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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읽고 대외 전략을 구상하는 유일한 공식 보고서

“멀리 보고, 널리 보라!”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s』란 무엇인가?
국가정보위원회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1997년부터 4년마다 발간해온 것으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석 보좌관과 지도층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세계 동향과 불확실한 미래가 향후 20년간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보고서이다. 『글로벌 트렌드』는 발간 시기로 따지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 및 행정부와 관계가 깊겠지만 이를 보며 미래를 토론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국가정보위원회가 발간하는 『글로벌 트렌드』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생크탱크, 정보기관 및 전 세계 전문가의 방대한 연구와 자문으로 완성된다. 방대한 글로벌 역학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선별한 지역을 조사하는 등, 주요 가설과 동향을 검토하며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다양한 트렌드와 흐름이 중단된 이슈의 결과를 추적키도 한다.

“정보는 예측의 무오성을 단언하지 않는다. 정보가 밝힌 정답은 매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추정이라 주장할 뿐이다.” 셔먼 켄트(전 CIA 분석국장)

코로나19 이후 2040년, 더 희뿌연 안갯길을 더듬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 2020_지구촌의 미래를 그리다Global Trends 2020: Mapping the Global Future』가 ‘글로벌 트렌드 유니버스’의 포문을 열었다. 보고서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16년이 지났다. 그간 오바마와 트럼프를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이어 『글로벌 트렌드 2040_코로나 이후, 다시 쓰는 경쟁 구도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취임(혹은 재임) 후 대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백악관 브레인의 필독서로 꼽힌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싱크탱크 및 정보기관 등이 4마다 공들여 내놓은 보고서인지라 공신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글로벌 트렌드’는 97년 이후부터 인구와 기술, 국제사회 및 테러 등, 다방면의 문제를 전망해 왔는데 필자가 느낀 전문가의 탁견은 바로 ‘감염병’이라는 변수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16년 전에 집필한 『글로벌 트렌드 2020: 지구촌의 미래를 그리다』에서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감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랜드연구소는 이러한 걸림돌이 한 번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벌어졌을 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과 사회불안 및 실업은 0.3에서 0.8퍼센트 포인트를, 감염병은 1.8~22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장거리 이동이 편리해지면 감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글로벌 트렌드 2020 중에서_2004년 발간).”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은 더 불확실해졌다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인구와 환경, 경제 및 기술이라는 구조적인 변수가 만들어갈 2040년은 어떤 모습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발간사
프롤로그
주요 논제
한눈에 보는 글로벌 트렌드 2040
개요
코로나19 사태_불확실성의 외연 확장

1부 구조적인 변수
인구 및 복지
환경
경제
기술

2부 떠오르는 변수
사회
국가
국제사회

3부 가상 시나리오 2040
민주주의의 부흥
표류하는 세계
공생경쟁
독립된 사일로
비극과 동원

지역별 전망
통계표
감사의 글
역자 소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약 5분의 2가 부채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거나 이미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몇 십 년간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이 모든 G20 국가 경제의 공공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향후 20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금융위기 직후 10년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복지와 연금 제공 및 기타 사회복지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유의미한 생산성 증가나 이러한 복지비용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자유재량 지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더딘 경제성장이 세수를 감소시키고 경제회복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정부의 지출 삭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 구조적인 변수 / 경제 --------

기온 상승이라는 물리적 여파가 환경 악화와 결합한다면 인류 안보에 문제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36퍼센트의 도시가 가뭄과 홍수 및 사이클론 등으로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가세하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환경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서로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고비를 어렵사리 극복해도 조만간 다른 재앙이 닥칠 수 있다.

------- 구조적인 변수 / 환경 --------

미국은 역내 남아있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일본과 한국은 점차 독립적인 군사 현대화와 심지어는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까지 추진했다.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미국 안보우산의 신뢰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35년이 되자 중국은 아시아에서 난공불락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대만 정부를 통일을 위한 논의에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게 된 덕분이었다. 중국의 경제 및 강압적 군사력의 승리는 역내에서 전환점이 되어 중국이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중국인민해방군이 이제 역내에서 오랜 원한을 갚는 것에 주력할 것을 인근 국가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른 어떤 국가도 역내 중국의 부상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는 서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반적으로는 중국과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해가 지날 때마다 동맹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졌다. 인도는 아시아의 성장으로 혜택을 보았으나 그보다 더욱 강력한 인근 국가 중국을 누르기는커녕 대결상대가 되기에도 수년이 걸릴 터였다.

------- 가상 시나리오 2040 / 표류하는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