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COVID19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자연소멸 될 것이다. 그러나 COVID19 보다 더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자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COVID19는 인류 역사상 가끔씩 있어 왔던 유행병 정도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지구적 위험의 전령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인류가 함께 대응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가장 인접한 국가로 위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에게 선택 사항이 아닌, 절박한 필수 사항이다. 이번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2판〉이 남과 북의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나아가 모든 남북의 사람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사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남과 북은 결국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한반도 공동체입니다.?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건의료분야의 건강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원만한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근간이 되는 영역입니다.?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편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정독을 하셔서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현명한 기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경쾌수(사단법인 하나반도의료연합 회장)

2005년부터 시작된 개성 공업 지구 내 개성협력병원에서 남북 의료진이 서로 힘을 합쳐 말라리아, 결핵, 세균성 설사 질환, 인플루엔자 등 여러 감염 질환을 공동대처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특히 보건의료 협력 및 합의서를 만들어 실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한 도시의 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건강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긴급성을 숙지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쌍방이 대가를 지불하며, 신약 및 천연물 소재의 의약품 공동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감염질환의 공동 대응, 응급 환자 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특히 인수공동 질환에 대한 공동 방역, 미래 질환에 대한 대응 대책 등을 함께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정용(전 개성협력병원장,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 소장)

김록권(전 국군의무사령관, 전 의협 상임부회장)
통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한반도 땅에 살면서도 거의 외국처럼 단절되어 지내느라 서로 질병의 양상이 달라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면 본의 아니게 남한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박종철(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새누리 좋은사람들 부이사장)
본인은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아 김정일의 사망일까지 총 20여 회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 도청급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들의 전문 의료수준은 예상보다 높았고 열의 있게 밤을 새워가며 의료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료장비적인 측면과 기초시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의약품, 소모품등 의료 기초물품을 먼저 지원하고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장비 지원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의 광견병, 말라리아, 유행성 출열혈 등과 수용소에 격리된 결핵환자와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약물지원부터 공동협력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명옥(전 국회위원, 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국회의원이던 어느 날, 프랑스혁명의 3대 가치 중 하나인 ‘보편적 형제애(박애, 사랑)’가 바로 현명한 남북한 관계 해결의 실마리라는 섬광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실질적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간, 가족간 관계로 가족공동체이자 건강공동체입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남북한 국민 모두의 존엄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의료 다양한 분야의 준비와 남북협력은 평화적 통일의 시작이자 초석입니다. 탁월한 내용의 이 책은 예리한 분석과 통찰로 남북건강공동체를 위한 준비이자 실행대책으로서 빛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70년간 우리를 짓누르던 분단체제에 평화의 희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차분하지만 뜨겁게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가 바로 그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출간을 환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녘에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해온 제 경험에 비추어보아 남북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제안이 돋보입니다. 땅과 제도의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우택 이사장님과의 필진들의 모색은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서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증오를 치유하는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성길(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명예교수. 전 연세대 통일연구원 원장)
책의 내용을 보고 그 사이 통일연구의 광범위한 분야에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출되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다. 이 책은 총론적인 것에서부터 세부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의료에 관련된 많은 문헌들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남북한 사이에 본질적 차이와 구체적 차이를 확인하고, 독일 통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미래의 남북한 건강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공동체적 협력뿐 아니라 이를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논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우수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문옥륜(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심상찮은 즈음. 어디선가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이라도 체결할 준비를 서둘라는 외침이 들려온다. 매우 시의적절하다. 보건의료는 국민생활의 생필품이니까 의식주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와야 제격이 아니겠는가! 20여 명의 저자들은 한반도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염원을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4부 20개의 장에 담았다. 역사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 했거늘, 널리 읽어 남북한 보건의료격차를 줄이고 보건의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이성낙(전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이사장, 전 아주의대 교수)
분단된 조국이 지난 70여 년간 서로 멀어져만 가며 ‘이국화(異國化)’의 아픔을 겪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가 홀연히 횃불을 들어 밝히듯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한 권의 책을 발간한다. 실로 의미 있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이 나라 통일의 길목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및 보건 분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기에 이번 ‘생각의 묶음’이 새로운 정책의 밑거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확신하며 모든 참여자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마음을 전한다.

문용자(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
금년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대전환이 시작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평화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곡절과 역경이 있겠지만, 2018년은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이라는 대장정의 길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이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토록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책자의 발간에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후원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대장정의 좋은 교재로 활용될 것이라 믿으며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상은(샘병원 대표원장, 평양과기대 의학부 대외부총장)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건강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보건의료학회가 귀한 책을 발간하게 되어 마음 흐뭇합니다. 남과 북의 보건의료인들이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새로운 통일의료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독을 권합니다.?

신희영(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한반도의 건강 안보를 위해 학계의 신진연구자들은 대북 보건의료협력, 통일의료를 주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본 저서에는 저자들이 그간 열정을 담아 연구한 다학제적 결과물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과제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본 저서의 출판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북한 보건의료를 이해하고, 보건의료지원을 넘어선 남북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중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지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PART 01
총 론

Chapter 01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ㆍㆍㆍ 전우택

Ⅰ. 시작하는 말 3
Ⅱ.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의 필요성 3
1.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공동체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
2.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4
Ⅲ.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이 요구하는 생각의 변화 6
1. 이제는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6
2. 남한 보건의료체제의 확대 적용이 아닌,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7
3.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7
Ⅳ.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생각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목표 8
1. SDGs는 가난한 나라와 선진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9
2. SDGs는 단순히 보건의료 영역만이 아닌,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0
3. 그러면서도 SDGs가 제시하는 17개의 목표는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모두 보건의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0
Ⅴ.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
1.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12
2.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 13
3.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한 내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 13
Ⅵ.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14
1. 남북한 관계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2. 보건의료의 긴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3. 보건의료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4.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남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17
5.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한 남과 북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7
Ⅶ. 마치는 말: 이 시대에 한반도의 보건의료인이 되었다는 의미 19
부록: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ment Goals) 25

Chapter 02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준비 방향 ㆍㆍㆍ 윤석준ㆍ하신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Ⅰ. 독일과 한반도 27
1. 독일 통일과 보건의료, 시사점 28
2. 통일과 후유증: 독일 보건의료 30
Ⅱ. 한반도 공동체와 보건의료인력: 탈북의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32
1. 독일의 의료인력 통합 사례 33
2. 탈북의사들의 경험 33
Ⅲ.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방향 35
1. 남북 관계 변화 35
2.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36
3. 보건의료협정의 의미 38
4.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38

Chapter 03
한반도 건강공동체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탐색적 고찰 ㆍㆍㆍ 강민아ㆍ김석향ㆍ배그린

Ⅰ. 시작하는 말 43
Ⅱ. 건강공동체의 보건의료시스템 분석모형 44
Ⅲ.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분석 49
1. 과정에 대한 분석: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모형의 적용 50
2. 남북한 의료체계의 구조와 기능 분석: Building Blocks 프레임 분석 52
3. 중간성과(Intermediary Objectives) 및 최종성과(Ultimate Objectives) 분석 56
Ⅳ. 보건의료체계 핵심 가치에 대한 고찰 60
Ⅴ. 마치는 말 62

Chapter 04
격변의 시대에 구상하는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 ㆍㆍㆍ 정형선ㆍ민하주

Ⅰ. 시작하는 말 69
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70
1. 무상치료제 70
2. 호담당의사제 71
3. 주체의학: 예방의학적 방침 및 고려의학 병용 72
Ⅲ. ‘김정은 시대’ 보건 의료체계 변화 72
1. ‘김정은 시대’의 등장 72
2. 보건의료 회복을 위한 노력과 평가 74
3. 코로나19에의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망 75
Ⅳ.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상 및 단계별 구축안 78
1.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의 기본 방향과 단계 78
2.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상 80
Ⅴ. 마치는 말 86

Chapter 05
북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생각함
-북한을 바리보고 이해하는 틀- ㆍㆍㆍ 서원석

Ⅰ. 시작하는 말 91
Ⅱ. 북한에 대한 견해의 형성 92
1. 암묵적인 지식에서 명목적인 지식으로 92
2. 사건, 숫자, 데이터, 정보, 가설, 지식 및 이해에 이르는 지식 축적으로의 과정 93
3. 지식 와우(蝸牛) 94
Ⅲ. 드보노의 여섯 개의 모자 96
1. 감정 96
2. 사상 98
3. 의지 99
Ⅳ. 북한 보건의료 체제의 이해 99
Ⅴ.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례 두 가지 103
1.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상태에 대한 보고들 103
2.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에 북한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지원들 105
Ⅵ. 마치는 말 106

Chapter 06
한반도의 평화와 건강공동체 ㆍㆍㆍ 신보경

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111
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건강 공동체의 필요성 113
Ⅲ. 결론 118

PART 02
주요 질환 관련 준비

Chapter 07
모자보건에 대한 준비 ㆍㆍㆍ 황나미

Ⅰ. 기본시각 125
Ⅱ. 목표 127
1. 임산부 및 신생아(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망률을 감소한다 127
2. 영아(출생 후 1세아 미만) 및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한다 128
3. 임산부 및 아동의 영양결핍 비율을 감소한다 128
4. 가임기 남녀의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제고한다 128
5. 지속가능한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 유지한다 128
Ⅲ. 추진방향 129
1. 긴급구호 및 무상치료제의 한시적 존치 129
2. 남북 모자 보건서비스 질 수준 격차 완화 후 이질적인 제도의 단계적 통합 129
3. 모성 및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환경적 악순환 고리 차단 130
4. 모자보건의 지역화(Regionalization) 131
5.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생식건강의 증진 131
Ⅳ.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준비 과제 132
1. 최우선 취약계층으로 목표화된 긴급구호 지원체계 구축 132
2. ‘생의 건강한 출발’ 보장을 위한 모자 1,000일 사업 132
3. 사망의 원인 및 근원 규명을 위한 요구 사정(Needs Assessment) 133
4. 지역화(Regionalization)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135
5. 지속적, 통합적 관리(Integrated care)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136
6. 생식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36
7. 모성보호 및 모자보건 관련 법, 제도의 단계적 통합 137

Chapter 08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ㆍㆍㆍ 이혜원

Ⅰ. 북한의 감염성질환 관리 현황 139
1. 북한 감염성질환 관리체계 139
2. 감염성질병별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및 북한의 관리 현황 144
Ⅱ. 통일대비 감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153

Chapter 09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ㆍㆍㆍ 김신곤ㆍ윤석준

Ⅰ. 서론 157
Ⅱ. 북한의 비감염성 질환 실태 158
Ⅲ. 미래 북한의 비감염성 질병부담 예측 162
1. 북한 현황을 통해 본 예측 162
2. 북한이탈주민 건강을 통해본 예측 163
3. 사회주의 체제 이행국을 통해본 예측 166
Ⅳ. 통일시대, 한반도의 비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전략 167
V. 결론 169

Chapter 10
신장질환 분야에서의 남북한 의료협력 ㆍㆍㆍ 박철휘

Ⅰ. 시작하는 말 171
Ⅱ. 신장학 분야 남북협력 173
1. 북한 신장질환의 상황 173
2. 남북한 신장학분야 협력 174
3.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한 신장분야 협력 175
Ⅲ. 끝내는 말 177

Chapter 11
정신질환에 대한 준비 ㆍㆍㆍ 김석주ㆍ이소희

Ⅰ. 진료 현장의 임상적 준비 180
1. 진단 기준 재정립 180
2. 심리적 외상 관련 장애 준비 181
3. 자살 예방 준비 182
4. 신체화 증상 준비 182
5. 물질 남용 준비 183
6. 소아정신장애 준비 183
7.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준비 184
8. 정신 치료 및 약물 치료 준비 185
Ⅱ. 정신 보건 제도 및 정책 준비 186
1.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의 정신건강의학 제도 186
2. 정신장애 사회적 편견 해소 187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 대비 187
4. 사회 정신의학적 대비 사항 188
Ⅲ. 결론 189

PART 03
전문 영역별 준비

Chapter 12
통일 의료: 남북한의 치과 의료 통합 ㆍㆍㆍ 이재훈

Ⅰ. 북한 치과 의료 체계 195
1. 북한의 치과 인력 195
2. 북한의 치의학 역사 197
3. 북한의 치의학 교육과정 198
4. 북한의 의사 급수 제도 및 치의학 추가 교육과정 200
5. 북한의 의료 체계 201
6. 북한의 치과의료기관 202
7. 북한의 의료 자원 204
8. 북한 치의학의 현재 주소 204
9. 최근 북한 구강의료의 시장화 경향 206
10. 북한의 치의학과 한의학 209
11. 구강의사 보수 지불 체계 209
12. 남북한 치과의료용어 차이 209
Ⅱ. 통일 후 남북한 치과 의료 통합을 위한 방안 211
Ⅲ. 결론 213

Chapter 13
약학 분야에서의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ㆍㆍㆍ 김재송

Ⅰ. 시작하는 말 217
Ⅱ. 남북한 약사 인력 현황 218
1. 남북한 약사의 정의 및 인력수 218
2. 남북한 약사 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 방식 219
3. 북한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221
Ⅲ. 의약품 관리체계 222
1. 의약품 제조 222
2. 의약품 유통 229
3. 의약품 이용 238
Ⅳ. 남북한 의약품 관리 관련 법규 243
1. 남북한의 의약품관리법제 현황 243
2. 북한의 마약관리법 및 사용·실태 244
Ⅴ. 남북한 약사 통합을 위한 제언 247
1.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측면 248
2. 의약품 제조 측면 249
3. 의약품 유통 측면 250
4. 의약품 이용 측면 251
5. 마약류 관리 측면 252
6. 그 외 제언사항 252
Ⅵ. 마치는 말 : 단계적 통합 계획 제언 254
Ⅶ. 남북한 약학용어 차이 256

Chapter 14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ㆍㆍㆍ 백유상

Ⅰ. 들어가기 261
Ⅱ. 본문 262
1. 기존 전통의학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방안 분석 262
2. 남북 전통의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언 270
Ⅲ. 나오기 274

Chapter 15
북한의 간호교육 ㆍㆍㆍ 신나미

Ⅰ. 남한의 간호교육과정에 상응하는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과정 277
Ⅱ. 남·북한의 간호교육과정 278
Ⅲ. 남·북한의 간호 인력 면허제도 280
Ⅳ. 간호용어와 명칭 및 간호술의 차이 281
Chapter 16
북한이탈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인력양성과 남한 간호인의 준비 ㆍㆍㆍ 김희숙

Ⅰ. 북한이탈 간호사의 남한에서 간호사 면허취득률과 실태 285
Ⅱ. 북한 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지원방안 286
1. 북한 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 286
2.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의 지원방안 292
Ⅲ. 북한이탈 후 한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취업 적응 295
Ⅳ. 남한 간호인의 준비 296

Chapter 17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간호교육 ㆍㆍㆍ 추상희

Ⅰ. 통일간호 역량 302
Ⅱ. 간호분야에서의 통일교육 302
1. 통일교육이란 302
2. 통일교육의 방향: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보건의료적 접근 305
3. 보건의료 분야 통일교육 예: 통일과 간호 306
Ⅲ.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간호의 나아갈 방향 310

Chapter 18
한반도 영양건강 공동체 준비를 위하여 ㆍㆍㆍ 이수경

Ⅰ. 영양상태와 영양상태 지표 313
1. 영양상태란? 313
2. 영양상태 지표 315
3. 영유아 영양불량 316
4. 북한 영양관련 조사 318
Ⅱ. 북한의 영양상태 320
1.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상태 320
2. 가임기 여성 영양상태 324
3. 북한의 식생활 325
Ⅲ. 북한 영양문제와 대응 327
1. 북한의 영양문제 327
2. 북한 영양문제에 대한 대응 328
Ⅳ. 맺음말 332

Chapter 19
북한 통합의학의 현황과 전망 ㆍㆍㆍ 고상원ㆍ함석찬ㆍ김지은ㆍ김진용

Ⅰ. 들어가는 말 337
Ⅱ. 통합의학의 등장 338
Ⅲ. 남과 북의 통합의학 현황 341
Ⅳ. 남과 북의 통합의학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길 345
Ⅴ. 마치는 말 347

PART 04
주요 이슈별 준비

Chapter 20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국제사회의 역할 : 유엔의 대북지원 성과와 시사점 ㆍㆍㆍ 오영주ㆍ강민아

Ⅰ. 시작하는 말 353
Ⅱ.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징 355
1.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시기별 분석 355
2. 유엔기구 대북지원의 특징 359
Ⅲ. 유엔기구의 대북한 지원 체계 362
1. 유엔기구의 대개도국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체계 362
2.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체계와 역할 368
3.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와 역할 374
4. 유엔의 대북지원 체계와 북한 상주 유엔기구의 활동 377
Ⅳ. 보건의료 부문에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활동 379
1. 북한 보건의료분야 ‘필요와 우선순위’ 379
2. 북한 내 유엔기구 보건사업 운영 체계와 주요 사업활동 분야 385
Ⅴ.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와 유엔기구의 역할 395

Chapter 21
한반도 건강안보와 생명ㆍ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헬스(One Health) 연구-임상-산업 교류협력 준비 ㆍㆍㆍ 박상민

Ⅰ. 시작하는 말 401
Ⅱ. 건강안보와 생명ㆍ건강권 측면에서 바라본 남북 생명보건의료 교류협력 준비 402
Ⅲ.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명ㆍ건강 공동체 수립을 위한 접경지역 내 원헬스(One Health) 연구-임상-산업 교류협력 방안 405
Ⅳ. 마치는 말 408

Chapter 22
한반도 건강공동체 법·제도 준비 ㆍㆍㆍ 김소윤ㆍ이정임ㆍ신현영

Ⅰ. 시작하는 말 411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 비교 :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412
1. 서론 412
2.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 413
3.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비교 415
4. 남북한 보건 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법제 비교 420
5. 결론 425
Ⅲ. 남북한 감염병 관련 법·제도 비교 426
1. 서론 426
2. 남북한 감염병 관련법의 변화 과정 427
3. 남북한 감염병 관련법의 비교 432
4. 결론 436
Ⅳ.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437
1. 법(안) 제안의 배경 및 경과 437
2. 제안 의의와 주요 내용 439
3. 논의점 440
4. 향후 입법 방향 443
5. 나아갈 길 446
Ⅴ. 마치는 말 446

Chapter 23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리더십 준비 ㆍㆍㆍ 김신곤ㆍ김영훈

Ⅰ. 서론 451
Ⅱ. 리더십 준비의 필요성 452
Ⅲ. 리더십을 준비하는 기관 453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453
2. 연세대 통일보건의료센터 및 관련 조직 454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456
4. 가톨릭대학교 북한의료연구소 457
5. 통일보건의료학회 458
6.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460
7. 그 외 기관들 461
Ⅳ. 탈북 보건의료인을 통한 리더십 준비 461
Ⅴ. 통일 시대 보건의료 인력개발의 원칙 463
1. 상생과 공생의 원칙 463
2. 계승과 혁신의 원칙 464
3. 신속성과 유연성의 원칙 464
4. 자기주도와 책임을 전제한 협력 464
5. 교류협력을 통한 사전준비 465
Ⅵ. 결론 465

Chapter 24
한반도 재난 상황에 대한 보건의료 대응 방안 ㆍㆍㆍ 김소윤ㆍ이동현ㆍ최지원

Ⅰ. 재난보건의료 대응 국제 기준 470
1. 재난의 정의 470
2. 재난의 분류 470
3. 재난응급의료와 재난보건의료 471
Ⅱ. WHO의 해외재난의료지원 기준 472
1. 초기 응급의료제공(재난초기 48시간) 472
2. 외상 및 내과질환 후속처치(3일-15일) 472
3. 해외의료지원팀의 준수 원칙(WHO/PAHO) 473
4. 공여국의 사전검토사항 473
Ⅲ. 각 국가별 재난보건의료 대응 체계 476
1. 미국 477
2. 영국 477
3. 일본 478
4. 북한 478
5. 우리나라 479
Ⅳ. 한반도 재난 시 보건의료 공동대응 방안 483
1. 북한의 재난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484
2. 한반도 재난 시 보건의료 공동대응 방안(안) 484
3. 남북 보건의료 협력체계 상설화 필요 486

PART 05
한반도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준비

Chapter 25
건강증진행동 준비 ㆍㆍㆍ 신현영ㆍ신보경

Ⅰ. 시작하는 말 491
Ⅱ. 건강행동 준비 492
1. 금연 492
2. 절주 493
3. 신체활동 494
4. 영양 494
5. 비만 예방 및 관리 495
6. 건강검진 496
7. 중독 관리 496
8. 스트레스 관리 497
Ⅲ. 마치는 말 498


Chapter 26
남북한 진료실에서 문화적 차이 적응방안 ㆍㆍㆍ 전진용

Ⅰ. 시작하면서 : 문화적 차이 극복의 중요성 501
Ⅱ.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의 의료 502
1. 사회주의 의료의 측면 502
2. 고난의 행군 이후 의료 붕괴 504
3. 양한방 진료 506
Ⅲ. 진료중에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 506
1. 남북한 용어의 차이 506
2. 신체 기관 표현의 차이 508
3. 의료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 차이 510
Ⅳ. 문화적 차이 극복방안 511
1.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511
2.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511
3.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512

Chapter 27
남북한 의료인 및 의료대상자를 위한 10대 지침서 ㆍㆍㆍ 박상민ㆍ신현영ㆍ이혜원

Ⅰ. 지침서 개발과정 515
1. 의료기관 방문 전 영향요인: 문화이해(질병관), 시스템 차이(정보부족) 516
2. 진료 과정에서 영향요인 516
3. 진료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사와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 517
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518
Ⅲ.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10대 지침 521

Chapter 28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위한 일곱 가지 제안 ㆍㆍㆍ 전우택ㆍ박용범

Ⅰ. 시작하는 말 525
Ⅱ. 일곱 가지 제안 526
Ⅲ. 마치는 말 536

찾아보기 539

[발간사]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할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공동체, 그중 건강공동체라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는 헛된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지평을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오늘 직시하는 것이 비전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살아낼 현실로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은 그런 비전너리(visionary)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진보해왔다. 비전은 꿈과도 다르다. 미래를 상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한 성실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비전은 꿈과 구별된다. 37명의 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전, 그 비전을 향한 생각의 담금질, 그 성찰을 글로 옮기기 위한 성실한 땀과 수고의 열매가 이 책이다. 한반도 건강공동체가 한낱 ‘개꿈’이 아닌 이유이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2판을 통해서 다양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생명’이다. 건강공동체는 생명이 움트고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며, 그래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이다. 생명의 소통은 공동체를 살리는 자양분이다. 오늘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19에 맞서며 난관에 봉착한 것도 생명의 본질인 소통과 공존, 연대가 아닌 단절과 봉쇄, 각자도생을 통해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초연결된 사회로 변모했는데도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나라의 대응은 초장벽의 강화였다. 세계화 시대에 목도하는 문명의 역진(逆進)이다. 이래선 몇 년이 지나도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기 어렵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 서로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다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그리고 환경까지도 잇대어 있다. 해서 서로를 연결하던 생명의 끈을 놓는 순간, 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위협받기 마련이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미세먼지와 지진과 같은 재해는, 22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한반도의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국내외 정세와 무관하게 남북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공동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라는 반생명의 유산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곳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남북 모두를 압도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중적 전운의 기운이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생명을 논하는 게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직면한 상황이 어두울수록 생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반(反)생명을 넘어설 수 있다. 집요한 바이러스는 인류의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하고, 그곳이 또 다른 아웃브레이크의 진원지가 되어 결국은 건강해 보이는 생명도 무너지게 한다. 팬데믹 시대, 남과 북이 보건안보의 측면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28개의 메뉴를 맛볼 차례이다. 보건의료의 내용만이 아니라 인문,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어우러진 통섭의 식단이 이어진다. 술술 넘어가는 장도 있겠지만, 몇 번을 곱씹어가며 묵상해봐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주제도 있다. 저자들이 다양한 만큼 글의 색깔이나 논조, 분량, 난이 등에서 통일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묘미이다. 그런 다름의 어울림,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특성이니 말이다. 지금은 한반도 아랫동네에서의 준비이지만, 머잖은 미래에 윗동네 사람들과 함께 서로 준비한 맛깔스러운 건강공동체의 식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다채로운 식단을 만들어 주신 37명의 훌륭한 저자이자 우리 학회의 소중한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낸 멋진 작품이라고 자긍할 만하다. 특별한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초대이사장이 아니었으면 초판뿐만 아니라 2판 역시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분의 비전과 소명감, 리더십, 추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보경 선생은 본 책자의 기획과 저자들의 회의, 원고 탈고 등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양소영 간사가 실무적인 행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통일보건의료학회의 두 번째 출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더욱 많은 분이 읽고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관심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라고 믿는다.

남과 북의 생명이 서로에게 더욱 간절한 2021년 8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김 신 곤 올림

[머리말]

2018년 8월에 1판이 출간된 후 만 3년 만에 2판이 나오게 되었다. 일반적 관례에 비하면 짧은 기간 만에 2판이 나온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학문 및 전문 영역의 학자들이 통일보건의료학회에 속속 동참하시게 되면서, 1판에서 다루지 못한 학문 및 전문 영역들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는 한의학(14장, 백유상),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 등과 연관된 영양학(18장, 이수경), 북한과 공동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보완대체의학(통합의학)(19장, 김진용 등) 등의 학문 분야들과 신장내과학(10장, 박철휘)과 같은 전문 영역이 2판에서 새로이 더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더 다양한 부분들을 이번 2판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통일보건의료 부분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게 되어 그것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UN 제재 등 국제 대북 제재가 지속 되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UN의 대북 지원과 제재 등에 대한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20장, 오영주, 강민아),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과 더 진전된 형태로서의 남북협력 방식에 대한 주목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21장, 박상민),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미래를 위하여 법적인 측면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되었고(22장, 김소윤, 신형영 등), 이 책의 제목이자 1판에서 소개하며 다루었던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의 좀 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6장, 신보경). 그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2판에 새로 추가되면서 책이 훨씬 더 다채롭고 깊어지게 되었다.

셋째, 1판이 출간되었던 2018년 8월은 평창 동계올림픽(2월 9일~25일)에 이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이 잇달아 열리던, 남북관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 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7~28일)을 기점으로 하여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남북, 북미 관계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2020년 6월 16일)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듯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가지게 되었다. 거기다가 2020년 초부터 불어 닥친 전 세계적 COVID19 사태에 북한이 강력한 국경 봉쇄로 대응하면서, 남북의 모든 교류는 완전히 멈추어 서게 되었다. 짧은 3년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와 교류가 얼어붙어 있어 보이는 기간이, 사실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하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활발한 활동 기간 동안에는 바빠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깊은 성찰과 더 치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깊은 겨울 동안 나무들이 더 단단해지면서 앞으로 푸르를 봄과 여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2판에서는 과거 이루어진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성찰해 보고, 향후 언젠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갈 때의 원칙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글이 추가되었다(28장, 전우택, 박용범)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1판이 나온 후 3년 만에 2판이 나오게 되었다. 1판은 〈세종 도서〉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광과 기쁨도 누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미래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의 주역이 될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통일과 남북관계, 한반도 공동체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1판 공동저자로 나서 주셨던 22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저자들께서는 2판을 위하여 본인들의 1판 집필 부분들을 다시 꼼꼼히 수정 보완하여 주시는 수고를 다시 한 번 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번 2판에서는 15분의 저자들이 새로 참여하시어 새로운 내용들을 집필하여 주셨다. 총 37분의 저자들이 함께한 이번 2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 주신 모든 저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새로운 신진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저술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책이 미래를 향하여 더 나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것도 이번 2판이 가지게 된 새로운 힘이라고 생각한다.

1판 서문에서는 이 책의 앞날과 연관하여 세 가지 소망을 이야기한 바 있었다. 첫째, 향후 이 책의 개정판들이 통일보건의료학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었다. 이것은 학회가 매년 춘, 추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이번에 2판까지도 출간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학자들의 참여로 더 세밀하고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하였는데, 이것도 2판에서 훌륭히 이루어졌다. 셋째,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참여를 소망하였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 어려움과 COVID19 상황에 따라 이루지 못한 소망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 3판이 출간될 때는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동의 틀이기에, 결국 이 일은 언제 가는 진행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은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COVID19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자연소멸 될 것이다. 그러나 COVID19 보다 더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자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COVID19는 인류 역사상 가끔씩 있어 왔던 유행병 정도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지구적 위험의 전령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인류가 함께 대응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가장 인접한 국가로 위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에게 선택 사항이 아닌, 절박한 필수 사항이다. 이번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2판〉이 남과 북의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나아가 모든 남북의 사람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사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과 북이 여전히 몹시도 더운 2021년 8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전 우 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