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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한정단 : 도표로 정리하고 OX로 확인하는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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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한정단 한권으로 정리하는 단권화』 는 7·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행정법총론 압축 수험서이다. 이 책은 행정법총론의 이론과 판례, 조문의 핵심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기본서의 체계를 따르되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선별함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판례 제목마다 결론을 적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OX 문항을 함께 수록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권화를 위한 이론 + 판례 + 조문의 핵심만 구성!
핵심 도표, 판례, 조문을 배치하여 시험 직전 행정법 전 범위 이론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OX 문제로 기출 경향을 보여주는 수험최적화 교재
OX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조문/이론/판례가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출제 경향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3. 출제 빈도가 높은 판례 학습 마무리
판례 제목마다 괄호 안에 판례 결론을 적시하여 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결론을 알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비교/참고/관련 판례를 별도로 배치하여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1 행정법통론

Chapter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2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2 행정작용법

Chapter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1 개설

Chapter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4 행정구제법

Chapter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2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3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제3절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부록편 - 법령집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70423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67년 04월 23일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현).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현) 서울 베리타스M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김종석 행정법총론', '김종석 행정법각론', '김종석 행정법총론 법령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김종석 행정법총론 마스터강의', '김종석 행정법총론 O X문제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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