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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꼭 알아야 할 노동에 관한 모든 것
: 16개 주제로 구석구석 이해하는 노동

ㆍ나는 노동자일까?
ㆍ같은 일을 하는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
ㆍ‘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게 당연한가?
ㆍ사회생활은 원래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일까?
ㆍ회사는 사장님의 것?
ㆍ노조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조직일까?
ㆍ성과와 직무가 다르면 임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ㆍ단시간 일하면 권리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가?
ㆍ파업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짚어보는 노동, 노동자, 노동권

이처럼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친 것이 50년 전이다. 그가 떠나고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민주 노조가 ‘대세’가 되고 법과 제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곧 들이닥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와 노동환경의 급변 속에서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 월급을 받는 곳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도 확산되었고(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취급하는 ‘특수고용’의 경우(골프장 캐디, 화물운송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도 많아졌다. 기술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 가운데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의 형식과 임금노동의 형식이 생략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과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33쪽)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망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금 중심 사회의 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예외적’이었던 비정규직은 이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야근을 밥먹듯 해야 한다. 단시간으로 일한다고 밥을 절반만 먹는 게 아닌데 식비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업무량이 적지도 않다. 기간제로 일하며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 불안하게 일을 해야 한다. 출근을 하고 있는 곳의 사장과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는 ‘진짜 사장’이 다르다. 월급을 넣어주는 사장은 만나본 적도 없다. 종속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졌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라는 평이한 상식도 상식이 아닌 게 됐다.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최소한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되기조차 험난하다. 배달 노동자, 영화 스태프, 방송작가 등 노동법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부터 받아야 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의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외려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을 양산하고(15장),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생겼지만 막상 차별을 인정받기도,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해 첫 번째로 차별시정을 요구했던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 단결을 통해 사측과 대응해야 하기에 헌법상에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인데, 헌법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이 노동3권을 침해하기도 한다(14장).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 권의 책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 노동에 맞서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써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함께해온 저자들은, 지금 여기의 노동현실을 생생히 드러내며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의 자리를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16개의 주제를 뽑았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노동의 개념, 노동환경의 변화 등 노동을 둘러싼 전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등의 주제를 뽑았으며, 구체적인 노동현실로 들어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통제’, ‘일터 민주주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짚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향을 정리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1부를 읽어나가다보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왔던 노동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지만,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온전히 지니지 못한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았다.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노동조합, 파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불안정 노동 역시 확대되어온 맥락 속에서 그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들을 구체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해 안내했다.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도까지 포함해 살폈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도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법과 제도의 한계와 문제, 대안까지도 담으려 했다.
이렇게 노동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여정 속에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권리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한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점도 되짚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속에서 획득해온 것이며 노동과 노동자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은 그에 따라 진보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지금 여기를 이해하고, 바꿔내고,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책,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을 근거로,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다. 임금 중심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던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되면서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중심 사회의 틀, 임금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33쪽)_1장 노동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기를 원한다. 근로기분법상 원래 노동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제약이 없으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게 얼핏 불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노동자라는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등함 힘을 갖고 있기 않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49쪽)_2장 신자유주의

“노동권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합의로 수립된 제도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회피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다.”(78쪽)_3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호출 노동자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역시 자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81쪽)_3장 비정규직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직이 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핵심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등으로 직무를 나누어 노동자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힘을 잃어버린다.”(93쪽)_4장 노동통제

“지금의 노동통제가 노동자를 개별화해 경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쟁을 거부하고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면 노동통제는 쉽게 가동되기 어렵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했던 것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었다.”(100쪽)_4장 노동통제

“기업은 기업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정부권력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기업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거나, 민간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이고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익숙한 통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보자.”(108쪽)_5장 일터 민주주의

“노동자라는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고용관계에 매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일터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고용된다는 사실은 인격 자체를 사용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122쪽)_5장 일터 민주주의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구성원의 의견을 잘 들어주거나,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가 경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한 친절한 기업가의 행동은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노동과 자본의 긴장속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상태들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터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작이다.”(123쪽)_5장 일터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좁히고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으면 노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된다. ……노동자의 삶은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야 진짜 노동조합이다.”(138~139쪽)_6장 사회적 투쟁

“사회적 연대는 하나의 사안을 전체 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잇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어야 한다.”(141쪽)_6장 사회적 투쟁

“임금은 기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산한 결과물 중 노동자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의 수준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타당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노동자의 주요 생계 수단이지만, 사업주가 이윤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150쪽)_7장 임금

“결국 임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거나 처음부터 노동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은 노동과 자본, 노동과 정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투쟁이 얼마나 힘을 얻는가에 달려 있다.”(162쪽)_7장 임금

“법과 제도를 통한 규율은 필요한 것이고 더 보충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별의 사유는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개발되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은 법제도의 빈 지점에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이다.”(165쪽)_7장 임금

“‘연봉이 수천만 원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식의 언론의 선동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다른 권리와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보유한 다른 여타의 권리 또한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66쪽)_7장 임금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은 매우 첨예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자본의 이윤이 노동시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간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다.”(173쪽)_8장 노동시간

“우리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줄이는 것에 더해 노동시간의 배치 역시도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184쪽)_8장 노동시간

“일터의 위험은 제조업 중심의 사고성 재해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형태로 노동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외주 하청 시스템으로 외부에 전가하기도 한다.”(201~202쪽)_9장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확대되어왔다.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투쟁에서부터 반올림과 김용균 투쟁까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온 투쟁들이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을 노동자 건강권을 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왔고 세상에 알려왔다.”(207쪽)_9장 노동안전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단결의 방식이 바로 노동조합이다.”(209쪽)_10장 노동조합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사이의 이해 대립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갈등이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만을 앞세운 노동조합이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은 갈등의 원인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223쪽)_10장 노동조합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이라는 점, 파업 본연의 목적이 사용자에게 피해와 타격을 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점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49쪽)_11장 파업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특히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불공평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권이 등장한 것인 만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권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262쪽)_12장 헌법

“노동권이나 노동3권과 달리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률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경영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끌어다가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창조했다.” (277-278쪽)_12장 헌법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라는 점이다. 노동조건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노동조건은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285쪽)_13장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노동자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287쪽)_13장 근로기준법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전자기기의 구매를 노동자에게 돌리고, 업무지시의 방식을 교묘하게 변화시켜 노동자가 일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등 기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한다.”(305쪽)_14장 노동조합법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환경을 위해서 파업하면 조합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사회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