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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2022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 : 7급 9급 일반승진 경찰특채 군무원 행정사 소방승진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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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는 기본서
최신 개정 법령, 최신 대법원 판례의 완벽한 반영으로 중요부분 필수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 및 OX문제를 통한 문제해결력 배양 학습
관련 판례와 법조문 수록으로 완벽한 단권화 완성
목차
PART01행정법 서론
CHAPTER01행정
제1절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행정의 의의
제3절통치행위
제4절행정의 분류
핵심기출문제
CHAPTER02행정법의 의의 등
제1절행정법의 의의
제2절행정법의 특색
제3절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행정법의 법원(法源)(=존재형식)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행정법의 효력
핵심기출문제
PART02행정법 통칙
CHAPTER01행정법 관계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공의무
제8절특별권력관계
제9절공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핵심기출문제
CHAPTER02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의의 및 종류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핵심기출문제
CHAPTER03행정입법
제1절행정입법 개설
제2절법규명령
제3절행정규칙
제4절자치입법
핵심기출문제
CHAPTER04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핵심기출문제
CHAPTER05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공법상 계약
제2절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행정지도
제4절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행정사법
핵심기출문제
CHAPTER06행정계획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07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개인정보보호제도
핵심기출문제
PART0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01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괄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02행정강제
제1절개설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핵심기출문제
CHAPTER03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04행정벌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05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PART04행정구제
CHAPTER01총설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02청원과 옴부즈만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03행정절차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04손해전보
제1절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기타 손실보상제도(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 침해)
핵심기출문제
CHAPTER05행정쟁송
제1절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행정심판
제3절행정소송
핵심기출문제
부 록
CHAPTER01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CHAPTER02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0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04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05행정조사기본법
CHAPTER06행정절차법
CHAPTER07행정심판법
CHAPTER08행정소송법
CHAPTER09행정기본법(2021.3.23. 시행)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이며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 전주한빛고시학원 대표강사, 인천행정고시학원,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공주대학교 특강교수, 원광보건대학 공무원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률저널, 공무원저널, 한국고시 모의고사출제위원, KT인재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다. 전주행정고시학원, 부산고시학원, 대전법학원, 수원제일고시학원, 울산중앙행정고시학원, 광주이그잼고시학원, 호원대학교 특강교수,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답이 씨~익 웃는 행정법총론', '이것이 행정법이다', '김용철 행정법총론', '김용철행정법', '한 달 만 에 끝나는 행정법총론', '오인오색행정법', '명품명장행정법', '김용철행정법판례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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