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도서는 관세·무역과 관련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한데 모은 법령집입니다. 관세법령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특히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확대, ▲기존 관세 및 무역 용어의 우리말 순화 또는 정비, ▲코로나 19 피해 지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 등 개정이 많이 이뤄졌으므로, 실무에 앞서 반드시 본 「관세법령집」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국세징수법」, 「주세법」 등 내국세 관련 법령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일러두기

- 법령 수록 기준
본 「관세법령집」은 관세 및 무역과 관련한 법령을 2021년 4월 12일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시행되는 법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수록하여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단 비교형식 구성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비교로 수록하였고, 각 페이지 하단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로 조항(예 : 제12조)을 표기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법령의 연계 (예:【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법 조문과 관련 있는 주요 법령명과 고시명을 고딕체로 표기·수록함으로써 법령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법령명과 고시명은 해당 조문 좌우 여백이나 하단에 표기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표시 (예: 〈개정 2021.1.1. 법 12345〉)
법령의 각 조문 하단에 개정·신설 연월일을 표기하였으며, 「2020년 관세법령집」발간 이후 개정·신설된 조문은 해당 연혁에 밑줄로 표시하여 최근 개정 조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판례 수록
해당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신·구조문의 대비
관세법에는 현행법령과 구법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전 조문은 “구법령”으로 표기하고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 시행 예정 표기
2021년 4월 12일 이후 시행 예정인 조문은 “예정”으로 표기하고 음영 처리하였으며,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칙 수록 기준
각 법령의 부칙은 가장 최근 부칙부터 역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 이후 개정 내용
본 법령집 발간 이후 개정판 발간 전까지 법령 등의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조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 확인
본 법령집의 법령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정보에 대한 법적 효력은 관보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관세법 및 관련 법령

- 관세법 ㆍ시행령ㆍ시행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 임시수입부가세법
- SOFA특례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내국세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국세징수법·시행령(발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개별소비세법·시행령(발췌)
- 주세법·시행령(발췌)
- 교육세법·시행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