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1. 변리사시험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례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결 요지만 붙여넣은 해설은 아무리 정독을 하여도 사례 해결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판례ㆍ조문)를 상기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을 계속하여야 “사례해결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사례 문제의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해설을 정독하면서 반복만 하여도 실제 시험장에서 사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변리사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 정답 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부당했는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2. 개정 작업을 할 때는 변리사시험ㆍ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의 기출 지문 및 최신판례까지 매우 많은 내용을 새롭게 개정판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있었던 내용을 전혀 줄이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교재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수험생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변리사시험 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최대한 삭제 하였습니다. 다만, 변리사시험 지문 자체는 중복이 되어도, 그 중복 자체에 의미(중요성)가 있다고 판단되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시험과 같은 주관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지를 모두 출력하여 민법공방연습으로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풀이 과정 중에 기존 민법공방연습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그것 중에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2차적으로 선별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만 충실히 반복하여도 변리사시험 및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시험 및 감정평가사시험 문제들까지 풍부하게 연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예상」 지문이 상당히 많이 적중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최신판례는 언제든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각별하게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신 중요판례들(2020년 하반기)을 「출제예상」 지문 또는 「사례」 문제로 구성을 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판례를 위한 문제집 등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이 본 교재에 수록된 것들과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할 최신판례 특강자료 정도만 챙기시면, 시험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5
제1절 자연인 15
│제1관│권리능력 15
│제2관│의사능력 18
│제3관│행위능력 19
│제4관│자연인의 주소 32
│제5관│부재와 실종 33
제2절 법 인 42
│제1관│서 설 42
│제2관│법인의 설립 42
│제3관│법인의 책임 45
│제4관│법인의 기관 53
│제5관│법인의 소멸 5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0
제4장▶권리의 객체 _69
제5장▶권리의 변동 _78
제1절 총 설ㆍ제2절 법률행위 78
│제1관│총 설ㆍ│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7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93
제3절 의사표시 96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96
Ⅰ.서 론ㆍⅡ.비진의표시 /96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97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7
Ⅴ.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7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6
│제1관│서 설 126
│제2관│대리권 128
│제3관│대리행위ㆍ│제4관│대리의 효과 136
│제5관│복대리 142
│제6관│무권대리 14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1관│무 효 163
│제2관│취 소 17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제6장▶기 간 _192
제7장▶소멸시효 _194
제1절 총 설ㆍ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3절 시효의 장애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5
제5절 제척기간 233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40
제1절 물권법 일반 240
제2절 물권변동ㆍ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2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9
│제3관│부동산 262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4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74
제5절 물권의 소멸 280
제2장▶점유권 _283
제1절 서 론 28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1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1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91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92
Ⅲ.점유보호청구권 /299

제3장▶소유권 _301
제1절 총 설ㆍ제2절 상린관계 301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5
│제1관│총 설ㆍ│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5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2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2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0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4
제6절 공동소유 349
│제1관│총 설ㆍ│제2관│공 유 349
│제3관│합 유ㆍ│제4관│총 유 365
│제5관│준공동소유 370
제7절 명의신탁 371
제4장▶용익물권 _399
제1절 지상권 399
제2절 지역권 410
제3절 전세권 412
제5장▶담보물권 _427
제1절 총 설 427
제2절 유치권 429
제3절 질 권 446
│제1관│동산질권 446
│제2관│권리질권 453
제4절 저당권 462
│제1관│총 설ㆍ│제2관│저당권의 성립 462
│제3관│저당권의 효력 462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62
Ⅱ.우선변제적 효력 /465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66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70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3
│제5관│특수저당권 486
Ⅰ.공동저당 /486
Ⅱ.근저당 /496

제5절 비전형담보 506
│제1관│총 설ㆍ│제2관│가등기담보 506
│제3관│양도담보 517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ㆍ│제5관│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4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528
제1절 서 론 528
제2절 채권의 목적 528
제2장▶채권의 소멸 _538
제1절 변 제 538
│제1관│변제의 제공 538
│제2관│변제의 당사자 539
│제3관│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543
│제4관│변제의 효과 543
Ⅰ.변제의 충당 /543
Ⅱ.변제에 의한 대위 /548

제2절 대물변제 560
제3절 공 탁 560
제4절 상 계 564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574
제3장▶채권의 효력 _57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ㆍ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6
│제1관│총 설 576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79
Ⅰ.이행지체 /579
Ⅱ.이행불능 /585
Ⅲ.불완전이행 /593
Ⅳ.이행거절 /594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5
제3절 채권자지체 60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09
│제1관│채권자대위권 609
│제2관│채권자취소권 62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4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55
제1절 총 설ㆍ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655
제3절 연대채무 657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63
제5절 보증채무 66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8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ㆍ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82
제3절 채무의 인수 701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720
제1절 서 설ㆍ제2절 계약의 성립 72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4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25
제3절 계약의 효력 727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727
│제2관│위험부담 737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740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746
제2장▶계약각론 _769
제1절 증여계약 769
제2절 매매계약 773
│제1관│서 설ㆍ│제2관│매매의 성립 773
│제3관│매매의 효력 781
│제4관│환 매 798
제3절 임대차 800
│제1관│서 설ㆍ│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800
│제3관│임대차의 효력 802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15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819
│제6관│임대차의 종료 823
│제7관│특수한 임대차 824
제4절 도 급 831
제5절 위 임 848
제6절 임 치 852
제7절 조 합 855
제8절 기타 계약 866
│제1관│교환계약ㆍ│제2관│소비대차 866
│제3관│사용대차ㆍ│제4관│고 용 867
│제5관│현상광고ㆍ│제6관│종신종기금 867
│제7관│화 해 867
│제8관│여행계약 870
제3장▶법정채권관계 _871
제1절 사무관리 871
제2절 부당이득 875
제3절 불법행위 889
│제1관│서 설ㆍ│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89
│제3관│특수불법행위 891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916

제5편판례색인_923

[머리말]
악서(惡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들지만 인내하고 책상 앞에 앉아 고생하는 수험생에게 해(害)만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재 작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법공방연습」 2판 개정 작업은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시험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례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결 요지만 붙여넣은 해설은 아무리 정독을 하여도 사례 해결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판례ㆍ조문)를 상기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을 계속하여야 “사례해결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사례 문제의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해설을 정독하면서 반복만 하여도 실제 시험장에서 사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변리사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 정답 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부당했는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2
개정 작업을 할 때는 변리사시험ㆍ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의 기출 지문 및 최신판례까지 매우 많은 내용을 새롭게 개정판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있었던 내용을 전혀 줄이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교재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수험생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변리사시험 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최대한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변리사시험 지문 자체는 중복이 되어도, 그 중복 자체에 의미(중요성)가 있다고 판단되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시험과 같은 주관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지를 모두 출력하여 민법공방연습으로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풀이 과정 중에 기존 민법공방연습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그것 중에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2차적으로 선별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만 충실히 반복하여도 변리사시험 및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시험 및 감정평가사시험 문제들까지 풍부하게 연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예상」 지문이 상당히 많이 적중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최신판례는 언제든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각별하게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신 중요판례들(2020년 하반기)을 「출제예상」 지문 또는 「사례」 문제로 구성을 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판례를 위한 문제집 등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이 본 교재에 수록된 것들과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할 최신판례 특강자료 정도만 챙기시면, 시험 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이나 자세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교재에 수록된 초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마음 편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주시는 (주)윌비스 송주호 사장님ㆍ김지훈 원장님ㆍ이덕희(前)차장님,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저자인 저보다 민법공방 시리즈에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개구쟁이 삼남매 홍효효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절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동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