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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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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도서/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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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1년 08월 20일
- 쪽수 : 1014
- ISBN : 97889189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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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작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후에 오?탈자의 수정뿐만 아니라 이론적 설명을 자세히 보완하였다. 교재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법령의 빈번한 개정과 자구수정 등으로 보정(補訂)이 불가피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인허가의제의 특수문제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관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고, 초학자들과 실무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배경과 특징을 언급하였다.
특히 제2판에는 행정조직법(제6편)과 특별행정법론(제7편)을 추가하였다. 지방자치법 부분에서는 전면 개정된 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하였다. ‘급부행정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공물법’은 공무원법과 함께 행정조직법에서 다루었다. 부동산공법 분야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공시가격과 감정평가 등에 관한 부분을 국토행정법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인공지능(AI)과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행정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회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곡점(變曲點)에서 행정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론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법
제7편 특별행정법론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국토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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