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핸드북형식의 230쪽 분량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⑵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⑶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⑷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본서는 핸드북형식의 230쪽 분량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⑵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⑶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⑷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Set 001. 신의성실의 원칙 2
Set 002. 재판권 4
Set 00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Set 004. 법정관할 10
Set 005. 거동관할 14
Set 006. 이 송 17
Set 007. 당사자 확정 및 사망 20
Set 008. 당사자능력 30
Set 009. 당사자적격 34
Set 010. 소송능력 40
Set 011. 소송상의 대리인 42

제3편 소송절차
Set 012. 소의 의의와 종류 50
Set 013. 소송요건 52
Set 014.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소, 금, 장, 승, 신] 55
Set 015.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56
Set 016. 소송물 68
Set 017. 재판장의 소장심사 70
Set 01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2
Set 019. 처분권주의 78
Set 020. 변론주의 82
Set 021. 석명권 86
Set 02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88
Set 023. 부인과 항변 89
Set 024. 형성권의 행사 90
Set 025. 소송행위 91
Set 026. 기일의 해태 94
Set 027. 추후보완 97
Set 028. 송 달 99
Set 029. 소송절차의 중단 102
Set 030. 불요증사실 107
Set 031. 증거조사 111
Set 032. 서 증 115
Set 033. 자유심증주의 118
Set 034. 증명책임 120

제4편 소송의 종료
Set 035. 소송종료선언 126
Set 036. 소의 취하 127
Set 037. 재소금지 130
Set 038. 청구의 포기·인낙 133
Set 039. 재판상 화해 134
Set 040. 판 결 140
Set 041. 기판력 일반과 본질 141
Set 042.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작용 143
Set 04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148
Set 0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작용 155
Set 045.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162

제5편 병합소송
Set 046. 단순병합 167
Set 047. 선택적 병합 168
Set 048. 예비적 병합 171
Set 049. 청구의 변경 175
Set 050. 중간확인의 소 179
Set 051. 반 소 179
Set 052. 공동소송 183
Set 053. 통상공동소송 185
Set 05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87
Set 05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92
Set 05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93
Set 057. 선정당사자 197
Set 058. 보조참가 199
Set 059. 소송고지 203
Set 06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4
Set 061. 공동소송참가 206
Set 062. 독립당사자참가 209
Set 063.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215
Set 064. 소송승계 217

제6편 상소 및 재심
Set 065. 상 소 224
Set 066. 재심절차 233

머리말

1. 민사소송법 암기장의 출간

- . . - 인생은 짧다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은 읽을 수 없다 존 러스킨

에빙하우스의 기억이론에 의하면 학습을 한 직후부터 망각이 시작되어 1시간이 지나면 정보의 50%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10분 후에 복습하면 1일 동안 기억되고, 다시 1일 후 복습하면 1주일 동안 1주일 후 복습하면 1달 동안 1달 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7개월 정도 남은 지금 1개월 동안 민사소송법 교재를 4번 반복학습하면 시험장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까지 포함하여 8개의 과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핵심민사소송법의 맥’이 수험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저자가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새로 출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이 반년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출제유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학습해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저자의 기본서로 학습을 했고 ‘핵심민사소송법의 맥’을 충분히 반복학습해온 학생이 아니라면, 또는 그렇게 공부해 왔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한 투자시간을 늘여야 할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는 본서를 통해 민소법 지식을 확실히 암기하고 시험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무기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2.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본서는 핸드북형식의 230쪽 분량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 ’ 엄선 한 뒤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 , ) 요건 효과 ㆍ判例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021 3 년 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⑵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 10 , 10 ) 예를 들어 회 선택형 회 사례형 , 법원행정고시( 19 ) 예를 들어 법행 , 법무사( 19 ) 예를 들어 법무 , 법무행정고시( 19 ) 예를 들어 행정 입법고시( 19 ) 예를 들어 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⑶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 판례는 간단히 ‘판결요지’만 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시원문’(“ ”로 표시)을 가급적 소개하되 답안지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 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⑷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법과 같이 논리체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서 논리흐름과 목차체계를 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암기장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암기장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사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
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제해 두었습니다.

2021 5 년 월
저 자 윤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