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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2021)』은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식품디자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형상만의 디자인〉,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디자인의 정의
01. 물품성
02. 형태성
03. 시각성
04. 심미성
05. 부분디자인
06. 글자체디자인
07. 식품디자인
08.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09. 형상만의 디자인
10.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1.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12. 화상디자인
13. 캐릭터의 취급
14. 색채의 취급

제2편 디자인등록출원
15.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디자인도면

제3편 디자인등록요건
16. 공업상 이용가능성
17.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 신규성
19. 창작비용이성
20. 확대된 선출원
2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2.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3.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5. 관련디자인
26. 선출원주의
27.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28. 정당한 물품명 - 제40조 제2항
29.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0.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1. 일부심사등록제도
32. 디자인등록요건 종합

제4편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3. 신규성 상실의 예외
34.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5. 보정
36. 불할출원
37. 출원공개
38. 정보제공
39. 비밀디자인

제5편 등록 후 법률관계
40. 디자인권
41. 이용 · 저촉
42.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3. 이의신청
44.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5. 디자인 분쟁 시 조치

제6편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제7편 기타 문제

[ 제2판 머리말 ]

2020년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을 출간한 후 올해 개정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0년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 작년 초판 출간 이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주요 이슈를 다룬 문제도 다수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1. 2021년 3월에 시행 중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심사기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2차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전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다양한 목차 구성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논점의 중요도에 따라 답안 기재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법조문, 심사기준 및 판례 요지를 적절히 암축 진술하였습니다.
5. 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되 분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는 완성 답안으로, 저자 출제 문제는 요약 답안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본인의 기본교재를 충분히 반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1년 3월
저자 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