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별 민주화와
지역통합 과정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이 책은 기존의 유럽 중심 지역통합 관련 학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과 결부된 진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을 도모한다. 특히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이 “불안정 속에서의 지속성, 위기 가운데서의 탄력성”의 모순적(oxymoron) 특성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적 지역통합의 관점과 학설로 경도되어 있는 지역통합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다른’ 특성을 품고 있는 ‘다른’ 대륙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한 시점에 유럽통합을 흉내 내며 초국가적 파워가 있는 기구들을 창설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개별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 따라서 역내 통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적 질문은 어떻게 그리고 왜 국가들이 온전히 주권을 양보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권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리고 왜 통합 과정을 지속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통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재조명하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존 유럽 중심의 지역주의 논의와 이론적 접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중미, 메르코수르(이하 MERCOSUR) 그리고 안데스 지역을 담아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지되어 온 남미 지역의 지역통합 실패의 역사성을 지역단위의 제도성과 국내 정치와의 관련성으로 분석했다. 특히 남미의 좌편향의 정치성과 지역주의의 접점을 찾고자 했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미주 단위(hemispherical level)로 확장하며 역내 통합과 관련된 논쟁적 이슈를 포함했다. 미주 지역 단위로 확장되는 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 접근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역통합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성(characteristics)’으로 안내한다. 제1부는 지역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제시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다. 제2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역통합, 특히 경제적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정치적 도구화(political instrumentalization)라고 비판한다. 제3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디자인 정도와 발전에 대한 연구다. 특히 디마지오(DiMaggio)와 파월(Powell)의 제도적 동형이설(Institutional Isomorphism) 접근으로 안데안 국가연합과 MERCOSUR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4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다. 특히 민주주의 특성인 대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재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민주주의 등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해 분석 및 고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연구 단위를 권역 단위(sub-regional)에서 미주 대륙(hemispheric)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21세기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같은 급진적 좌파의 출현에 따른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한 수사(rhetoric)와 실행에 대한 비판적 식견 또한 담겨 있다.

국내에 소개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저서와 역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현지 학자들의 연구물이다. 즉, 미국인의 시각과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의 관점으로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술서들이 현재까지 국내 도서관과 연구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이에, 이 책은 세계 정치학 명문대학인 프랑스 파리정치대학(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aka, Sciences Po)의 저명한 학자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유럽 지역통합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에 저명한 학자로서, 유럽인의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면밀히 투영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남미 학자의 저서에만 경도되어 있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연구물과 차별성이 있다.


주요 내용

이 책의 서론은 라틴아메리카의 불안정성, 목적, 방식 그리고 결과 간의 간극을 강조하면서 통합의 역사를 요약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물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일부 이론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 책의 제2부는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해 고민했다.
제2장은 지역통합 과정 방식이 위기 해결 노력과 연관된 첫 번째 도구화에 대한 연구이다. 제3장은 두 번째 제도화 연구로 지역통합 과정이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공고화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 장은 민주주의가 지역통합에 호의적인 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론적 논의를 열었다.

이 책의 제3부는 제도의 설계와 발전과 관련된 연구다.
제4장에서 제도 구축 이슈를 담아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지역통합 과정은 매우 다른 제도화 단계를 수반한다. 이 점을 논의하면서 지역제도 배치 방식은 국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디마지오와 파월의 제도적 동형이성 이론을 더욱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통합의 범위와 레벨에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인식된 부조화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압축화(encapsulation)”를 초래하는 슈미터의 “위기로 야기된 결정적 사이클”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외부적·상징적이라는 두 가지 유인을 제시했다.

이 책의 제4부는 지역통합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지역통합 과정의 민주화 이슈를 다뤘다. 이에 대해 대표적·참여적·재분배적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제6장은 의회주의 옵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EU의 의회주의가 변화된 양상, 특히 투표로 선출된 의회로 바뀌게 된 논리와 점진적으로 의사결정권 특혜 부여에 대한 연구가 주로 다뤄졌다. 제7장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 비정부 행위자들이 초국가적 활동에 참여했는지 이유를 먼저 돌아보고 이익, 가치 또는 정치적 이유로 나누어 참여의 다른 유형을 구분했다. 제8장에서는 민주화된 지역통합 과정이 대중적 이익에 우호적이며 지역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내 기관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을 다뤘다.

이 책의 제5부는 서반구 단위의 지역주의를 연구했다.
제9장은 미주 정상회담의 과정에 대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2개의 (1)형식적(의례적) 지역주의, (2)다층적 거버넌스를 테스트했다. 먼저, 마이애미 통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떻게 국제 체제와 거버넌스 개념이 유용했는지를 알아본다. 그러고 나서 이 장은 정상회담의 상징적 기능성을 다뤘다.

감사의 말과 서문
약어

Part 1 도입
Chapter 1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길잡이
용어 정의를 하며│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과 분열의 역사적 경로│이론적 도구 선택하기│지역통합의 착수│지속되는 과정│통합의 정치와 정책: 통합과 민주주의

Part 2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도구화
Chapter 2 지역 위기 해결하기
위기와 지역통합: 이론적 검토│냉전 기간 중미통합│1980년대의 중미: 지역 위기의 해결│결론

Chapter 3 집단적 민주주의 방어 구축하기
통합과 민주화: 이론적 반영│통합과 민주화: 유럽의 모범 사례?│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정치화│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하기

Part 3 제도의 디자인과 발전
Chapter 4 제도적 동형설
통합과 제도│제도적(기구) 번성: 안데안과 카리브 경우에서│MERCOSUR: 제도적 겸양의 한계│라틴아메리카 지역 제도 협약: 수렴과 국내에서 영감을 받은 모방

Chapter 5 통합의 범위와 수준: 부조화 설명하기
이론적 논의│중미의 지체 효과(Spill-Around) 설명하기│CAN 그리고 MERCOSUR: 어젠다의 양적 분석│“외부 헌법”으로서 NAFTA

Part 4 지역통합의 민주화
Chapter 6 의회 선택
유럽 의회가 어떻게 지금의 의회 모습을 띠게 된 것인가?│라틴아메리카 심의 포럼│라틴아메리카 의회와 지역통합 과정│MERCOSUR 의회: 개혁의 시기, 순서 그리고 내용

Chapter 7 아래로부터의 통합
시민사회가 왜 지역통합 과정에 참여했는가?│자발적 참여│비자발적 참여│결론: 지역 시민사회는 있는가?

Chapter 8 통합 그리고 공유재
통합과 지역재(생산품)│유럽의 결속·응집 프로젝트│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공유재│MERCOSUR의 통합 정책

Part 5 통합의 논쟁적 정치성
Chapter 9 미주 지역의 다층적 거버넌스?
통합과 거버넌스│통합 신화에서부터 분산의 현실로│미주는 형식적인 지역주의인가?│다층적 지역 거버넌스: 어젠다, 그리고 결과│거버넌스, 헤게모니, 그리고 반헤게모니│결론: 거버넌스 그리고 논쟁적인 통합

결론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 유럽통합을 흉내 내며 초국가적 파워가 있는 기구들을 창설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들이 결코 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통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질문은 어떻게 그리고 왜 국가들이 온전히 주권을 양보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온전한 주권 양보 결정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 하고 확보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_ Chapter 1, 33~34쪽

1950년대에 통합 과정은(미국이 중미 지역의 반공산화 전략을 위해 대리인 성격의 ODECA를 통한) 위기 해결의 도구로 사용된 반면, 1980년대의 위기 해결 도구인 아리아스 평화 계획은 지역통합의 재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조금 더 비교한다면, 1950년대의 외부적 간섭(과테말라 혁명을 저지한 미국)은 중미 스스로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노력을 방해했다. 그와는 반대로, 1980년대에 위기 해결의 내부적 노력(아리아스 평화 계획)은 중미가 스스로 계획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자의 외부적 위기 해결은 통합 과정을 비정치화하는 경향이 있고, 1960년대에 통합의 정치적 측면은 사라진 반면 상업적 통합은 성공적이었다. _ Chapter 2, 103~104쪽

파라과이의 4월 위기는 MERCOSUR의 정치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위기 발발 2개월 후, MERCOSUR 회원국의 대통령들은 1996년 6월 25일 ‘민주주의 약속에 관한 대통령 선언문’을 아르헨티나의 산루이스(San Luis)에서 서명하고 1998년 7월 24일 민주주의 약속에 관한 우수아이아(Ushuaia) 의정서에 조인했다. 이 의정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조항이 MERCOSUR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체제 영역 내에 묶이게 되었다. MERCOSUR의 사례를 위시로 하여, 1990년대의 후반 이래 대륙 전체의 다른 국가 간 연합체에도 민주주의 항목이 확산되고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_ Chapter 3, 129쪽

통합의 범위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제도들이 창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 프로젝트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 1971년 볼리비아 우고 반세르(Hugo Banzer) 장군에 의해 발생한 군부 쿠데타, 그 뒤를 이어 1973년에는 피노체트가 이끈 칠레 쿠데타 등으로 역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었다. 1976년 칠레는 안데스 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라는 통화주의 개념을 지지하며 새로운 길로 나섰다. 그 후 1980년대 채무 위기가 저개발 국가에 들이닥쳤다. 채무 불이행 국가들 가운데 가령 볼리비아는 1985년 해외 원조에 치중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국가조정 정책의 시행을 강요받았다. 같은 시기에 페루는 조금 비주류적 해결책을 시도했다. 이 당시에 역내 차원의 거시경제적 일치와 역내 연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_ Chapter 4, 145~146쪽

중미의 통합 수준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이슈에 따라 일부 국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코스타리카는 무임승차자다. 예를 들어 이 국가는 1987년 중미 의회에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예외는 1993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와 이 의정서의 점진적·자발적인 방법론이 규칙이 되었다. 이 변화는 통합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했는데 개별 국가는 합법적으로 참여의 정도를 손익 계산을 통해 정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역내의 공동 이익 건설을 악화시켰다. 다시 말해, 영국 스타일의 손 떼기(opting out) 전략은 명백하게 국내 사적 이익 방어에 유익하고, 이는 통합 수준의 퇴보를 의미한다. 회원 국가 중 일부 제도는 멕시코 또는 도미니카공화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 기하학(variable geometry)이 지역 정체성에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_ Chapter 5, 176쪽

2002년 브라질 카르도소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대통령은 수차례 회동을 통해 MERCOSUR 강화를 위한 공통 의견을 나눴다. 그해, 브라질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된 룰라 후보자의 승전보는 미주 대륙 전체에 감지된 “좌경화”를 확인시켰다. 2003년 5월 아르헨티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2004년 10월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Tabar? V?zquez)도 대선에서 승리해 좌경화를 촉진시켰다. 오우로 프레토 의정서 10주년과 함께 이러한 역내 정치 기류가 MERCOSUR 변화를 위한 기회의 장을 열었다. _ Chapter 6, 209~210쪽

MERCOSUR 출범 첫해에 여러 문서에 따르면 양국 간 수많은 기업체,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 기업체가 설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자료에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MERCOSU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국적 기업들은 MERCOSUR 시장의 확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갔다. 대부분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자였다. 주요 경제적·정치적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MERCOSUR 출범 초기의 이 같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주개발은행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연구소 BID-INTA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3년 아르헨티나 국민의 85%, 브라질 국민의 93%가 MERCOSUR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_ Chapter 7, 237쪽

차베스는 특히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국가에 굉장히 관대했다. 제5차 페트로카리브 정상회담[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Maracaibo), 2008.7.13]에서 차베스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석유 가격 중 18개 국가에 수입 석유의 단 40%의 가격만 지불하고, 차액은 25년의 거치 기간으로 오직 1%의 이자율로 상환하게 하는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대한 재분배 정책과 차베스의 연성 외교(soft diplomacy)를 정치적 음모로 보든 혹은 어떤 속내로 치부하든, 베네수엘라가 천연자원 부존을 지역 공공재로 전환하고자 한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물론, 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부를 고갈시키는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공공재처럼 “비경합적(non-revival)이고 비배재적(non-excludable)”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전략은 에너지 통합 과정의 공급 측면을 재형성했다. 더욱이, 차베스는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통합 과정을 훨씬 덜 정치적인 다른 트랙으로 옮겨 놓았다. _ Chapter 8, 267쪽

역내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이끌려는 차베스의 의지는 역사적 선례가 있다. 카를로스 로메로가 언급한 대로, 페트로 외교는 베네수엘라의 전통이다. 2000년, 차베스의 야심은 글로벌 행위자와 역내 중재자의 역할을 품은 브라질의 새로운 역할과 대조를 이룬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대결 국면 조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모든 미주 국가는 합의를 추구하고 다 함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FTAA를 실패로 이끄는 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룰라는 실용주의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언급하며, 국별 이익 수호는 지역 거버넌스와 호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_ Chapter 9, 3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