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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쉽게풀어쓴 교정학(2022)』는 〈교정학의 기초이론〉, 〈시설내처우와 사회적 처우〉, 〈사회내처우〉, 〈교도소사회 연구〉, 〈회복적 사법(司法)주의〉, 〈형사정책학의 기초이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수험서는 해당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빠뜨려서도 안 되고, 출제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포함시켜 분량을 부풀려서도 아니 된다.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확실하게 합격에 필요한 득점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교재는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게 편저(編著)되었다.

01 수험 기본서로서 기본 개념 및 기초이론을 쉽게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02 이론 기본서로서 이론을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령과 뒤섞어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03 단편적 지식을 짜깁기하여 구성한 기존 수험서들의 약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서술형으로 논리적 구성을 유지하였다.

04 효율적으로 암기하여 고득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을 숙지하게 하고 암기사항을 최소화하였다.

05 이 교재는 국내 학술서와 논문들을 종합하고, 수험 준비 자료로 단권화하여 번잡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06 각 장별로 「출제 길라잡이 문제」와 「OX 실전 대비 핵심정리」을 통해 심화학습과 실전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요약했다.

07 이 교재는 법령해설집, 객관식 교정학 기출·예상문제집, 주제별 최종확인 핵심정리 문제집, 시험직전 예비고사와 시리즈로 세팅되어 있으므로 수험준비를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준비 수준에 맞게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원칙 없이 중첩시키지 않고 배분하여, 반복적 낭비를 배제하였고, 기본서의 정체성을 알차게 유지하였다.

01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01 교정의 개념과 교정학 12
02 교정처우 24
03 교정시설 39
04 형집행법(수용자처우법) 일반이론 55
05 형집행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71
06 교정 조직 85

제2편 시설내처우와 사회적 처우
01 수용자 구금제도 96
02 수형자자치제 110
03 선행보상제도(good time system·善時制) 120
04 누진처우제도(단계적 처우제도) 126
05 수형자의 처우 135
06 현행 수형자분류처우 147
07 교도작업 166
08 사회적 처우(개방형 처우) 192
09 미결수용자의 처우 206
10 사형확정자의 처우 220
11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제도 230

제3편 사회내처우
01 사회내처우제도 - 지역사회교정 (사회형 처우) 244
02 중간처벌(제재)론 254
03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제도 262
04 가석방제도 275

제4편 교도소사회 연구
01 교도관사회 290
02 수형자사회 301

제5편 회복적 사법(司法)주의
01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正義) 318


02 형사정책

제1편 형사정책학의 기초이론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 대상과 방법 336
02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380

제2편 범죄원인론
01 범죄원인론의 기초 402
02 사회적 원인론 407

제3편 범죄통제(대책)론
01 범죄예측 544
02 형사사법정책론 550
03 소년사법정책론 579
04 형벌론 617
05 보안처분론(保安處分) 661
06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687

머리말

2022년 교정학 필수과목, 난이도 상향 조정 예상
학문에는 王道가 없지만
시험준비에는 지름길이 있다.

이 책은 9급 교정직 시험에서 교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7급 교정직 시험은 교정학이 가장 중심이 되는 전공과목으로 개혁되는 것에 대비하여 새롭게 편제(編制)되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라 수험기본서다. 수험서는 모든 전공학술서를 분석·종합하여 균형있고 정확하게, 수험자료로써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편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국내의 모든 교정학·형사정책 교과서와 학술논문 그리고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미국의 교정학개론」(Corrections in America AN INTRODUTION)(H. E. Allen 등 공저, 박철현·박성민·곽대훈·장현석 공역)까지 총망라하여 수험지식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교정학·형사정책 자료를 단권화하여 수험생들이 다른 교재를 별도로 참조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충분히 합격수준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교정학·형사정책학은 본질적으로 종합과학이다. 그러므로 형사학·심리학·사회학·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과목이다. 그런데, 이 교재는 그러한 본질적인 종합학문성을 뛰어넘어 수험서로서의 종합과학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책이름인 「쉽게 풀어쓴 교정학(형사정책 포함)」에 어긋나지 않게 쉽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암기량을 최소화하고, 장기기억으로 축적해가면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간 사법시험 강의에서부터 30년 동안 익혀온 수험준비 노하우(knowhow)를 최대한 살려냈다. 그러므로 수험준비생들은 구태여 이 책 저 책을 탐색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하는 낭비적 과정을 겪음 없이도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하는 데 이 책이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흔히 “학문에는 왕도(王道)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험준비에는 분명 지름길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적은 시간 투자로 가장 빨리 확실하게 고득점하여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특히 효율성(efficiency)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은 분야나 내용 등은 과감하게 배제했다. 그리하여 교재의 분량을 필요 불가결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다른 교재에 비해 전체 분량이 절반가까지 줄어져 있지만, 필수 수험지식면에서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험이 끝난 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있기까지 친절하게 많은 기초자료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수험생 독자들의 앞길에 합격과 행복의 관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1년 3월
김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