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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2023 이천호 객관식 형사소송법 : 경찰채용 및 승진, 국가직 7급 9급, 법원채용 및 승진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에듀피디
- 발행 : 2021년 05월 17일
- 쪽수 : 783
- ISBN : 97911558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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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특 징
①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 예상문제의 적절한 배합
② 중요한 핵심 정리사항 수록
③ 자세한 해설 및 암기방법 수록
④ 기출 판례와 중요 판례의 철저한 정리
⑤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완벽 정리
⑥ 기본서와 문제집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
- 독자대상 : 경찰채용 및 승진, 국가직 7·9급, 법원채용 및 승진 시험대비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론
제2절 인신구속제도(피의자 체포,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서론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공판절차이분론)
제2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3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주체 및 방식
제2절 소송행위의 일시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서류
제5절 소송조건
제4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감정
제8절 특수공판절차
제5장 증거법
제1절 증거법 총설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6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 및 종류, 재판의 성립, 재판서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 및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및 상고
제3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제도
제4절 소년형사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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