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오교정학(2022)은 교정관련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관하여,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급 시험까지 14개년 79급 시험문제 중 교정학 관련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신설 등)과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9.24. 시행) 까지 교정학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책의 머리말

오교정학ㆍ형사정책(2022)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한 번에 탄탄하고 깔끔하게

필자가 형법과 형소법 즉, 형사법을 강의한 지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난 해부터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교정학’ 강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수험전문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욕심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정책이 형사의 시작을 담당한다면 교정학은 형사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형사정책이 여미기 시작한 단추를 교정학이 단단히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세우고 일관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형사정책ㆍ교정학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학습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교정학 원고를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정책ㆍ교정학은 물론 형사법 전체 강의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필자 스스로에게도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본서와 강의를 지지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결과이기에 이에 보답하고자 원고를 다듬어 다시 선 보이게 되었습니다
.
오교정학(2022)은
교정관련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관하여,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판과 다른 편제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판의 경우,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범죄론을 기존 형사정
책 기본서와 달리, 오교정학(2021)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을 시작하여, 교정학에서
종합하여 마무리하려는 의도 아래 구성하고 강의하였던 방식입니다.

지난 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효율 및 성과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만, 보호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형사정책을 깊게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종래 편제의 교재출간을 요청받게 되어, 오교정학(2022)에서 보호
관찰 일반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를 형사정책 형사제재론(보안처분론)으로, 소년범죄론은 형사정책 후반부로 편
제를 이동하였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요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교정학(2022)’ 편제와 달리, 판(신) 편제로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내용구성을 동일하게 유지한 필자의 다른 교재인 ‘원칙 교정학’을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소년범죄론 위치 체계
오형사정책(2022), 원칙 교정학, 오교정학(2021)

편제 교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소년범죄론

종래편제 오형사정책(2022) 형사제재론(보안처분론) 파트 형사정책 후반부
오교정학(2022) ? ?

신편제 원칙 형사정책) ? ?
원칙 교정학 사회 내 처우 파트 교정학 후반부
오형사정책(2021) ? ?
오교정학(2021) 사회 내 처우 파트 교정학 후반부

또한, 2021년 9급 시험까지 14개년 7ㆍ9급 시험문제 중 교정학 관련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신설 등)과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9.24. 시행) 까지 교정학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귀찮은 과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사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교정학에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노력이 시험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오제현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1 교정의 발전단계(5단계) … 16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8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3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7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9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7
1 교정조직 … 48
2 교정공무원 … 56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59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59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59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59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3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3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4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4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4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76
3 교정시설의 종류 … 79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2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82
2 교정시설의 시찰 … 83
3 교정시설의 참관 … 84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7
1 과밀수용의 문제 … 87
2 수용사고 … 91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4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4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97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6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6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06
2 독거제와 혼거제 … 112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3
1 교도관의 세계 … 113
2 수형자의 사회 … 116
3 교도소화 … 118
4 수형자 강령 … 122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4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2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과 기능 … 124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26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28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28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31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33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48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48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54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58
4 수용을 위한 체포 … 163
5 포상금 … 164
6 물품지급 … 165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71
8 금품관리(영치) … 172
9 위생과 의료 … 178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85
11 교화(敎化)와 교육 … 196
12 문화 … 207
13 기부금품 … 212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13
15 교정처우기법 … 215
16 교정위원제도 … 223
17 교도작업 개관 … 223
18 교도작업의 종류 … 229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236
20 교도작업의 운영 … 245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249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55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65
1 수형자의 분류 … 265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68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77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78
5 급별 처우 … 283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291
7 누진처우 … 292
8 시설 내 처우제도 … 299

제5절 안전과 질서 … 306
1 수용자 계호 … 306
2 엄중관리 … 316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323
4 교정장비의 사용 … 328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329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334
7 강제력 행사 … 341
8 무기의 사용 … 345
9 규율과 상벌 … 350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66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66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71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77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377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 382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88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88
1 개방처우의 의의 … 388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91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391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394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402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406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 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409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412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414
8 기타의 사회적 처우-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416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417
1 교정위원제도 … 417
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 418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21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421
2 중간처우의 종류 … 424
3 중간처벌제도 … 429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40


제1절 개관 … 440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440

제2절 가석방 … 445
1 가석방제도 개관 … 445
2 현행법상 가석방 … 448
3 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 457

제3절 갱생보호 … 458
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 458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 459

제4절 지역사회교정 … 464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 464
2 등장배경 … 464
3 발전과정 … 465
4 목표 및 갈등 … 465
5 형태 … 466
6 장ㆍ단점 … 466
7 관련문제 … 466

머리말

오교정학ㆍ형사정책(2022)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한 번에 탄탄하고 깔끔하게

필자가 형법과 형소법 즉, 형사법을 강의한 지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난 해부터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교정학’ 강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수험전문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욕심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정책이 형사의 시작을 담당한다면 교정학은 형사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형사정책이 여미기 시작한 단추를 교정학이 단단히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세우고 일관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형사정책ㆍ교정학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학습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교정학 원고를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정책ㆍ교정학은 물론 형사법 전체 강의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필자 스스로에게도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본서와 강의를 지지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결과이기에 이에 보답하고자 원고를 다듬어 다시 선 보이게 되었습니다
.
오교정학(2022)은
교정관련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관하여,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판과 다른 편제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판의 경우,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범죄론을 기존 형사정
책 기본서와 달리, 오교정학(2021)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을 시작하여, 교정학에서
종합하여 마무리하려는 의도 아래 구성하고 강의하였던 방식입니다.

지난 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효율 및 성과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만, 보호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형사정책을 깊게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종래 편제의 교재출간을 요청받게 되어, 오교정학(2022)에서 보호
관찰 일반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를 형사정책 형사제재론(보안처분론)으로, 소년범죄론은 형사정책 후반부로 편
제를 이동하였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요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교정학(2022)’ 편제와 달리, 판(신) 편제로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내용구성을 동일하게 유지한 필자의 다른 교재인 ‘원칙 교정학’을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소년범죄론 위치 체계
오형사정책(2022), 원칙 교정학, 오교정학(2021)

편제 교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소년범죄론

종래편제 오형사정책(2022) 형사제재론(보안처분론) 파트 형사정책 후반부
오교정학(2022) ? ?

신편제 원칙 형사정책) ? ?
원칙 교정학 사회 내 처우 파트 교정학 후반부
오형사정책(2021) ? ?
오교정학(2021) 사회 내 처우 파트 교정학 후반부

또한, 2021년 9급 시험까지 14개년 7ㆍ9급 시험문제 중 교정학 관련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신설 등)과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9.24. 시행) 까지 교정학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귀찮은 과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사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교정학에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노력이 시험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