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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현금 부족한 상속인, 현물로 납부하려면’,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현재,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간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상속·증여의 핵심 쟁점만 뽑아 마치 로펌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듯 Q&A 형식으로 쉽게 맥을 짚어 준다. 특히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

섹션1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에서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증여세에 노출된 생활비 송금이나 축의금에 대한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섹션2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을 탕진할까 두려운 부모들을 위한 솔루션, 효도계약서, 유류분 반환청구 시 세금문제 등을, 섹션3 ‘재산별 상속·증여는’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을 위한 현물납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 생명보험금이나 즉시연금보험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다뤘다.
또 섹션4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최대주주 할증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법 등을, 섹션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에서는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세금 공제, 국내 비거주자 상속세 문제,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 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세금폭탄 등 골치 아픈 이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과 노경목 기자가 쓴 컬럼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불거진 상속세 논쟁의 이면을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짚어줘 책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금 관련 서적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는 점이다. 법률과 세무·회계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한 무크 편집 디자인을 선택해 가독성을 높인 것. 또 곳곳에 용어 설명을 곁들여 책 읽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었다. 마치 만화책을 읽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해당 주제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일러스트의 삽입은 덤이다.

상속·증여, 아는 만큼 보인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 상속세를 분할납부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속·증여 이슈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모바일 뱅킹처럼 간편한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상속과 증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제대로 알아야 미래에 벌어질 가족들의 갈등과 과도한 세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갈등을 물려줄 수는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형제간 상속문제를 놓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기에 일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더 가난한 상황에서 재산이 아닌 갈등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가족 불화의 불씨를 막는 슬기로운 상속·증여 플랜이 필요한 이유다.

꼬인 상속의 방정식을 풀다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할까. 일상의 질문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정식으로 풀리게 마련이다. 이에 재산 형태별로 꼼꼼하게 따져볼 상속·증여세의 난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창업과 경영 그리고 가업상속에 이르는 방대한 고민들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상속과 자칫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이나 합산과세,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등 상속·증여의 난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냈다.

한국경제신문이 「CES 2021」,「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똑똑한 주식투자」,「ESG : K-기업 서바이벌 플랜, 개념부터 실무까지」에 이어 선보이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으로 각인될 것을 자신한다.

이 책이 필요한 분
- 자녀들을 위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분
- 기업의 경영 승계를 고민하는 분
- 고령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려는 자녀
- 부담스러운 상속·증여세를 절약하려는 분
- 국내외 자산에 대한 상속·증여를 계획하는 분

Prologue
뜨거운 상속·증여, 궁금증을 풀다
opening
Column Guide1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Column Guide2
폐지 논쟁 통해 살펴본 상속세의 성격
THEME Introduction
상속과 증여, 차이점은
THEME Checklist 1
한 눈에 보는 상속세 체크리스트
THEME Checklist 2
한 눈에 보는 증여세 체크리스트

Section 01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
question 1
유언장 작성 시 꼭 체크할 사항은
question 2
자녀 증여, 절세효과 높이려면
question 3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question 4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question 5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 관계는
question 6
배우자의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question 7
부모와 함께 산 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question 8
부담스러운 상속세, 분할납부 하려면
question 9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question 10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려면
CASE 1
여동생에게 상속 유언…
이모와 조카의 분쟁은
CASE 2
증여자 잘못 신고시 가산세 납부하나

Section 02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
question 11
자녀들이 재산 탕진할까 두려워요
question 12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question13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question 14
형제 간 주식 교차증여 가능한가
question 15
남북 가족 간에도 상속 가능할까
question 16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문제는
question 17
가족간 상속세 대납이 가능한가
question 18
유류분 반환청구시 세금 문제는
CASE 3
상속포기한 채무,
손자에게 돌아 간다면
CASE 4
부부간 수억대 금전거래,
증여세 내야 하나

Section 03 재산별 상속·증여는
question 19
현금 부족한 상속인,
현물로 납부하려면
question 20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나
question 21
전환사채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되나
question 22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question 23
외국기업 주식 상속 시 국내 과세는
question 24
부모 땅 빌려 임대업을 할 경우 세금은
question 25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question 26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는
question 27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이 된다면
question 28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question 29
즉시연금보험 상속시 상속세 신고는
question 30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CASE 5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뒤늦게 신고시 책임은
CASE 6
상속세 냈는데 토지 소유권 상실,
세금 돌려받나

Section 04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
question 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question 32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은
question33
최대주주 할증은 어떻게 적용될까
question 34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은
question 35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question 36
가업상속공제, 꼭 챙겨야 할 사후의무는
question 37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question 38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시
주의할 점은
CASE 7
후손들에게 교차증여
vs 증여 재구성해 과세
CASE 8
상속세 연대납세시
예전 납부한 증여세 빼주나

Section 0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
question 39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 공제되나
question 40
국내 비거주자의 상속세 문제는
question 41
부모 사망 후 추정상속재산 주의보
question 42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는 어떻게
question 43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시 세금은
question 44
상속받은 부동산 담보로
세금 납부 가능하나
question 45
증여세 합산과세, 어떻게 부과되나
question 46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내나
question 47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question 48
채무 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는
question 49
상속재산 재분할시 세무상 문제 없나
question 50
단기간 내 재상속시 공제 여부는
CASE 9
채무자의 상속포기,
채권자는 구제될까
CASE 10
일본 채무 100억＋한국 부동산 100억=상속세?
148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50 Specialist...
「궁금한 상속·증여」를 만든 스페셜리스트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송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사이에는 증여 외에도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증여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4p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네줬을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 축의금 중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신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 온 것이어서 부모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녀에게 준 경우에는 증여로 해석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27p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예를 들어 일정한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종전 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에 비춰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전세자금을 부담한 경우, 경제적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경우 등이 이런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해 부모와 자녀 간 금융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70p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나

스타트업 초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00p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은


부모님께서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정한 금원을 차입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24p 부모 사망후 추정상속재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