행정80
제2절 경찰법원80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84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4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88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90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92
제1절 서설 92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92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94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 101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07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11
제4장 경찰작용법 113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113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통제) 113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14
제4절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제5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의 개관 및 경찰기획 과정 156
제1절 경찰관리자의 역할 156
제2절 경찰기획 과정 156
제2장 경찰조직관리 157
제1절 조직의 유형 157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157
제3절 기타 조직론에서 유용한 개념 158
제3장 경찰인사관리 159
제1절 사기관리 159
제2절 동기부여이론 159
제3절 인사관리 161
제4장 경찰예산관리 163
제1절 예산의 구분(국가재정법) 163
제2절 예산의 과정 163
제3절 예산제도 164
제5장 기타관리 166
제1절 장비관리 166
제2절 무기 및 탄약관리 166
제3절 차량관리 166
제4절 물품관리 167
제5절 보안관리 167
제6장 경찰홍보 170
제1절 경찰홍보의 유형 170
제2절 경찰홍보전략 및 보도관련 용어 170
제3절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0
제7장 경찰통제 172
제1절 경찰통제의 필요성 17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2
제3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173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74
제5절 경찰감찰규칙 175
제6절 경찰청감사규칙 177
제7절 문서관리 179

- 각론 -

제1편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 184
제2절 생활질서경찰 188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194
제4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201

제2편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본질 208
제2절 수사의 원칙 208
제3절 수사의 내용 208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11
제5절 통신수사 213
제6절 현장수사 215
제7절 수사행정 218
제8절 경찰수사규칙 220
제9절 범죄수사규칙 221
제10절 기능별 수사 221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234
제2절 경비경찰 활동 235

제4편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250
제2절 도로교통법 250
제3절 교통경찰활동 256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260
제5절 교통사고처리265

제5편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가치 272
제2절 정보의 순환 273
제3절 정보의 기능 274
제4절 정보경찰활동 275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76
제6절 공직선거법 281
제7절 노동조합관련 업무 281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절 개관 284
제2절 안보수사경찰활동 284
제3절 안보수사활동 287
제4절 공산주의 295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일반론 30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00
제3절 외사경찰활동 309
제4절 국제경찰공조 311
제5절 주한미군협정(SOFA)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