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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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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특징〉
합격에 필요한 기본이론 빠짐없이 수록
중요&복잡한 헌법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정리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6
SECTION ① 헌법의 의의 6
SECTION ② 헌법해석과 헌법관 12
SECTION ③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5
SECTION ④ 헌법의 수호 2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7
SECTION ① 대한민국 헌정사 27
SECTION ②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3
SECTION ③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SECTION ④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0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70
SECTION ① 기본권의 의의 71
SECTION ② 기본권의 법적 성격 74
SECTION ③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75
SECTION ④ 기본권의 효력 79
SECTION ⑤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84
SECTION ⑥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9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2
SECTION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02
SECTION ② 행복추구권 103
SECTION ③ 평등권 11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30
SECTION ①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30
SECTION ② 인신의 자유권 130
SECTION ③ 사생활의 자유권 160
SECTION ④ 정신적 자유권 175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07
SECTION ① 재산권 207
SECTION ② 직업선택의 자유 220
SECTION ③ 소비자의 권리 231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32
SECTION ①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32
SECTION ② 참정권 233
SECTION ③ 선거권과 선거제도 235
SECTION ④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254
SECTION ⑤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268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274
SECTION ①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74
SECTION ② 청원권 274
SECTION ③ 재판청구권 277
SECTION ④ 국가배상청구권 290
SECTION ⑤ 형사보상청구권 294
SECTION ⑥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01
SECTION ①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1
SECTION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2
SECTION ③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08
SECTION ④ 근로의 권리 313
SECTION ⑤ 근로3권 316
SECTION ⑥ 환경권 322
SECTION ⑦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23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6
SECTION 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326
SECTION ② 국방의 의무 32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졸업, 제 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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