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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 출판사 : 학연
- 발행 : 2021년 07월 15일
- 쪽수 : 525
- ISBN : 979115824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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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 문제 가운데,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연습하고, 출제의 빈도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반복되는 쟁점들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문제는 출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약간씩 수정하였고, 해설부분은 판례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압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3
Ⅲ. 헌법의 해석 6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Ⅴ.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15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Ⅰ. 헌법사 15
Ⅱ. 헌법의 적용범위 19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1
제1절 기본권의 성격 61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68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7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0
제2장 기본권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8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83
제2절 평등권 9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0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8
Ⅰ. 생명권 108
Ⅱ. 신체의 자유 11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0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8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156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4
Ⅰ. 양심의 자유 164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71
Ⅲ. 언론출판의 자유 174
Ⅳ. 집회의 자유 186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96
Ⅰ. 재산권 196
Ⅱ. 직업선택의 자유 20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19
제1절 참정권 219
Ⅰ. 직접참정권 219
Ⅱ. 간접참정권 2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29
Ⅰ. 청원권 229
Ⅱ. 재판청구권 232
Ⅲ. 국가배상청구권 241
Ⅳ. 형사보상청구권 24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48
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248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56
Ⅲ. 근로의 권리 264
Ⅳ. 근로3권 270
Ⅴ. 환경권 275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9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289
Ⅱ. 정부형태 291
Ⅲ. 정당제도 292
Ⅳ. 선거제도 299
Ⅴ. 공무원제도 310
Ⅵ. 지방자치제도 315
제2장 국 회 326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326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31
Ⅲ. 국회의 권한 337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6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71
제1절 대통령 37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371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73
제2절 행정부 394
Ⅰ. 국무총리 394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396
Ⅲ. 감사원 40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02
제4장 법 원 40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06
제2절 법원의 조직 41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15
제4절 법원의 권한 417
제5장 헌법재판소 422
제1절 헌법재판 개관 422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422
제2절 일반심판절차 426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426
Ⅱ. 결 정 430
제3절 위헌법률심판 437
Ⅰ. 개 관 437
Ⅱ. 요 건 438
Ⅲ. 결 정 447
제4절 헌법소원심판 449
Ⅰ.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449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452
제5절 권한쟁의심판 485
판례색인 493
본문중에서
[머리말]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출발과 끝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법원직 수험생을 위하여 만든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서는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 문제 가운데,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연습하고, 출제의 빈도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반복되는 쟁점들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문제는 출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약간씩 수정하였고, 해설부분은 판례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압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수는 늘리면서 교재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 7. 8.
편저자 문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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