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1년 개정판 특징
① 작년 1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사례특강을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사례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목차구성과 정확한 판례서술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사례집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② 거기에 더해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 2020년 총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 다만 중복되는 기출쟁점의 경우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유사기출사례’를 압축적으로 소개하여 수험서로서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2. 출제의도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해설,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
기출문제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출제의도에 적합한 정확한 해설’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저명한 교수 및 강사님들의 해설서를 대부분 참고하고, 사법시험의 경우 실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논점의 추출은 물론이고 배점을 고려한 분량까지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로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나 본문내용에 ‘심화’, ‘주의’, ‘비교판례’ 등으로 설명하여 유사한 쟁점으로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기본서로서의 기능도 고려하였습니다.

3. 절제된 분량 3. 800page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기출까지 반영
10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최근 10년 이내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문제까지 반영하고 목차박스까지 수록하면서도 800page로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쟁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문제만 수록하였고, 진도별로 문제를 분설하여 로스쿨 재학생의 학과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문제 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한편 대법원이 시행처인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의 출제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상사시효와 관련된 논점은 2019년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2017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유치권과 압류에 관한 2011다55214판결·2005다22688판결·2009다60336판결은 2018년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2016년 법무사문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201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고, 2011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명의신탁 관련한 문제는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2016년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 이내에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주관식 문제는 강조되는 주제나 문제의 형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문제 풀을 서로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사례별 중요도 표시,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시험별 기출표시, 비교판례 등 수록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요건(사실) 등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고,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선택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10회 선택형)으로 표시하여 수험생 각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대비하고자 하는 시험유형에서의 빈출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문제에 출제된 판례와 비교해야 할 판례, 꼭 참고해야 할 관련판례 등을 소개하여 다양한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점기준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의 2점 =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1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시험에서의 배점기준은 1시간 시험은 100점 기준이나, 다른 국가고시의 경우 50점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최종정리를 위한 사례별 목차박스 및 사례별 강약조절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사례는 ★ 표시해 두었습니다.

5. 핸드북 사이즈의 별책부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똑같은 문제가 반복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와 핵심 법리를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올바른 연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등한시한 채 정답을 외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합격자를 배출해야 하는 강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데 있어, 단순히 기출사례의 해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별책부록 등을 통해 고도로 압축된 문제해결 소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①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별책부록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다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키워드 정리 : 사례문제에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하기 위해서는 쟁점의 정확한 추출⇒ 논리적 목차구성⇒ 사안포섭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험생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사실), 효과, 판례의 태도가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될 수 없다면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관식 사례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 키워드를 소개하여 수시로 ‘암기’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③ 핵심 요건사실론 : 150여 페이지의 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를 50여 페이지로 요약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준비하고, 정성을 많이 들인 사례집인 만큼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관습법
[사례 A-01] 관습법(종중의 구성원) ·······································································································2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2. 신의칙
[사례 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 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법 인
[사례 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11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1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6] 종중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19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7]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22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5. 법률행위 해석
[사례 A-08] 법률행위의 해석(목적물의 확정) ···················································································26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9]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2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6.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 A-10]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31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1]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3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2]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37
201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1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40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4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5]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4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6]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50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17]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53
2020년 3차 법전협 모의 제2문
[사례 A-18]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56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유사쟁점)
[사례 A-19]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59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대 리
[사례 A-20] 대리권의 범위··················································································································61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21]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62
2014년 사법시험 제1문(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22]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부무효·············································································64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3]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67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4]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70
미기출 핵심사례(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A-25]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7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26]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76
2011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27]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80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28]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82
2016년 사법시험 제2문(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2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권리자의 추인··········································································86
2020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8. 유동적 무효
[사례 A-30]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 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8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31]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92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9. 소멸시효
[사례 A-3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95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33]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97
2020년 2차 법전협 모의 제2문
[사례 A-34]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99
2012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35]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제183조··103
2018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36] 소멸시효 연장합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7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37]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109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38]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113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39]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117
2010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40]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122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41]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126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제2편 채권총론
사례 1. 채권의 목적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131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2. 채무불이행
[사례 B-02] 채무불이행책임(제391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6조)의 피용자 비교·····················134
2021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3]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136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0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139
미기출 핵심사례(연수원 사례)
[사례 B-05] 대상청구권······················································································································141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06]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143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변형
[사례 B-07]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146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08]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통상손해와 특별손해·················148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B-09]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152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10]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155
2013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11]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 ·················································································160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4. 채권자대위권
[사례 B-12]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 16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13]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166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 16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15]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170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16]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173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175
2011년 2회 법무부모의 제2문(2011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관련기출)
[사례 B-18]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의 대위소송··························178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19]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81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채권자취소권
[사례 B-20]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와 사해행위 ·····184
2016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B-2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188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2]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193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3]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시 사해행위 여부 ···················197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2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199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25]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201
2010년 사법시험 제1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26]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203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27]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205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8]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209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29] 양자간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214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30]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216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31]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220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권,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224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3]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229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34]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232
2008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35]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236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36]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240
2020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6. 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사례 B-37]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245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8]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247
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9]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249
2011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7. 채권양도
[사례 B-4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254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255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2]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259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변형
[사례 B-43]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264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44] 채권의 이중양도와(제450조 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266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4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268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46] 압류·전부명령(제2양도)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가 (제1양도)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272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47]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273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장래채권, 양도금지특약, 임차인 채무 공제, 이중양도) 276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4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281
2009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50]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동이항 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286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1] 채권양도금지특약·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290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8. 채무인수, 이행인수
[사례 B-52]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채무인수의 무인성) ·············295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296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54] 이행인수와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303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9. 변제, 변제충당
[사례 B-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305
미기출 핵심사례(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56] 변제충당 ······················································································································308
2007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10.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 B-57] 변제자대위······················································································································311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58]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제364조의 제3취득자··························································313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9]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315
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318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1]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320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6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유하는 자의 구상의무(제482조 2항 5호의 해석) ······324
2020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11. 상 계
[사례 B-6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326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4]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330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5]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332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6] 소송촉진법, 채권의 일부전부명령과 제498조 ····················································336
2014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7]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41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8]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과,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344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69]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 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347
2020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
[사례 B-70]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상계 ···························350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71]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352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제3편 채권각론
사례 1. 대가위험부담
[사례 C-01] 청약과 청약의 유인·······································································································356
2021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02]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357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03]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359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5년, 2018년 법전협모의 유사기출)
[사례 C-04] 수령지체와 대가위험부담 ·························································································36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05]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2문) ·······························364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 C-0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367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0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효과 ·············································································36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계약해제
사례 3-1.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 C-08]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371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09]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373
2012년 사시
[사례 C-10]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375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11]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377
2011년 사법시험 제2문(2017년 법무사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12]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378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3-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
[사례 C-13] 제565조 및 제544조에 의한 해제···············································································380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4]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해제의 제3자 보호·········································381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5]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정지조건부 해제·····························································383
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6]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387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C-1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391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3문 변형
사례 3-3.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C-18]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395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9]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399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0]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채권자) ·························401
2009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21]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405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22]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40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담보책임
[사례 C-23]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410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24]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412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5]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41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26]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행사기간(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418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목적물 멸실
[사례 C-27]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419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사법시험 제3문 유사기출)
사례 5-2. 임차권의 대항력(저당권과의 우열),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 C-28]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421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425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0]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428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임대인지위의 승계·······431
2010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43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3]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436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438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5]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440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6]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442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7]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445
2017년 행정고시 제2문 변형
[사례 C-38]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447
미기출 핵심사례(2016년 법무사 제1문 유사기출)
사례 5-3.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 C-39]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
보증금반환과 부당이득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449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40]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451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C-41]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453
미기출 핵심사례(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42] 지상물매수청구권, 퇴거청구,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458
2021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43]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46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44]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원상회복특약·············································467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45]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469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6. 도 급
[사례 C-46]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와 도급계약·······················································471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47] 수급인의 담보책임·········································································································474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48] 수급인의 담보책임 ·····································································································477
2014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7. 조합, 화해
[사례 C-49]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481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0]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484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 C-51]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486
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2]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489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8. 부당이득
[사례 C-53] 제3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490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54]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492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55]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494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56] 전용물소권, 제203조(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496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7]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499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9. 불법행위책임
[사례 C-58]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502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59]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504
200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60]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구제수단········· 508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61]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상속여부·································· 511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62] 사용자책임과 공불책,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 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515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63]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520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64]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524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제4편 물권법
사례 1. 일물일권주의
[사례 D-01]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530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2. 등기
[사례 D-02]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533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D-0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535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04] 상속회복청구의 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점유취득시효 ···53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05]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540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6] 중간생략등기··················································································································54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3. 선의취득
[사례 D-07]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544
2020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8] 타인의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546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9]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따른 선의취득····54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혼 동
[사례 D-10] 명의신탁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 ··············································552
미기출 핵심사례(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유사기출)
사례 5. 취득시효
[사례 D-11] 취득시효(경계침범 건축,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555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2]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557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3]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오상권원·································································559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563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565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16]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569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유, 타주점유로의 전환, 상속········································································572
2012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18] 명의신탁해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권리변동················································576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9]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 중단 ······579
2012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변형
[사례 D-20]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58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6. 부 합
[사례 D-21]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588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22] 부합, 종물,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 등 ············································590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7.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사례 D-2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96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24]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600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5]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602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8. 공동소유
[사례 D-26]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605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7] 공유물의 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608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8] 공유자 1인의 임대차계약해지, 공유지분에 저당권설정 후 공유물분할··············611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9. 명의신탁
[사례 D-29] 공동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614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0] 부부일방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616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외적 주장························································61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32]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620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33]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621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4]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 방법,
양자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신탁자의 권리···················································623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5]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626
2008년 사법시험 2차 제1문 변형
[사례 D-36]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632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3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637
2015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38]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641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9] 부합, 유효한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64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10. 지상권
[사례 D-40]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의 존부, 제256조 단서의 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647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41] 지상권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650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2] 토지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 651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 ···················································································653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4]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법지 ·······················656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5]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660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46]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663
2009년 사법시험 제3문(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47]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665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1. 전세권
[사례 D-48]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667
2013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49]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669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50] 전세권저당권의 행사방법·····························································································673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51]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676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2. 유치권
[사례 D-52] 중간생략보존등기의 유효성, 유치권··········································································678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53]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680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정고시 유사기출)

[ D-54]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우열관계 ···683
2012년 사법시험 제1문(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55] 유치권의 소멸, 동시이행항변권, 전용물소권, 비용상환청구권 ·························685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56]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과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691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3. 질권
[사례 D-57]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질권 ······························································694
2008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58] 채권질권 보증금반환채무의 , 면책적 인수, 상계합의와 이익침해금지 ···········698
2020년 1차 법전협 모의 제1문
사례 14. 저당권
[사례 D-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01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60]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704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61] 저당권 침해와 물상대위, 대위권불행사의 특약·······················································705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62] 제3취득자의 변제권과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710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63]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712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64] 일괄경매청구권의 허용요건·························································································715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65]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716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15. 특수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사례 D-66]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일부 변제자대위 ················71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67]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723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68]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725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69] 물상보증인의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제368조 2항 후문)의 관계··········728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70] 공동저당권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공동저당권의 불법말소····························730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7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733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7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735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6 비전형담보물권
[사례 D-73]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737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74]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양도담보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739
2014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75] 건축허가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743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1. 혼인과 이혼
[사례 E-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채권자대위권·취소권, 중혼적
사실혼 ·························································································································74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2. 부양과 양육, 친생자와 양자
[사례 E-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751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3] 친생자 추정과 제한, 친생부인의 소 ·······································································75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E-0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추인·······························75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인지와 상속
[사례 E-05]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제860조 단서 ······················································761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6] 제3자간 명의신탁, 인지청구의 소,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764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7]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766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4. 상속결격
[사례 E-08]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포기··························································································769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E-09]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771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10]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 ····································································775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11]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 및 공유물의 보존행위 ············································777
2020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6.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 E-1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780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E-13]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782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E-14] 공동상속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 ············783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승인과 포기
[사례 E-15]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787
2018년 1차 법접협모의 제1문
[사례 E-16]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789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17]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790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18] 상속포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791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8. 유언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E-19] 유언의 효력, 공유물(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794
2019년 1차 법전협 모의 제2문
[사례 E-20] 유류분반환청구권 ·······································································································796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변형
[사례 E-21] 유류분반환청구권···········································································································799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Prologue

꾸준히만 하면 목표에 “‘ 도달할 것이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다. ‘올바른 연습’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안데르스 에릭슨(Anders Ericsson) -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론에 대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자 위 이론의 창시자인 에릭슨교수는 ‘올바른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스쿨 3년 동안 하루 9시간씩 공부하면 1만 시간이 완성됩니다. 강의 듣고 책 읽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변시 수험생이라면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합격의 성과를 내는 비결은 ‘출제자가 의도한 정확한 문제풀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에 현출해 내는 연습’을 충분히 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진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 례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개정판 특징
① 작년 1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사례특강을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사례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목차구성과 정확한 판례서술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사례집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② 거기에 더해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 2020년 총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 다만 중복되는 기출쟁점의 경우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유사기출사례’를 압축적으로 소개하여 수험서로서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2. 출제의도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해설,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
기출문제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출제의도에 적합한 정확한 해설’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저명한 교수 및 강사님들의 해설서를 대부분 참고하고, 사법시험의 경우 실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논점의 추출은 물론이고 배점을 고려한 분량까지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로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나 본문내용에 ‘심화’, ‘주의’, ‘비교판례’ 등으로 설명하여 유사한 쟁점으로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기본서로서의 기능도 고려하였습니다.

3. 절제된 분량 3. 800page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기출까지 반영
10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최근 10년 이내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문제까지 반영하고 목차박스까지 수록하면서도 800page로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쟁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문제만 수록하였고, 진도별로 문제를 분설하여 로스쿨 재학생의 학과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문제 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한편 대법원이 시행처인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의 출제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상사시효와 관련된 논점은 2019년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2017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유치권과 압류에 관한 2011다55214판결ㆍ2005다22688판결ㆍ2009다60336판결은 2018년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2016년 법무사문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201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고, 2011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명의신탁 관련한 문제는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2016년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 이내에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주관식 문제는 강조되는 주제나 문제의 형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문제 풀을 서로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사례별 중요도 표시,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시험별 기출표시, 비교판례 등 수록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요건(사실) 등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고,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선택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10회 선택형)으로 표시하여 수험생 각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대비하고자 하는 시험유형에서의 빈출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문제에 출제된 판례와 비교해야 할 판례, 꼭 참고해야 할 관련판례 등을 소개하여 다양한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점기준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의 2점 =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1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시험에서의 배점기준은 1시간 시험은 100점 기준이나, 다른 국가고시의 경우 50점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최종정리를 위한 사례별 목차박스 및 사례별 강약조절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사례는 ★ 표시해 두었습니다.

5. 핸드북 사이즈의 별책부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똑같은 문제가 반복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와 핵심 법리를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올바른 연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등한시한 채 정답을 외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합격자를 배출해야 하는 강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데 있어, 단순히 기출사례의 해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별책부록 등을 통해 고도로 압축된 문제해결 소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①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별책부록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다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키워드 정리 : 사례문제에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하기 위해서는 쟁점의 정확한 추출⇒ 논리적 목차구성⇒ 사안포섭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험생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사실), 효과, 판례의 태도가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될 수 없다면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관식 사례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 키워드를 소개하여 수시로 ‘암기’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③ 핵심 요건사실론 : 150여 페이지의 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를 50여 페이지로 요약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준비하고, 정성을 많이 들인 사례집인 만큼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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