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비공식 복지 고찰,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그리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 관련 사회복지 영역을 상당 부분 비공식 복지에 의지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이 책은 한국의 비공식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해 시대적 변화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동기, 빈곤과 불평등의 관계 등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국가복지와 비공식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개선점을 들려준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책임져온 비공식 복지의 실체를 밝히다
-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비공식 복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

이 책은 한국 복지의 특징 중 하나인 ‘비공식 복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이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경제위기 당시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국가복지 이외의 다른 복지 주체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비공식적인 복지활동을 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해오면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 등 사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한국,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가족 중심의 복지활동은 보편적인 생활방식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면서 많은 복지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 관련 사회복지 영역은 비공식 복지에 상당 부분 의지해왔다. 그로 인해 복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하게 분출되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까닭은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가 보편적이었다는 점, 자녀 대부분이 부모에게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해왔다는 점 등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공식 복지는 1차 산업 또는 산업화 초기의 과도기적 사회에 기초하고 있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이 책은 한국의 비공식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서로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저자는 한국의 비공식 복지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역사와 연원을 좇으면서 비공식 복지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려준다. 특히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시대적 고찰 및 국민의식의 변화 과정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 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특징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결국 한국의 복지 문제 해결이 비공식 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공식 복지인 국가복지가 비공식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사회복지와 비공식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점을 전방위적으로 들려준다.

머리말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1부 비공식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장 비공식 복지의 이해
1. 비공식 복지란 무엇인가
2. 비공식 복지의 형태와 원리
3. 비공식 복지의 기능과 특징

2장 비공식 복지의 이론적 쟁점
1. 왜 비공식 복지활동을 하는가
2.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3장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으로서 비공식 복지
1.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 복지의 모습
2. 한국 사회의 특징과 비공식 복지의 성장
3. 비공식 복지의 발달과 국가복지의 저성장

제2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태와 변화

4장 비공식 복지활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 현금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2. 서비스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3.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 추이와 특징

5장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1. 비공식 복지는 누가 받는가
2.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는가

6장 비공식 복지와 국민의식
1. 노후 부양과 국민의식의 변화
2. 노인들의 노후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
3. 노후 부양 의식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제3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쟁점: 사적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7장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
1. 사적 소득이전 동기의 역사적 고찰
2.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와 문화적 요인
3. 계층에 따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다른가
4. 더 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8장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
1.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의 이론적 관계
2.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
3. 사적 소득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
4. 국가복지 확대의 필요성

9장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1. 공공부조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2. 사회보험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3.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관계의 시계열적 변화
4. 변화하는 국가복지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10장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적 소득이전
1.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특징
2. 정서적 교류(왕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3. 사적 소득이전 교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4. 부계중심성이 여전한 비공식 복지

11장 비공식 복지와 한국 복지체계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비공식 복지
2. 한국 비공식 복지의 향후 전망
3. 한국 사회복지체계에서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참고문헌
찾아보기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많지 않았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복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 즉 가족의 생계 문제, 돌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을까?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상당 부분을 해결해왔다. 그렇기에 1980년대까지 국가가 복지에 대한 지출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빈곤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고,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하게 분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혹자는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머리말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에서

비공식 복지는 연줄망에 기초한 복지활동이다. 따라서 비공식 복지의 주체는 연줄망의 종류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연줄망은 혈연, 지연, 학연, 직장연(업연業緣)이다. - 1장 〈비공식 복지의 이해〉 중에서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비공식 복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인이 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향하는 가족 간 소득이전이다. 동양의 가족 간 소득이전 방향은 서구와는 다르다. 서구의 경우 가족 간 소득이전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향하는 게 일반적이다. 1980년대 미국의 사적 소득이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84.2%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전은 3.6%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공식 복지의 동기를 서구와 같은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공식 복지의 동기를 논할 때 효 등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장 〈비공식 복지의 이론적 쟁점〉 중에서

1970~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노인 부양의 책임이 사회나 정부라는 의식이 매우 약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노부모 부양의 주체가 정부라는 응답 범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노인 부양 책임이 정부 내지 국가라는 의식이 아예 없거나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사회에 있다는 의식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사회’라는 의식은 2002년 1.3%에서 지난 16년간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에는 전체 국민 중 5.7%가 그렇게 생각한다. - 6장 〈비공식 복지와 국민의식〉 중에서

2010년까지는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 감소에서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성장에 따라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어왔고, 2013년부터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우리나라의 빈곤 감소에 더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전소득은 우리나라 빈곤 감소에 여전히 상당 정도 기여하고 있다. - 8장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 중에서

비공식 복지의 발달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형적인 현재의 모습을 초래한 한 원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복지 수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동일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략) 1990년대가 2010년대보다 노인 빈곤이 오히려 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도 이 시기에 비공식 복지가 더 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국가복지의 성장을 더디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11장 〈비공식 복지와 한국 복지체계〉 중에서

한국의 비공식 복지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비공식 복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이미 2010년 전후로 하여 국가복지가 비공식 복지의 규모를 추월하였다. 국가복지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며, 그에 따라 그 규모도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비공식 복지의 역할은 점점 작아질 것이며, 절대 규모 면에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1장 〈비공식 복지와 한국 복지체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