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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선언 : 상호의존의 정치학

원제 : The Care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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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 주디스 버틀러, 나오미 클라인 강력 추천 ***

놀랍도록 긴박하고 시의적절한 선언,
‘무관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돌봄’이라는 이슈를 비극적인 방식으로 조명했다. 간호사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빈곤층 아동들은 결식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택배 노동자가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 길에서 쓰러지고,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빈곤 인구가 방치되거나 고독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난의 위험은 불균등하게 분포되며, 소수자와 취약 계층에게 이 위험은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돌봄 사각지대에 관심이 높아진 코로나 위기의 한가운데서 출판된 《돌봄 선언》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선언한다.
2017년부터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라는 이름으로 의기투합해 돌봄 문제를 연구하던 각기 다른 분야의 학자 다섯 명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최근 수십 년간 심각해진 돌봄의 부재, 즉 무관심Carelessness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인을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많은 나라가 수익 창출을 앞세워 복지제도와 민주적 절차를 파괴했고, 기업들은 ‘셀프케어’를 내세워 ‘돌봄’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으로 ‘돌봄’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평가절하되었던 돌봄 노동은 상품화되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등한 노동으로서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여 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가까운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것 돌보기’는 집단화되어 극우 포퓰리즘이나 인종차별주의로 치닫기도 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기저에 있는 ‘상호연결성’에 주목한다.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문에서 무관심한 세상과 시장, 국가, 공동체, 친족 순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무관심의 일상화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친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다시 개인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해 지구적 차원으로 규모를 넓혀가며 페미니즘, 퀴어, 반인종차별주의, 생태사회주의를 아우르는 대안을 모색하며 ‘보편적 돌봄’을 제안한다.

출판사 서평

“돌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상호의존과 연결, 그리고 돌봄의 양면성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돌봄이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은 우리의 취약성과 의존성, 상호연결성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돌봄 선언》은 인간은 어떤 형태든 돌봄에 의존하여 생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상호의존interdependency은 인간의 존재 조건임을 주지시킨다.
이 책에서 ‘돌봄’은 가족 간의 돌봄,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서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돌봄,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돌봄, 그리고 다른 필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그뿐 아니라 사물도서관,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경제나 연대경제,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들, 화석 연료의 감축과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돌봄도 포함한다. 즉 직접 누군가를 보살피는 ‘대인 돌봄’뿐 아니라 누군가의 안위를 염려하며 마음을 쓰는 ‘정신적 돌봄’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적 돌봄’을 포괄한다. 돌봄은 모든 규모의 생명체에 활성화되어 있고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물론 돌봄을 삶의 모든 규모에서 우선시하며 중심에 놓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 ‘돌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역설과 양면성으로 넘쳐난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를 기른다거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거나 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살아 있는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어렵고 지칠 뿐 아니라 혐오스럽고 더러운 일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염려는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고, 종종 개인적 만족감이나 인정 욕구 등의 정서적 상태와 부딪치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과 얽히기도 한다. 이러한 보편적 양면성을 전제로, 돌봄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목표는 사회 전체가 돌봄의 보람과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돌보는 공동체는 민주적 공동체다!”
친족 개념의 무한한 확대와 민주적 지역 공동체의 강화

현 체제는 돌봄을 가능한 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제한하려 한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여성, 어머니가 수행해온 돌봄은 비생산적인 일로 여겨졌고, 시장화되어 임금노동 영역에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특히 가난하거나 유색인종이거나 이민자인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공동체의 다른 여성들이나 페미니스트 연대를 통해 집단에서 돌봄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여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최근에는 성소수자나 선택 가족, 대안 가족 형태를 소외시킨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의미의 범주가 훨씬 넓은 돌봄 개념이 필요하다며, 퀴어 문화에서 성적 분방함을 뜻하는 ‘난잡함promicuity’의 긍정적 의미를 차용해 ‘난잡한 돌봄’을 제안한다. 이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차별 없이 돌봄을 배가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줄어든 공공 자원,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개인에 집중하도록 하는 사회·정치적 분위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결속을 와해했다.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이웃, 도서관, 학교, 공원, 사회 네트워크, 우리가 속한 다양한 집단 등의 환경에 따라 돌봄 문제는 다르게 형성된다. 이 책은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네 가지 핵심 특성으로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민주주의를 꼽으며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간과 재정 자원과 구조적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아닌, ‘다름’을 넘나드는 돌봄
돌보는 국가, 돌보는 경제를 넘어 초국가적·지구적 차원의 돌봄 연대를 상상하며!

이 책의 목표인 보편적 돌봄을 성취하려면 국가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국가는 기업의 이익 추구, 심화되는 불평등과 종족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저자들은 전후 케인스주의가 상정한 복지국가를 계승하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위계를 제거하고 반이민, 외국인혐오와 맞서며 공공서비스와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는 돌보는 국가를 그린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힘과 영향 범위를 규제하고 돌봄 활동에 작용하는 문화적·법적 규칙들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과 인소싱부터 핵심 서비스의 국유화에 이르기까지 탈물신화, 재규제, 시장의 지역화 그리고 더욱 민주적이고 사회화되고 평등한 소유의 형식을 도모한다. 동시에 경제의 핵심 영역을 탈시장화하고 통제를 벗어난 돌봄 인프라의 사유화와 금융화에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일련의 돌봄 구상은 진보적인 지방자치와 국가를 구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초국가적 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동맹을 추구하며 지구적 차원의 생태사회주의 대안으로 도약한다. 이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보편적 돌봄’이란 돌봄이 가정뿐 아니라 친족에서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되고 중심에 놓이는 사회의 이상이다. 이렇듯 돌봄 역량을 증진하도록 사회적·제도적·정치적 장치들을 발전시켜 보편적 돌봄이 상식으로 여겨지며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돌보는 정치와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주디스 버틀러(철학자이자 젠더 및 퀴어 이론가, 《젠더 트러블》 저자)
마침내 돌봄이 전 지구적 관행과 제도들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변모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또 그래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돌봄 선언》이 나왔다. 돌봄이 이제는 개인적 관심사나 본질적 여성성에 대해 추측하는 도덕주의자들만이 몰두하는 주제가 아니다. 《돌봄 선언》은 돌봄을 신자유주의 이윤 추구에 대한 신선한 비판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돌봄 선언》은 친족 구조, 젠더 구분에 따른 노동분업, 생태적 활동의 변화를 향한 길을 만들고 진보적인 초국가적 기관들을 이끌어갈 상호의존 원칙을 확실히 한다. 더 케어 켈렉티브는 돌봄 위기의 시대에 설득력 있는 명료함과 비판적 숙고의 역량을 담은 글로 돌봄이 복잡한 역사와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지적한 것처럼 옛 영어 caru의 의미 중에는 보살핌, 근심, 걱정, 슬픔, 애통, 괴로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와 공명하는 단어들이다. 돌봄은 우리 시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를 계획하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한다.

나오미 클라인(환경운동가이자 《미래가 불타고 있다》 저자)
《돌봄 선언》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혁명적 초대이며 우리가 어떻게 다중의 위기를 헤치고 나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다. 보편적 돌봄 윤리는 인간과 지구를 향한 현 제도의 갈수록 심화하는 무관심에 대한 해독제다. 저자들은 돌봄이 상품이 아니라 실천이며 핵심 가치이고 새로운 정치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이해한다.

베브 스케그즈(랭카스터대학교 교수)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세상에 사는가? 얼마나 더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있을까? 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하며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펼치는 이 책에 의하면 이 상황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 선언》은 돌보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조앤 트론토(전 미네소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돌봄 민주주의》 저자)
이 선언은 전 세계의 진보주의자들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친족 구조의 조직적 무관심이 인간과 지구에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은 충분한 규모의 돌봄이 모든 수준에서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작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비 루이스(비영리단체 ‘도약The Leap’ 공동 대표)
지구와 서로에 대한 돌봄에 바탕을 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감을 주는 혁명적인 요청! 신선함과 동시에 익숙함, 도덕적 명료함과 정치적 요구를 담은 책이다.

목차

서문 | 무관심이 지배하다
1장 | 돌보는 정치
2장 | 돌보는 친족
3장 | 돌보는 공동체
4장 | 돌보는 국가
5장 | 돌보는 경제
6장 | 세상에 대한 돌봄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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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본문중에서

관습적으로 돌봄으로 여겨지는 실천들, 예를 들면 양육과 간호 같은 행위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양쪽에-즉 우리 모두에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돌봄이 역량과 실천으로서, 평등을 기반으로 교육되고 공유되고 사용될 때 가능하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 아니다. 착취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서문 | 무관심이 지배하다, 19쪽

우리는 이 선언문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고 거부되었던 돌봄이라는 개념을 구성 원칙으로 삼는 세상에 대한 진보적인 비전을 제안한다. 이러한 비전은 ‘보편적 돌봄universal care’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돌봄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되고 중심에 놓이는 사회의 이상이다. 보편적 돌봄이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든 돌봄이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족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돌봄을 우선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돌보는 정치, 만족스러운 삶,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서문 | 무관심이 지배하다, 41쪽

돌봄에 관련된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 중 하나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가장 의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유층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개인적인 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유모부터 가정부, 요리사, 집사, 정원사, 또 집 밖에서 그들의 온갖 필요와 욕구를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에 의존하는지가 부분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뿌리 깊은 의존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율성,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에 가려지고 부정된다. 부유층은 그들의 의존성을 그들이 고용한 돌봄 종사자들에게 투영한다. 의존의 의미를 저임금 돌봄 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의 경제적 종속으로 한정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장 | 돌보는 정치, 49쪽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창의적인 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전반적인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적절한 물질적 자원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자원과 시간은, 나와의 관계가 가깝든 멀든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인프라를 확실히 하는 것만이 돌봄 관계-돌봄을 제공하는 쪽과 돌봄을 받는 쪽 모두-에 필연적으로 엮여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법이다. -1장 | 돌보는 정치, 60쪽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라고 부른다. … 난잡함이란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하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돌봄 요구를 너무 오랫동안 ‘시장’과 ‘가족’에 의존해 해결해왔다. 우리는 그 의미의 범주가 훨씬 넓은 돌봄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난잡하다’는 것은 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장 | 돌보는 친족, 80~82쪽

분명히 하자면 ‘돌보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남는 시간을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돌봄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업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대체하는 지방자치 돌봄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기업의 통제로 점점 개인화되고 빈곤해지고 위태로워지고 분열되는 공동체 대신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3장 | 돌보는 공동체, 110~111쪽

돌봄 인프라는 또 임금노동 시간의 단축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나 다른 돌봄이 필요한 환경에서 돌봄 역량을 확장하도록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허용한다. 가장 좋은 직접적인 대인 돌봄은 서두르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돌봄을 받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체적 능력과 웰빙을 계발하는 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고 이는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다. 주4일제 캠페인을 통해 호응을 얻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돌봄에 대해 교육하고 돌봄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핵심인 이유다. -4장 | 돌보는 국가, 124~125쪽

보건의료, 교육, 주택 같은 경제의 핵심 부문이 너무 오랫동안 무자비한 시장화와 민영화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도그마에 종속되어 있었다. 분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보다 이를 잘 드러낸 예는 없을 것이다. 몇 주 동안 경제 최선진국들은 국가 보건의료제도에 엄청난 규모의 재투자를 시작했고,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수익을 매우 위험할 만큼 우선시했던 민관 협력관계를 중단했다. 스페인 같은 국가는 모든 민영 병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국유화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업시설을 용도 전환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돌봄은 시장 논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정곡을 찌른 것이다. -5장 | 돌보는 경제, 146~147쪽

보편적 돌봄은 직접적인 돌봄 노동뿐 아니라 타인들과 지구의 번영에 대해 관여하고 염려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형식을 되찾는 것과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을 수용하고 돌봄 인프라의 시장화를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복지국가를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 모두에서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국가적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창조하는 것, 돌보는 국제기관들과 좀 더 느슨한 국경, 일상적 세계시민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6장 | 세상에 대한 돌봄,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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