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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N번방, 아동학대, 동물유기 사건!
보호자도, 청소년도 법을 알아야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법을 몰라 겪지 않아도 될 곤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이야기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연구기관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 최보선 연구원이 법을 몰라 청소년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50가지를 추려 사례와 함께 엮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 거짓 신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고등학생, 초등생 락스 폭행 사건, SNS 집단따돌림, 몰카 범죄, N번방 사건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사고를 통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떤 법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청소년들에게 법은 막연하고 두렵고 어려운 대상이지만, 그들의 생활반경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만큼 법은 청소년들의 삶에 성큼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부모와 보호자 역시 청소년들이 실제 놓여있는 환경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다면 예방과 대처, 문제 해결 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드물었던바,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이 책의 출간은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갑고 소중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넓어지는 만큼 법망과의 연결도 촘촘해졌다!
학교 앞에 나타난 바바리맨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서는 바바리맨의 행동을 범죄로 보고 처벌한다. 바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돈을 걸고 승패를 가르는 휴대폰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행성 게임인 스포츠 토토조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은 법으로 촘촘히 연결된 생활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과는 그다지 관련 없다고 여기는, 혹은 멀게만 느끼는 법에 관해 한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가교가 되어준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을 법에 대한 어려움, 막연함,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 한편, 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힘을 키워주리라 본다.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놓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이 책은 총 4개 장으로 나뉜다. 각 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어떤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지켜주는지를 알아본다. 1장은 집을 중심으로 이웃과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에 관해 다루었다. 혼인 및 상속, 층간소음, 동물보호, 아동학대에 관련한 법에 관해 흔히 일어나는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 2장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에 관해 알아본다. 급식, 학교폭력, 교원지위, 의무교육, 학원법 등이다. 3장은 청소년들과 밀접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본다. 바로 정보보호, 성폭력범죄, 보이스피싱, 과대광고, 저작권법 등이다. 4장은 도로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범법 사례와 관련 법률,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본다. 나아가 법을 다루는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법 관련 공무원에 관해 상세히 다룬다.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초등생 락스 폭행, SNS 집단따돌림, N번방 사건 등 실제 사건도 살펴본다. 법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법으로 인해 사람 간의 갈등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필독서가 되어 준다.

준법 사회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와 직업 탐색 지침서
이 책은 비단 생활법률 지식만을 전달하는 책은 아니다.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원하는 청소년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차근차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진로·직업탐색 지도서를 자처한다. 변호사나 변리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실었고,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과정, 나아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준다. 그 외에도 경찰, 법무 공무원, 법원 공무원, 입법 공무원 등 익숙하거나 다소 생소한 직업에 대해서도 낱낱이 훑는 한편,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각 대학 법학과나 교양학부에서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대학에 소속되거나 특정 연구원, 연구센터 등에 소속되어 일하는 연구원이 그들이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 이외에도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손색이 없다.

우리 모두의 삶에 법은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지만, 법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바로 알기는 어려워요. 이처럼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법에 대한 어려움, 막연함, 두려움 등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그 자리에 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 생활과 법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이러한 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등을 채워 넣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중략) 여러분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례와 실제 법률을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_ 저자 이미현·최보선

정소연(변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청소년의 시각에서 법률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의 교재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법률을 체득하고 인터넷에서 정확한 검색을 하고, 검색 시간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청소년과 가장 가깝게 있는 보호자들도 청소년들이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풀어 소개하였다. 청소년들이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필진과 편집자의 노력을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머리말 |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추천사 | 청소년들이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Ⅰ. 집에서도 법이 적용되나요?
- 혼인/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 등에 관한 법

1.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
2.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대요!
3. 빚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4.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5.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6. 말썽만 피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찮아요!
7. 지나가는 개에게 물렸어요!
8.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9. 아동학대 신고하면 피해아동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10.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요?
?
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는?
- 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 등에 관한 법
?
1.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린푸드존
2. 우리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요?
3. 학교 가는 길에 수상한 간판이 있다고요?
4.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5. 초콜릿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냐고요?
6. 매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7.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어요!
8. 친구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요!
9. 학교폭력을 겪고 있어요!
10. 학교폭력을 그저 보고만 있다고요?
11.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2. 내 사생활, 마음대로 공개하지 마세요!
13. 선생님의 교육 활동, 존중해 주세요!
14. 학교에 가기 싫어요!
15. 학원비 환불이 안 된다고요?

Ⅲ.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 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 등에 관한 법
?
1.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언제나 표현은 조심!
2. 온라인 게임 중에 욕설을 들었어요!
3. 메시지 폭탄이 터졌다!
4. 내 얼굴은 맞지만, 내가 아녜요!
5.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6.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7. 야채마켓에서 산 내 무선이어폰은 어디에?
8. 메신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수상한데?
9.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면서요!
10. 웹툰을 훔친 것도 당연히 범죄!
11. 공정하고 깨끗한 게임 환경, 우리가 만들어요!
12. 모바일 게임을 했을 뿐인데, 도박이라니요?

Ⅳ. 공공장소에서의 법, 법과 관련된 직업은?
- 무면허운전/청소년보호/최저임금 등에 관한 법/법과 관련된 직업

1. 잠깐만 운전하는 건데 안 되나요?
2.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4. 이런 일로도 처벌받는다고요?
5. 범칙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6.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① 고용 편
7.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② 근무시간 편
8.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③ 급여 편
9. 어떤 재판을 받게 될까?
10.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11.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① 변호사와 변리사
12.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② 공무원
13.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③ 연구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

동물 학대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바로 동물보호법이에요. 이 법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규정되어 있어요. 동물 학대나 유기를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2020년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에요. _ 본문 34쪽

아동학대가 지속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결국 징계권이 규정되어 있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게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21년 1월 26일부터 삭제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법에서도 없어진 만큼,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분풀이로, 혹은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학대를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_ 본문 40~41쪽

매점이나 문구점에서 작은 물건 하나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온 적이 있나요?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값이 얼마 하지 않는 물건은 작은 규칙을 어기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점, 마트에서 작은 물건이라도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은 사소한 일탈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_ 본문 74쪽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습득했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의 장소예요. 학교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는 관리자를 통해 핸드폰 주인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핸드폰을 가져간다면 절도죄예요.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_ 본문 84쪽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어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금전적인 피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놀리거나 욕을 하는 것, 일부러 나쁜 말을 퍼트리거나 따돌리는 것도 모두 학교폭력이에요. _ 본문 91쪽

성착취물을 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성착취물은 비록 촬영 당시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영상이 퍼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들은 퍼졌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사실 2020년 5월 19일 이전에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사람들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N번방 사건 이후로 성착취물 영상이나 불법 촬영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샀거나 저장해두고 있거나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거든요. - 본문 150쪽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규정되어 있어요.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고압 작업이나 잠수 작업,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나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과 관련된 일, 주유소의 주유 업무를 제외하고 유류를 다루는 업무, 독성이 있는 화합물의 화학적 공정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운전이나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이나 조종 업무 등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_ 본문 223~2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