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최고 장점인 컴팩트한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대비에 빠진 것 없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내용을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31
제2장 소송행위 4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7
제2관 공판조서 49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4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57
제3절 소송조건 6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67
제2절 수사의 개시 68
제3절 임의수사 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제1절 강제처분 89
제2절 체포와 구속 91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95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0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12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1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25
제1관 압수와 수색 125
제2관 감정유치 14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2
제3장 수사의 종결 14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4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6
제4장 공소의 제기 14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4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8
제1관 공소취소 148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2
제5절 공소시효 173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85
제1장 공판절차 18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8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8
제1관 공판준비절차 198
제2관 증거개시제도 20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1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5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26
제1관 증인신문 226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3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43
제1관 간이공판절차 243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49
제3관 국민참여재판 256
제2장 증 거 26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9
제4절 자백배제법칙 276
제5절 전문법칙 2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6
제7절 탄핵증거 303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04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10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13
제3장 재 판 319
제1절 재판 일반 319
제2절 종국재판 319
제3절 재판의 효력 3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35
제1절 상소 일반 33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35
제2관 일부 상소 344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48
제4관 파기 환송 356
제2절 항 소 357
제3절 상 고 370
제4절 항 고 375
제2장 비상구제절차 379
제1절 재 심 379
제2절 비상상고 390
제3장 특별절차 393
제1절 약식절차 39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0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01
제1관 재판의 집행 401
제2관 배상명령 403
제3관 소년보호사건 407
제4관 기타 절차 409

제6편 종합문제 413
판례색인 428

[머리말]

이번 판에는 기출문제집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개정된 법령을 모두 빠짐없이 업데이트하였고, 최신 판례를 간추려서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인 컴팩트한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대비에 빠진 것 없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내용을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께서 형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는데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하시도록 2021년 법원직 형사소송법 분석을 머리말 뒤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세월은 여전히 수상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편저자 이지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