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는 〈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구제법〉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9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 31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39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3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4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7
예외적 승인 59
사례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0
강학상 특허 61
사례 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2
강학상 특허 63
사례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4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6
사례 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9
강학상 인가 70
사례 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2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73
사례 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7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79
사례 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83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6
사례 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8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90
사례 2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2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4
사례 22.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97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 99
사례 2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1
행정계획 104
사례 2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07
사례 25.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8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12
사례 26.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5
하자의 승계 117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사례 2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21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122
사례 2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4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25
사례 2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29
사례 3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3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3
사례 3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3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6
사례 3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8
사례 33.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9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 141
사례 3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4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 146
사례 3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48
이유제시 149
사례 3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50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51
사례 3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53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7
사례 3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63
정보공개청구 165
사례 3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67
정보공개거부처분 169
사례 4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1
정보공개거부처분 172
사례 41.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4
정보공개거부처분 17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사례 4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9
대집행 180
사례 4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181
이행강제금 / 대집행 184
사례 44.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187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189
사례 45.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3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194
사례 4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6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변경판결 198
사례 47.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201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03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48.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14
사례 49.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6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20
사례 50.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24
사례 5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27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28
사례 52.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230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 233
사례 53.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 235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 236
사례 5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39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 241
사례 5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44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 245
사례 56.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7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249
사례 5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0
예방적 금지소송 251
사례 58.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52
예방적 금지소송 253
사례 59.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54
대상적격(거부처분) 257
사례 60.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59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ㆍ남용 261
사례 6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4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 266
사례 62.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68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 / 제소기간) 269
사례 6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71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 272
사례 64.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74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 275
사례 6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 279
사례 66.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281
대상적격 / 피고적격 283
사례 67.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84
원고적격 286
사례 68.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288
원고적격 290
사례 69.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292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93
사례 70.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95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97
사례 7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99
원고적격(인인소송) 302
사례 7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4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 305
사례 7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07
협의의 소의 이익 308
사례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10
협의의 소의 이익 312
사례 7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13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 315
사례 76.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17
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18
사례 7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2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제소기간/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23
사례 78.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32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328
사례 79.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332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 335
사례 80.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337
처분적 고시 / 제소기간 339
사례 8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3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 346
사례 82.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349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350
사례 83.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52
집행정지 355
사례 8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57
집행정지 358
사례 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360
소송참가제도 361
사례 8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62
직권심리주의 363
사례 8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65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366
사례 88.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368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369
사례 89.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71
하자의 치유 373
사례 9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75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376
사례 9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7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81
사례 9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84
사례 9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88
사례 9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9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91
사례 9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93
사정판결 394
사례 9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96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 398
사례 9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0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03
사례 98.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405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07
사례 99.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09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10
사례 10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4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 413
사례 10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16
취소판결의 기속력 417
사례 10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19
취소판결의 기속력 422
사례 103.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24
취소판결의 기속력 426
사례 104.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428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429
사례 10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31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 432
사례 106. 2회 변호사시험 1문 434
거부처분 종합문제(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436
사례 10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445
사례 108.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4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449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109.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3,4 453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 454
사례 110.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58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26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 459
사례 11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2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 행정계획입안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465
사례 112.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469
조례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 470
사례 113.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471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73
사례 11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76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78
사례 11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 48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83
사례 116.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86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488
사례 117.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90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492
사례 118.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95
지방자치법 제4조 496
사례 119.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97
주민감사청구권 498
사례 1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00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 501
사례 121.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50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504
사례 122.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07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 51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사례 123.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519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변상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521
사례 124.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525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 527
사례 125.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 531
사례 126.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3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537
사례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4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545
사례 128.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54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48
사례 12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55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 555
사례 13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558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 560
사례 13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566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568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0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0년, 법전협 27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2021년 제정ㆍ시행된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3. 6. 정선균, 강성민 드림.