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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에 밑줄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줄표시 부분이 판결요지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6
제4장 대 리 31
제5장 무효와 취소 33
제6장 조건과 기한 34
제7장 소멸시효 38

제2편 물권법 / 53
제1장 물권법 총론 54
제2장 점유권 64
제3장 소유권 69
제1절 소유권 일반 69
제2절 취득시효 88
제3절 명의신탁 95
제4절 공동소유 104
제4장 지상권 111
제5장 전세권 114
제6장 유치권 115
제7장 질 권 118
제8장 저당권 121
제9장 비전형담보물권 128

제3편 채권법총론 / 137
제1장 서 설 13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57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7
제2절 채권자취소권 163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2
제6장 채권의 소멸 198
제1절 변 제 198
제2절 상 계 205
제3절 공 탁 207
제4절 경 개 208

제4편 채권법각론 / 209
제1장 계약총론 210
제1절 일반론 210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16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17
제4절 위험부담 218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19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19
제2장 계약각론 223
제1절 증 여 223
제2절 매 매 224
제3절 소비대차 229

제4절 사용대차 230
제5절 임대차 231
제6절 도 급 256
제7절 위 임 263
제8절 조 합 266
제9절 화 해 271
제3장 부당이득 273
제4장 불법행위 281

제5편 친족상속법 / 319
제1장 친족법 320
제2장 상속법 343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355
제2편 상행위법 / 359
제3편 회사법 / 367
제4편 어음ㆍ수표법 / 411
제5편 보험법 / 413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ㆍ소송의 주체 / 43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445
제1장 소송의 개시 446
제2장 변 론 455
제3장 증 거 469
제3편 소송의 종료 / 481
제4편 병합소송 / 505
제5편 상 소 / 517
제6편 재 심 / 527

민사집행법
531

판례색인
541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최근 판례의 내용이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불문하고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에 밑줄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줄표시 부분이 판결요지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면 본 교재의 분량이 양적ㆍ질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 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의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