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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군사, 사회문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살펴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2012년 김정은의 등장 이후,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미친듯이 폭주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분석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김정은 등장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시험과 광명성 2호부터 시작하여 4호까지의 위성 발사 시험, 북극성, 화성 등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실제 핵과 미사일의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과학, 사회문화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비록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여러 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초기, 마치 충격요법(shock therapy)처럼 다가온 모란봉 악단의 등장에서부터, 광명성 3호기-1호기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의 등장과 최고지도자 부부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지 문화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전국의 주요 지점을 특구-개발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생산단위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는 모습 등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새로운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책의 내용

1장 전략적 선택과 북한 사회주의 미래(정영철)는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딜레마를 ‘안보-발전’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김정은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경제발전에의 매진이라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1990년대 이래의 선군정치를 사실상 마감하고 ‘발전’을 중심에 두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한다.
제2장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강혜석·안경모)는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을 뒤로하고, ‘국가와 인민’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올 초의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역시 그와 같은 연속선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혁명, 안보 등에서 발전, 그리고 복지로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전영선)는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제기했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다루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는 과거 김정일 이전 시기의 ‘개인 희생’에 기초한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의식의 전화, 과학과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당당한 국가로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제4장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장철운)는 핵과 미사일 이 외에 북한의 군사 부문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북한 군의 모습이 지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서도 상당하게 진척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군의 변화는 이미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제부터라도 핵과 미사일 이 외에 북한군의 변화를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재생산과정’과 ‘화폐회전’ 분석(김기헌)은 북한의 경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화폐’를 중심에 놓고 북한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생산과 재생산에 ‘화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명 SFC 모델(Stock-Flow Consistency Model)을 통해 북한 경제를 화폐의 생산과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를 계획과 시장, 공급과 부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해왔던 경향을 벗어나 새로운 ‘북한 경제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최은주)는 북한의 경제제도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계획과 시장, 분권화와 자율성, 국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변화는 시장에 따라 가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현황과 전망(변학문)은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과학기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시대의 10여 년에 걸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발전, 과학교육에서의 진전, 생산의 현대화와 정보화 등의 성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대외적인 제재와 고립 속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할 것이다.
제8장 북한 지방정부 재정유인의 명과 암(이경수)은 북한의 지방을 다루고 있다. 김정은 이후의 최근의 경향은 북한에서 지방에 대한 자율성의 증대, 그리고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지방의 자립화 강화’를 5개년 계획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수정된 지방예산법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그리고 지방 자율성의 증대가 미친 영향을 예산, 지방 경제, 그리고 지방 자원의 효율적 동원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제1장 전략적 선택과 북한 사회주의 미래-‘새로운 길’과 인민생활 향상
I. 머리말
II.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핵심-당과 국가의 재등장
III.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
IV. 하노이 이후, 새로운 길
V. 맺음말

제2장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2012-2021)-‘선군’에서 ‘국가와 인민’으로
I. 들어가며
II.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북한
III. 김정은 시대의 통치 담론: ‘국가’와 ‘인민’
IV. 나가며

제3장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
I. 머리말
II.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의미와 전략
III. 사회주의 문명국 추진 전략과 방향
IV. 맺음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망

제4장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군사력과 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I. 머리말
II.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 양상
III. 김정은 시대 북한군 변화의 특징
IV. 김정은 시대 북한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V. 맺음말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재생산과정’과 ‘화폐회전’ 분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북한 경제의 재생산과정
IV. SFC 모형을 이용, 북한에서의 ‘화폐회전’ 분석
V. 결론을 대신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작동방식의 주요 특징

제6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계획과 시장의 공존
I. 머리말
II. 계획경제와 시장의 공존: 이론적 고찰
III.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경쟁의 강화와 유인체계의 재설정
IV.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의 역할 변화
V. 맺음말

제7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현황과 전망
I. 머리말
II. 첨단돌파전
III.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IV. 인재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V. 국가적인 작전과 관리·연구개발체제 정비·투자 확대
VI.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한계와 북한의 대응
VII. 평가와 전망

제8장 북한 지방정부 재정유인의 명과 암-2012년 지방예산법을 중심으로
I. 서론
II.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제도적 유인
III. 북한의 지방경제
IV. 지방 분권화: 의무와 권한
V. 성과와 부작용: 도의 역할
VI. 결론

자유주제
제9장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대응에서 한국외교의 다면성
I. 서론
II. 첫 번째 국면: KAL 858기 폭파사건 혐의자 확보
III. 두 번째 국면: 북한 테러리즘 규탄 외교전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