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사소송법(2022 대비)』는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Ⅰ. 민사소송의 목적 3
Ⅱ.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Ⅰ. 소송의 종류 4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9
Ⅲ. 조 정 10
Ⅳ. 중 재 11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Ⅰ. 민사소송의 이상 12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4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0
Ⅰ. 통상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법 2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9
Ⅰ. 해 석 29
Ⅱ. 종 류 30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1
Ⅰ. 시적 한계 31
Ⅱ. 장소적 한계 32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36
제1절 민사재판권 36
Ⅰ. 재판권 일반 36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36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36
Ⅳ. 국제재판관할권 37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4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5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45
Ⅱ. 법원의 구성 46
Ⅲ. 법 관 47
Ⅳ. 그 밖의 사법기관 49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53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53
Ⅱ. 법관의 제척 54
Ⅲ. 법관의 기피 56
Ⅳ. 법관의 회피 61
제4절 관 할 62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62
Ⅰ. 관할의 의의 62
Ⅱ. 관할의 종류 62
제2관 직분관할 63
제3관 사물관할 65
Ⅰ. 서설 65
Ⅱ. 합의부의 관할 65
Ⅲ. 단독판사의 관할 67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68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71
Ⅰ. 의의와 종류 71
Ⅱ. 보통재판적 71
Ⅲ. 특별재판적 72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79
제5관 지정관할 80
제6관 합의관할 81
Ⅰ. 서 설 81
Ⅱ. 법적성질 81
Ⅲ. 요 건 82
Ⅳ. 합의의 모습 82
Ⅴ. 합의의 효력 84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84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85
Ⅰ. 서 설 85
Ⅱ. 요 건 86
Ⅲ. 효 과 87
제8관 관할권의 조사 87
제9관 소송의 이송 89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89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89
Ⅲ. 이송절차 95
Ⅳ. 이송의 효과 96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99
제1절 총 설 99
Ⅰ. 당사자의 의의 99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100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10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1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01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02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03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107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08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0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7
제1관 당사자능력 117
Ⅰ. 의 의 117
Ⅱ. 당사자능력자 117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24
제2관 당사자적격 125
Ⅰ. 서 설 125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26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35
제3관 소송능력 136
Ⅰ. 의의 및 취지 136
Ⅱ. 소송능력자 136
Ⅲ. 소송무능력자 137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39
제4관 변론능력 142
Ⅰ. 서 설 142
Ⅱ. 변론무능력자 142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4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45
제1관 총 설 145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45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46
제2관 법정대리인 146
Ⅰ. 개 념 146
Ⅱ. 종 류 146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51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53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55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55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57
Ⅰ. 개념과 종류 157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158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62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63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6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66
제4관 무권대리인 168
Ⅰ. 의 의 168
Ⅱ. 소송상의 취급 168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169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70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17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78
제1절 소의 제기 178
Ⅰ. 소제기의 방식 178
Ⅱ. 소장의 기재사항 179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82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82
Ⅱ. 소장부본의 송달 187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88
Ⅳ. 변론기일의 지정 190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191
Ⅰ. 소의 의의 191
Ⅱ. 소의 종류 191
제4절 소송 요건 195
제1관 총설 195
Ⅰ. 소송요건의 종류 195
Ⅱ. 소송요건의 모습 196
Ⅲ. 소송요건의 조사 197
Ⅳ. 조사결과 199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00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20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0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07
Ⅳ. 소송상의 취급 220
제5절 소송물 221
Ⅰ. 서 설 221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221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222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223
Ⅴ. 후유증과 일부청구의 소송물 225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226
제6절 소송구조 227
Ⅰ. 총 설 227
Ⅱ. 구조의 요건 228
Ⅲ. 구조의 절차 229
Ⅳ. 구조의 효과 23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33
Ⅰ. 소송계속 233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34
Ⅲ. 실체법상의 효과 241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46
Ⅰ. 의의 246
Ⅱ. 요건 246
Ⅲ. 배상신청절차 247
Ⅳ. 배상명령의 효력 248
제2장 변 론(심리) 24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9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249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249
Ⅲ. 임의적 변론 250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51
제1관 공개심리주의 251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251
Ⅱ. 적용범위 251
Ⅲ. 소송상의 취급 251
제2관 쌍방심리주의 253
Ⅰ. 의 의 253
Ⅱ. 적용 범위 254
제3관 구술심리주의 254
Ⅰ. 구술심리의 원칙 254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254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255
제4관 직접심리주의 255
Ⅰ. 직접주의의 원칙 255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256
Ⅲ. 직접주의의 위반 257
제5관 처분권주의 257
Ⅰ. 서 설 257
Ⅱ. 절차의 개시 257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58
Ⅳ. 절차의 종료 266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7
제6관 변론주의 267
Ⅰ. 서 설 267
Ⅱ. 변론주의의 내용 268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273
Ⅳ. 변론주의의 수정 275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275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85
Ⅰ. 서 설 285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286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287
제8관 집중심리주의 291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29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93
Ⅰ. 의 의 293
Ⅱ. 소송지휘권 293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9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6
제1관 준비서면 296
Ⅰ. 서 설 296
Ⅱ. 준비서면의 종류 297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97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97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298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99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299
Ⅱ. 개 요 300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01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04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04
제4절 변론의 내용 305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305
Ⅱ. 소송행위 일반 311
Ⅲ. 소송행위의 성질 315
제5절 변론의 개시 319
Ⅰ. 변론의 경과 319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19
Ⅲ. 변론의 재개 321
Ⅳ. 변론의 일체성 321
Ⅴ. 변론조서 32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6
Ⅰ. 서 설 326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328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33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33
제1관 기 일 333
Ⅰ. 의 의 333
Ⅱ. 기일의 지정 334
Ⅲ. 기일의 변경 334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36
제2관 기 간 337
Ⅰ. 기간의 종류 337
Ⅱ. 기간의 계산 338
Ⅲ. 기간의 진행 338
Ⅳ. 기간의 신축 338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39
제3관 송 달 344
Ⅰ. 의 의 344
Ⅱ. 송달기관 344
Ⅲ. 송달서류 347
Ⅳ. 송달받을 사람 347
Ⅴ. 송달실시의 방법 349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357
Ⅶ. 송달의 하자(흠) 35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8
Ⅰ. 서 설 358
Ⅱ. 소송절차의 중단 359
Ⅲ. 소송절차의 중지 369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70
제3장 증 거 372
제1절 총 설 372
Ⅰ. 증거의 필요성 372
Ⅱ. 증거의 의의 372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372
Ⅳ. 증거의 종류 374
Ⅴ. 증명의 정도 - 증명과 소명 375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75
Ⅰ. 사 실 -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75
Ⅱ. 경험법칙 376
Ⅲ. 법 규 377
제3절 불요증사실 378
Ⅰ. 서 설 378
Ⅱ. 재판상 자백 378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383
Ⅳ. 현저한 사실 385
Ⅴ. 법률상 추정 38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88
Ⅰ. 증거신청 388
Ⅱ. 증거의 채부결정 390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39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95
Ⅰ. 서 설 395
Ⅱ. 증인신문 397
Ⅲ. 감정 -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 : 대체성 411
Ⅳ. 서 증 413
Ⅴ. 검 증 430
Ⅵ. 당사자신문 432
Ⅶ. 그 밖의 증거 434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35
Ⅸ. 증거보전 4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0
Ⅰ. 서 설 440
Ⅱ. 증거원인 441
Ⅲ. 자유심증의 정도 443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4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45
제6절 증명책임 447
Ⅰ. 서 설 447
Ⅱ. 증명책임의 분배 448
Ⅲ. 증명책임의 전환 452
Ⅳ. 증명책임의 완화 452
Ⅴ. 주장책임 458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45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464
Ⅰ. 서 설 464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465
Ⅲ. 주문ㆍ효력 46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68
제1절 소의 취하 46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468
Ⅱ. 소취하의 요건 469
Ⅲ. 소취하의 방법 471
Ⅳ. 소취하의 효과 472
Ⅴ. 소취하 간주 475
Ⅵ. 소취하에 대한 다툼 476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76
Ⅰ. 의의, 구별개념 및 법적 성질 476
Ⅱ. 요 건 477
Ⅲ. 시기와 방법 478
Ⅳ. 효 과 479
제3절 재판상 화해 480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480
Ⅱ. 소송상 화해 481
Ⅲ. 제소전화해 485
Ⅳ.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488
Ⅴ. 화해권고결정 489
제4절 재판일반 492
Ⅰ. 재판의 의의 및 구별개념 492
Ⅱ. 재판의 종류 492
제5절 판 결 494
제1관 판결의 종류 494
Ⅰ. 중간판결 494
Ⅱ. 종국판결 496
제2관 판결의 성립 501
Ⅰ. 판결내용의 확정 501
Ⅱ. 판결서 501
Ⅲ. 판결의 선고 504
Ⅳ. 판결의 송달 505
제3관 판결의 효력 505
Ⅰ. 기속력 505
Ⅱ. 형식적 확정력 509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일반 511
Ⅳ. 기판력의 범위 521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543
Ⅵ. 판결의 무효 545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46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49
Ⅰ. 가집행 선고 549
Ⅱ. 소송비용 55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7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70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570
Ⅱ. 병합요건 571
Ⅲ. 병합의 형태 572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575
제2절 청구의 변경 580
Ⅰ. 서 설 580
Ⅱ. 모 습 582
Ⅲ. 요 건 583
Ⅳ. 절 차 585
Ⅴ. 심 판 58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88
Ⅰ. 서 설 588
Ⅱ. 요 건 589
Ⅲ. 절차와 심판 590
제4절 반 소 591
Ⅰ. 서 설 591
Ⅱ. 반소의 모습 592
Ⅲ. 요 건 593
Ⅳ. 절차와 심판 59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98
제1절 공동소송 598
제2절 선정당사자 613
Ⅰ. 서 설 613
Ⅱ. 요 건 614
Ⅲ. 선정의 방법 615
Ⅳ. 선정의 효과 616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619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2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20
Ⅰ. 보조참가 62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28
Ⅲ. 소송고지 630
Ⅳ. 독립당사자참가 634
Ⅴ. 공동소송참가 64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45
Ⅰ. 임의적 당사자 변경 645
Ⅱ. 소송승계 64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662
Ⅰ. 상소의 의의 및 3심제 662
Ⅱ. 상소의 종류 662
Ⅲ. 상소요건 663
Ⅳ. 상소의 효력 669
제2장 항 소 672
제1절 총 설 672
Ⅰ. 항소의 의의 672
Ⅱ. 항소심의 구조 672
Ⅲ. 항소요건 672
Ⅳ. 항소의 당사자 673
제2절 항소의 제기 673
Ⅰ. 항소제기의 방식 67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제399조, 제402조 674
Ⅲ. 항소제기의 효력 676
Ⅳ. 항소의 취하 676
Ⅴ. 부대항소 67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83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83
Ⅱ. 본안심리 68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83
Ⅰ. 항소장각하 683
Ⅱ. 항소각하 683
Ⅲ. 항소기각 684
Ⅳ. 항소의 인용 684
제3장 상 고 689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89
제2절 상고이유 689
Ⅰ. 일반적 상고이유 690
Ⅱ. 절대적 상고이유 690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690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690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92
Ⅰ. 상고심의 절차 692
Ⅱ. 상고심의 종료 697
제4장 항 고 701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701
Ⅱ. 항고의 종류 701
Ⅲ. 항고절차 702
Ⅳ. 재항고 706
Ⅴ. 특별항고 708

제7편 재심 절차

Ⅰ. 재심의 개념 714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714
Ⅲ. 적법요건 714
Ⅳ. 재심사유 718
Ⅴ. 재심절차 722
Ⅵ. 준재심 727
Ⅶ. 판결의 집행정지 728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 설 73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738
Ⅲ. 독촉절차 745
Ⅳ. 공시최고절차 751

판례색인 757

[머리말] 2022대비 FORTUNE 민사소송법 전면혁신 2판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강의나 공부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삶도 방역에 대한 피로도로 많이 피곤해져 가는 것 같다. 우리 수험생들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는 것이 피곤한 일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前 대법원장 街人 김병로 선생은 ‘法理觀’이라는 논문에서 법학에 대하여 “法學 즉 法律學은 個人의 心界現象에 근거 ??야 사회의 意思組成에 관련?? 현상 즉 人格者間의 활동관계의 認定的 規律에 관?? 현상을 대상으로 ????? 자.”라고 하였다(최종고, 한국법사상사, 376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즉 법학은 기본적으로 인격자들 사이의 활동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학이란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격자’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수험생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번 전면혁신 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각 ‘편’ 별로 그 단원의 난이도, 출제지문, 출제율을 따로 분석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공부해야 하는 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강제집행의 정지’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의 보강을 하였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들은 실무의 입장도 반영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3. 2021.3월까지의 최신 判例를 모두 반영하고, 최근까지의 민소법 최신 이론도 이를 반영하였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오탈자를 가다듬고, 형식적으로 어색한 부분들은 모두 수정을 하였다.

모든 수험생의 최종 합격을 간절히 바라며.....

2021. 4. 12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