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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심 형법강의: 사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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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례로 구성하여 만든 사례형 대비 교재로 형법을 사례형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출간한 교재입니다.
본문중에서
제5판 머리말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례로 구성하여 만든 사례형 대비 교재로 형법을 사례형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출간한 교재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벌써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타 직렬 강의가 많아서 개정판을 늦게 출간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본 교재로 수업을 할 때마다 몇몇 사례의 내용에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 내용을 손보고 있는데 올해도 약간의 내용을 좀 더 완성도 있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경된 판례도 반영하였고 제4판의 내용에 2020년 시행 법무사, 법원행시 그리고 2021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 및 변호사 시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본 사례집은 사례 기본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곳에 부득이 학설의 내용도 같이 수록하였는데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설도 암기하여 답안에 설시하시는 것이 고득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외의 사무관승진시험이나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예를 들면 판례가 없는 논점)하고는 판례만으로 결론을 내리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판례에 밑줄과 음영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답안에 적시하여야할 내용들임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써보시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직렬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례형 시험에서의 왕도는 열심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역시 열심히 답안을 써보는 것입니다. 지겹고 힘겹겠지만 논점 한번이라도 더 작성해본 수험생이 합격이라는 목표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수험생들께 감사드리고 본 교재를 계속해서 출간하게 도와주신 법학사 사장님과 편집부원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 및 교재로 형법 사례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고 더불어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무더운 여름날에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올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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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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