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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는 무엇인가?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저자 이철환 교수는 코로나19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좀 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경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미래경제의 방향을 문화와 행복, 기술혁신 등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이 책은 현실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병든경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현실경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기력하고 탐욕적인 경제, 갈등경제, 투기경제, 선심경제, 차입경제, 지하경제, 양극화, 고령화 경제의 모습들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만약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며, ‘기술굴기(技術?起)’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중인 중국에도 뒤처지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2장 문화경제에서는 문화를 통한 힐링과 함께 문화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화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문화적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로 한류가 일으킨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관광 특수를 설명하고 있다.

3장 행복경제에서는 행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돈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저자는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또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3장에서는 저자의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의 세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 모델도 기존의 불균형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은 미래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미래사회가 변해나가는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는 미래의 경제사회는 정보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 책은 커버리지가 매우 광범위하다. 병든 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 등 4개의 분야 하나하나가 별도의 책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지닌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관한 교양서이다. 저자는 이 책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나아가 경제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소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저자는 〈병든 경제〉 편에서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점을 무기력, 탐욕, 갈등, 투기, 지하, 차입,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적시하면서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병든 한국경제를 제대로 잘 수술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성숙한 경제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화경제, 행복경제 그리고 미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경제〉에는 문학·음악·미술·영화·관광·음식·패션과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테마별로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짚어보았다. 〈행복경제〉에서는 기상과 숲의 경제학,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 기본소득제도와 공유경제 등 경제사회 시스템 변혁까지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미래경제〉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생명공학, 5G기술 등 신기술이 초래할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대안제시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정책시스템의 큰 틀을 어떻게 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미래담론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모하려는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이 책이 한국경제의 성숙한 미래방향에 대한 담론을 서로 교환하는 소통의 채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1장 병든경제
시장경제의 후유증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원리
무기력경제,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
탐욕경제 이기심과 도덕적해이의 만연
갈등경제, 경제와 사회균열의 징후들
투기경제, 리스크를 키우는 망국병 바이러스
지하경제, 탈세와 자금세탁의 온상
선심경제, 국가부도로 내모는 포퓰리즘
차입경제, 빚으로 부풀어 오른 거품
패권경제, 무역전쟁과 에너지 패권전쟁
양극화경제, 소득분배 악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사회

2장 문화경제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문화는 힐링이자 비즈니스다
문학,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려내다
음악, 아름다운 선율은 참혹한 전쟁도 멈추게 한다
회화와 건축, 상상력과 창의력 충전소
영화, 세상을 담아내는 거울
음식, 가장 쉽게 공감을 부르는 소통문화
여행, 낯선 세상도 만나고 힐링도 하고
패션, 자신만의 멋과 품격 연출
스포츠,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경제

3장 행복경제
경제적 풍요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질
행복이란 무엇이며 돈과의 함수관계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가?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세계의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워라밸의 실현
기후와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구환경 지킴이, 숲의 경제학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
동반성장과 공유경제의 확산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
나눔과 배려의 정신문화 확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

4장 미래경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기술이 패권인 시대, 미래 패권 다툼의 격화
정보가 권력인 세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데이터
최적의 솔루션에 의한 ‘골디락스’ 경제
로봇, 인간의 협력자이자 경쟁자가 되다
유비쿼터스 세상의 구현과 5G 이동통신
생명공학이 현실화시키는 무병장수의 꿈
성큼 다가온 우주여행의 시대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가상비서와 가상현실 세계의 일상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시대의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 모습
미래로 향한 두 갈래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인간과 기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의 구현

여러 가지 투기행위들 중에서도 우리 경제사회에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부동산 투기가 아닐까 여겨진다. 우리나라 부동산투기의 역사는 1963년 강남지역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그사이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땅 투기에서 시작된 부동산투기는 점차 아파트 등 건물투기로까지 확산되어갔다. 이제는 대도시·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이 광풍이 휩쓸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도 은행이자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묻지마’ 투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일반 대중들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작전세력이 등장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금융공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기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암호 화폐에 대한 투기수요까지 불붙어 2010년 0.003달러에 불과하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2021년 3월 현재 6만 달러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들은 잘만하면 투자액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탈법과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이는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해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는 상대적 상실감을 증폭시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게 된다.
〈1장 병든경제 ‘탐욕경제와 투기경제’ 중에서〉
문화는 그 자체로도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가치나 문화의 생성-발전-확산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는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또 문학·출판·예술 등을 포괄한 이른바 문화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 사회에서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생성-확산-소비-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여 여유가 생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이 정체되면서 문화나 예술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 되어가고 있다.
〈2장 문화경제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중에서〉

지금 이 시대는 문화와 감성, 스토리 등과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하는 세계이며, 이는 21세기 기업경영, 사회경영의 성공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키우고 경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2장 문화경제 ‘문화는 힐링이자 비즈니스다’중에서〉

온난화 현상은 산업계에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부담 시키고 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음식물은 부패하게 되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성능과 효용은 떨어지게 된다. 이를 올바로 유지·보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생산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원을 제어하거나 혹은 새로운 친환경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탄소배출거래제에 따른 비용부담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위기적 상황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기상이변은 신산업의 태동과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상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 공급하는 기상산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신산업이다. 기상산업의 범주에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며, 기상금융업도 넓은 범주에 해당한다.
기상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을 유가와 환율, 금리 같은 경영변수의 한 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 및 대응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수시로 훈련과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또 생산·유통·가격·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3장 행복경제 ‘기후와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최선으로 여겼던 사고방식과 제도들 중에는 이제 폐기하거나 바꿔나가야만 할 상황에 처한 것들도 적지 않다. 국가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또 복지 인프라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보다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의 변화 속에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제도를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과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과 필요 보완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특히, 2중적 복지 재정 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장 행복경제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 중에서〉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 둔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또 금과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10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향후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tapering) 절차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를 찾아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이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과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도 벌어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상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 등으로 오히려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부실의 사전방지를 위한 대손충당금 비축 등 자산 건전성 제고 노력을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증대 방지 대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장 행복경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 중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의 대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제국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영입과 양성, 핵심적인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다. 사실 이들의 영향력은 국가를 뛰어넘는다. 그리해 이들은 기업제국으로, 혹은 현대판 빅브라더라고도 불리고 있다.
한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起)’를 통해 미국을 기필코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기술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장 미래경제 ‘기술이 패권인 시대, 미래 패권 다툼의 격화’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선두주자인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2년 이상 뒤처져 있다. 또 우리가 앞서간다고 평가되는 분야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자칫 인공지능 후진국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책들은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장 미래경제 ‘기술이 패권인 시대, 미래 패권 다툼의 격화’중에서〉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