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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현자’박태웅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GDP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볼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면 GDP 하나만을 재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볼륨이 1순위가 될 순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서 IT 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위한 큰 생각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머리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제2부 고장난 한국 사회?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
-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
AI 시대의 교육
-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3가지 결핍
경로의 저주
- 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이 사람을 만든다 ?
3개의 질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제3부 AI의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In the age of AI
AI와 알고리듬의 작동원리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공개의 제 1원칙
컴퓨팅적 사고능력의 시대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문제는 생태계다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락의 원인들
네트워크의 시대, 암호의 시대?
멈출 수 없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있었다, 17쪽

선진국이 되기까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무턱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과 ‘왜’를 물어야 한다. 언제나 문제를 정의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숫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국가 CIO와 CDO는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지표를 바꿔야 한다. 서른이 넘었으면 키 재는 건 이제 그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선진국이다.

합리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의 태도가 몸에 밴 시민이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있었다, 32~33쪽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 자본’이다.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는 엄벌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반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 서울역과 지하철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죄를 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 이게 우리 사회에 쌓인 신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 제1부 선진국의 조건,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38~39쪽

한 사회의 자원배분의 요체는 그 사회의 보상체계, 즉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돈도, 인재도 그 사회가 파놓은 보상체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사회의 영혼을 망가트린다.
- 제2부 고장난 한국사회,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 -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 69쪽


뉴런의 자유결합이 지능을 만들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로 밀어올리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K-민주주의는 기실 유리그릇처럼 위태롭다. 사회 곳곳의 인재들을 생각에 따라, 정권의 친소관계에 맞춰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갈라치기를 했던 게 불과 몇년 전이다. 번영은 공짜가 아니다.
- 제1부 선진국의 조건,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48쪽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의 독립국이다.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도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 제1부 선진국의 조건,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55쪽

한국 정치에도 라 마시아가 필요하다. 젊은 청년들을 작은 자치단체에서부터 키워내자. 그들이 역량을 입증하면 상위 단체로 올려 더 큰 경기를 뛰게 하고, 이윽고 그중 가장 나은 스타가 한국의 정치를 이끌게 하자. 주인을 잃은 채 선거철만 지나면 군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토호들의 리그’를 주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 뿐더러, 우리도 삼십 대에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의 정치가들을 갖게 될 것이다.
- 제2부 고장난 한국사회, 3개의 질문, 1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