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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사법. 3: 수사 증거편(2022) :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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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목차

PART 01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22
SECTION ① 총설 22
Ⅰ 서설 22
01. 의의 22
02. 수사의 시기 22
03. 구별개념 22
04. 수사의 성격 22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23
01. 수사기관 23
02. 피의자 37
Ⅲ 수사구조론 39
01. 규문적수사관 39
02. 탄핵적수사관 39
03. 소송적수사관 40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40
Ⅳ 수사의 조건 40
01. 서설 40
02. 수사의 필요성 40
03. 수사의 상당성 42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46
Ⅰ 수사의 단서 46
01. 의의 46
02. 유형 46
03. 수사의 개시 46
Ⅱ 변사자 검시 47
01. 의의 47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7
03. 검시의 절차 48
Ⅲ 불심검문 49
01. 서설 49
02. 불심검문의 대상 50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50
04. 소지품검사 52
05. 자동차검문 54
Ⅳ 고소 54
01. 서설 54
02. 고소의 절차 58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4
04. 고소의 취소 68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5
01. 의의 75
02. 법적성질 75
03. 고발권자 75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8
SECTION ③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0
01. 구별의 필요성 80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2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7
Ⅴ 임의수사의 방법 88
01. 피의자신문 88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0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3
SECTION ① 서설 103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3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3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3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3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3
04. 사전영장의 요부 104
05. 강제의 정도 104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4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105
Ⅰ 피의자의 체포 105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5
02. 긴급체포 111
03. 현행범인의 체포 116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3
01. 구속의 의의 123
02. 구속의 요건 126
03. 구속의 절차 127
04. 구속기간의 제한 136
05. 관련문제 14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1
01. 의의 141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42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44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45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0
01. 서설 150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1
03. 법원의 심사 153
04. 법원의 결정 154
05. 불복방법 158
Ⅵ 보석 158
01. 의의 158
02. 보석의 종류 159
03. 보석의 절차 160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4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5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6
01. 의의 166
02. 절차 166
03. 효과 166
04. 집행정지의 취소 167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7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7
01. 구속취소 167
02. 구속의 당연실효 169
SECTION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17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1
01. 의의 171
02. 강제처분의 요건 171
Ⅱ 압수ㆍ수색 172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2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3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4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2
Ⅲ 수사상 검증 197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7
02. 검증의 유형 197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8
04. 신체검사 199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1
01. 감정 201
02. 수사상 감정유치 202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3
01. 통신제한조치 203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5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0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0
01. 의의 220
02. 증거보전의 요건 220
03. 증거보전의 절차 221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3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3
01. 의의 223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4
03. 증인신문의 절차 225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8
SECTION ① 수사종결 228
Ⅰ 서설 228
01. 수사종결의 의의 228
02. 수사종결의 주체 228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29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29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1
01. 공소의 제기 231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2
03. 타관송치 233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4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4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4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5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5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5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5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6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6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7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7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7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7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8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준칙 제61조) 239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39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1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1
02. 재정신청 242
03. 헌법소원 242
SECTION ② 재정신청 244
Ⅰ 의의 244
01. 의의 244
02. 제도의 취지 244
Ⅱ 재정신청절차 244
01. 재정신청절차 244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7
03. 공판절차 251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3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3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3
01. 대인적 강제처분 253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4
01. 피고인신문 254
02. 참고인조사 255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5

CHAPTER 04 증거 256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6
Ⅰ 증거의 의의 256
01. 증거의 의의 256
02. 증명의 의의 256
Ⅱ 증거의 종류 25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5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59
03. 본증과 반증 26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6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6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61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62
Ⅰ 증거재판주의 26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62
02. 엄격한 증명 26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6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6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68
Ⅱ 거증책임 269
01. 서설 269
02. 거증책임의 분배 270
03. 거증책임의 전환 272
Ⅲ 자유심증주의 27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7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7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7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7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78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5
Ⅰ 의의 285
Ⅱ 연혁 28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285
01. 학설 285
02. 판례 28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87
01. 배제의 기준 287
02. 유형별 고찰 28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94
Ⅴ 독수의 과실이론 294
01. 의의 29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295
Ⅵ 관련문제 295
01. 선의의 예외이론 29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9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9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296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97
Ⅰ 자백의 의의 297
01. 의의 297
02. 자백의 형식 297
03. 자백의 주체 297
04. 구별개념 2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9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29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29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0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0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0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04
Ⅶ 임의성의 입증 30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0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0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0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0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05
SECTION ⑤ 전문법칙 30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06
01. 전문증거 306
02. 전문법칙 30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0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1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15
02. 피의자신문조서 317
03. 진술조서 323
04. 진술서 327
05. 검증조서 331
06. 감정서 33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3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44
09. 전문진술 346
10. 진술의 임의성 3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52
01. 사진의 증거능력 35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5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0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62
Ⅰ 서설 362
01. 의의 362
02. 제도의 취지 36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6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62
01. 동의의 본질 36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63
Ⅲ 동의의 방법 36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63
02. 동의의 대상 36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66
04. 증거동의의 의제 36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68
01. 증거능력의 인정 36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69
01. 증거동의의 철회 369
02. 증거동의의 취소 370
SECTION ⑦ 탄핵증거 371
Ⅰ 의의 371
01. 의의 371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72
03. 제도의 취지 372
04. 구별개념 37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7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7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7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7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73
02. 탄핵증거의 제한 37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75
01. 탄핵의 대상 375
02. 탄핵의 범위 37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7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77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379
Ⅰ 서설 379
01. 의의 379
02. 근거법규 379
03. 타제도와의 관계 37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8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80
01. 피고인의 자백 380
02. 공판정의 자백 381
03. 공범자의 자백 381
Ⅲ 보강증거의 자격 38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381
02. 독립증거 382
03. 정황증거 38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385
Ⅳ 보강증거의 범위 38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386
02. 구체적 고찰 38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38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389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390
Ⅰ 서설 390
01. 공판조서의 의의 39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39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9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39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39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39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393

■ 판례색인 39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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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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