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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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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정욱
  • 출판사 : 선인
  • 발행 : 2021년 05월 20일
  • 쪽수 : 480
  • ISBN : 979116068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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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북한의 현행 국가예산수입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다. 이 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즉 세금제도의 폐지 및 그 이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의미 및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고전적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2002년 이후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북한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시기별 비교의 기준으로 조세실체법상의 과세요건 개념을 활용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의 방향과 촉진·억제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베트남의 세제개혁 사례를 통해 북한 예산수입법제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령이나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도 또는 향후 변화의 방향성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결정서, 규정 등 북한 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최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연구 방법
4. 기존 연구
제2절 이론적 배경
1. 근대경제학 및 정치경제학적 조세론
2.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와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3. 조세법과 과세요건론
제3절 기본적인 개념 검토
1. 북한의 법령체계와 예산수입법제
2. 북한의 공업생산물 가격체계
3. 북한의 분배제도와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김일성 시대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1945~1974년 세금제도의 폐지
1. 세금제도 개혁 및 폐지의 과정
2. 세금폐지 항목의 변화
제3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
1. 해방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관련 법제 정비
2. 거래수입금 관련 법제 정비
3. 리익공제금 관련 법제 정비
4.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의 완성
5.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 과정 및 법규 요약
제4절 소결

제3장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1994년 거래수입금의 변화와 「재정법」 제정 등
1. 1994년 이전의 거래수입금 체계
2. 1994년 거래수입금 체계의 변화
3. 1995년 「재정법」 및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제3절 2002년 7·1 조치와 개혁적 제도 변화
1. 2002년 7·1 조치와 국가기업리득금 체계
2.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
제4절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 제정과 개혁의 후퇴
1.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2. 2007년 개혁의 후퇴와 법제 변화
제5절 소결

제4장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2011년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리익금 체계로의 회귀
1. 「국가예산수입법」의 목적 보완
2. 거래수입금 규정 신설
3. 국가기업리익금으로의 전환
제3절 2012년 이후 개혁적 제도 변화의 재시도
1. 2014~2015년 「재정법」, 「기업소법」 및 2018년 「무역법」의 변화
2. 2012년 새로운 「소득분배방법」의 시범적 도입
제4절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
1. 현행 예산수입체계의 범주
2. 현행 「국가예산수입법」의 주요 내용
3.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
제5절 소결

제5장 중국·베트남의 세제개혁 사례연구
제1절 중국의 세제개혁 사례
1. 경제개혁 과정
2. 초기 조세체계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
3.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
4. 중국 세제개혁의 요약 및 특징
제2절 베트남의 세제개혁 사례
1. 경제개혁 과정
2. 초기 조세체계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
3.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
4. 베트남 세제개혁의 요약 및 특징

제6장 북한 세금관련 법제 변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1절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비교
1.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
2.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의 시기별 변화
3. 분배기준과 국가기업리익금의 시기별 변화
제2절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과도기적 형태
1. 과도기적 형태 I - 김정일 시대 이후
2. 과도기적 형태 II - 김정은 시대
제3절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세금관련 법제 변화 비교
1. 북한 예산수입법제 변화의 상대적 진척도
2.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4절 향후 변화의 방향 및 촉진·억제요인
1. 향후 변화의 방향
2. 변화의 촉진요인
3. 변화의 억제요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1947년 「북조선세금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서」
〈부록 2〉 1974년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부록 3〉 현행 「국가예산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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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정욱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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